부산시장 선거 구도 확정...'LH 투기 의혹' 영향은?

부산시장 선거 구도 확정...'LH 투기 의혹' 영향은?

2021.03.06. 오후 10: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출되면서 다음 달 7일 재보선의 대결 구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 등 대형 변수가 잇따라 터지면서 재보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입니다.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정이 됐고요. 경선 결과를 보면 67%가 넘는 지지율을 받으면서 압승을 했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배종호]
일단 예상대로 이변은 없었어요. 김영춘 전 장관이 후보로 선정이 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앵커께서도. 그런데 67%, 그러니까 70%에 가까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압도적인 득표를 했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본선 경쟁력을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 후보로 당선이 될 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직력이 강하고 지명도도 있는데 70%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이것 또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본선 경쟁력 때문에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나경원, 오세훈 두 사람 경선에서도 예상을 깨고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해서 이것 또한 본선 경쟁력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결국 이번 부산시장 선거, 그리고 특히 서울시장 선거 결과 같은 경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직결되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자의 지지층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70% 가까운 압도적인 득표율로 시장 후보로 선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김영춘 후보, 그리고 앞서 결정됐었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가상 맞대결 조사를 보면 박형준 후보가 상당히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판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이기재]
우선 박형준 후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죠.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거의 한 17% 넘게 김영춘 후보에 앞서가고 있고요. 박형준 후보의 장점은 결국 중도 확장성일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의 지지율이 33.7%인데 거기다 박형준 후보는 본인의 지지율은 47.6%입니다. 즉,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보다 14% 앞서서 개인적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산지역 내에서 중도 확장에 대한, 그러니까 중도층의 민심까지도 박형준 후보가 다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세가 쉽게 꺾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 전세를 뒤집어보려고 하는 건데 박형준 후보도 역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법이 통과된 상황 내에서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켜내기가 민주당으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공격은 하겠지만 어차피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었고 또 1년 후에 있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을 목전에 두고서 국민의힘 지지자나 혹은 민주당의 대선후보나 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공약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산시장 선거를 뒤엎을 수 있는 큰 메가 이슈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두 정당 지지도 차이는 사실은 또 그렇게 5%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두 후보 간에 가상대결에서는 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판세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여론조사 결과 개인의 지지율, 그리고 정당 지지율에서 박형준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근에 가덕도 관련해서 상당히 민심이 출렁거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여야에 별 차별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부산의 사정이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누군가 이 지역을 살려달라, 경제를 발전시켜 달라라는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강력하게 집권여당에서 드라이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덕도 신공항 그 주변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예정지를. 그러면 지역 사람들이 볼 때 확실하게 누가 이 이슈를 주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이슈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TK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PK 지역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국민의힘에서 좀 어려운 딜레마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변수가 또 있어요. 두 번째 변수가 아시겠지만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 그때 당시 MB 정부에서 상당히 MB 측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기획비서관도 하고 또 정무수석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국정원 사찰문건을 보면 홍보기획비서관, 그리고 당시에 정무수석에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나는 보고 받은 적이 없다라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문서에 적시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본인이 부인하다 그래서 과연 부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 내내 합리적 의심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문제가 X파일 문제가 내부 경선 과정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국정원 불법사찰 문제, 그리고 X파일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 어떤 내용의 폭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선거 뚜껑을 열 때까지는 계속해서 긴장이 되는 그런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이 됩니다.

[앵커]
서울시장 선거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각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되더라도 사실 대진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후보 단일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가 모레 단일화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 논의는 아직 소강상태이고요. 빠르게 진도는 안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쟁점인가요?

[이기재]
이야기하기 앞서서 배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MB 때 정무수석이 보고를 받았다, 안 받았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형준 수석이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증빙이나 증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이미 밝혀졌듯이 이 사찰이라는 것이 과거 DJ 정부 때부터,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YS 정부, DJ 정부, 노무현 정부 계속 이어져왔던 것이지 MB나 박근혜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 사찰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개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법의 문제도 있고 또 어떤 특정 정부 때의 것만 갖고 폭로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수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는 지금 현재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조정훈 후보와는 단일화는 평이하게 할 거라고 보고 문제는 열린민주당이겠죠. 열린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후보 간 단일화도 있지만 정당 간의 통합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호 후보가 지난 경선 때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를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린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후보 간 단일화뿐만 아니라 물밑에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열린민주당과 통합을 했을 때 오는 어떤 강성 친문그룹과의 통합이 오히려 선거 때 중도 성향의 표심을 오히려 자극해서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통합에 대해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큰 변수는 없어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후보등록 마감일이 19일이죠. 19일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낙관하시는지요?

[배종호]
19일까지는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다음 대선하고 직결되는 선거인 데다가 사실상 양쪽의 진영의 1:1 대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51:49의 팽팽한 그런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 진영이 모두 전통적인 지지자들 총동원시키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후보가 끝까지 출마를 할 경우에는 범진보진영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이탈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지금 열린민주당 경우에 한 5%의 지지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가져가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1~2%만 빠져나간다고 해도 당락, 또는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결국 단일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단일화와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TV토론 횟수의 문제라든지 또 그리고 경선 방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이견이 있는데 결국은 큰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여기에 시간을 뺏을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없다. 그래서 개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서 김진애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정원 문건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국정원에서 공식 사찰을 당시에 국정원에 의해서 불법사찰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는 그 자료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불법적인 사찰이다라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또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문건 내용에 민주당이 제시한 게 아니고, 주장이 아니고 그 문건 내용에 당시에 홍보수석에게, 또 정무수석에게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무조사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법적인 사찰 요소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홍보기획비서관이 박형준 지금의 후보고, 그리고 정무수석이 박형준 지금의 후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보고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문건이 허위문건이냐?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해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수님도 아까 반박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이슈가 제기되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할 기회가 있겠죠. 야권 단일화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지금 다자 구도로 가느냐, 양자 구도로 가느냐가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권도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단일화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단일화 협상의 최대 쟁점은 뭘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기재]
어쨌든 지금 단일화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민의 바람이고 또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민주당에 대항해서 야권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단지 누가 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은 시기와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좀 빨리 하자, 이런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천히 해도 된다, 이런, 시기와 관련해서 차이가 있고 또 후보 단일화의 방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100%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을 도입할 것이냐. 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적합도를 물어볼 것이냐, 경쟁력으로 물어볼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됨으로써 오세훈 후보는 단일화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것을 가져왔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오세훈 후보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힘의 정당의 차원에서 협상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정당 차원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든 단일화를 통해서 반드시 여당을, 문재인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된다는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좌충우동을 할 수 있지만 단일화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단일화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기호 2번은 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당 후보로서 기호 4번을 유지한다면 어떻습니까? 본선 경쟁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배종호]
이 부분은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후보 측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2번을 달아야 된다. 왜냐? 4번을 달려고 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100% 지지를 못하고 이탈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기호 2번, 국민의힘을 달고 갈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중도층의 표심이 옮겨오지 않는다. 그리고 본인이 4번을 버릴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국민의당 지지자들도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후보 단일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금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씀하신 대로 기호 2번을 할 것이냐, 또는 기호 4번을 할 것이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데 이게 단순히 기호 2번과 4번의 문제,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야권 재편을 과연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이 주도할 것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 주도할 것이냐에 따라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 생명, 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 생명, 그리고 앞으로의 대권 문제 이런 부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난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이 후보 단일화 시기가 제가 볼 때는 18일, 19일이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심할 경우는 사전투표가 4월 2일인데 그때까지 갈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샅바싸움이 심해지면 아름다운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과연 온전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일화가 되더라도 어떻게 단일화가 되느냐, 그 과정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고요.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H 임직원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여야 관련 발언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전수조사가 광범하고도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겠습니다. 그에 임하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토교통위 간사) : 결과가 나와야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나오지 무턱대고 지금 국정조사 하자는 건 (도움되지 않는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입니다. 10건 중 9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명확히 책임을 져야 하고….]

[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전국의 신도시 택지 조성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 예정지도 토지 소유주의 투기 의혹을 우리가 국정조사를 요구해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앵커]
지금 들으셨습니다마는 가뜩이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존에 반감이 큰 상황이었는데 이번 LH발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여권으로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청와대와 여당도 자체 조사를 공언했고 또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재보선에도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번 이슈가 터지면서 선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기재]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기존의 정책 중에 가장 못한 게 뭐냐라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압도적인 1위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서 4년 동안 서울의 집값이 거의 2배 정도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폭등 문제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LH의 문제는 아주 크게 국민의 공분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보면 2.4 공급대책 이후에 어쨌든 시장에 많은 공급물량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정 국면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다만 그 2.4대책의 핵심 내용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공이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주안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 시장에 맡겨놓지 않고 공공이 주도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서민과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공공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핵심 포인트에서 공공이 지금 이런 것의 부정, 부패를 저지른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민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25번이나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부동산 정책에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무능의 문제를 지적했다면 이제 그 무능이 부패의 문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패의 사슬, 이것이 어느 정도로 깊게, 넓게 퍼져 있는지가 조사가 되고 폭로가 되고 굉장히 큰 문재인 정부에 타격이 될 것이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일부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나온 건데 사실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그 범위가 커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거든요. 아까 녹취에서도 야당 쪽에서는 고양이한테 반찬가게 맡긴 그런 격이라는 비유도 나왔고.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체 전수조사를 공언했습니다마는 정부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어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필요하다면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정조사를 바로 들어가기는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요. 지금 LH 임직원 13명이 투자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전수조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지금 청와대도 전 직원에 대해서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석이라든지 비서관이라든지 또 행정관까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정 부서뿐만 아니고 국토부가 합동조사반 구성해서 오늘 LH 진주 본사에 가서 다들 복무, 또는 윤리규정 같은 거 다 확보하고 그리고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산으로 다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법무부에서도 검찰청마다 특별수사반을 다 만들도록 했고 경찰도 국가수사대에서 이 부분에 특수수사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전 국회의원, 그리고 또 보좌관, 그리고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 의원들까지 다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LH 임직원들 13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원칙이 꼭 지켜져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국민적 의혹이 전혀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완전히 추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벌백계의 그런 본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관련해서 불법이익은 100% 환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2003년에도 1기 신도시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 또 그리고 정계 관계 또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전수조사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100만 제곱미터, 그리고 한 2만여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면 많은 투기자들이 나올 텐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확실히 이번 기회에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의 대응, 여권의 대응이 과연 성난 민심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극명하게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반응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편견, 무책임, 자기도취에 빠진 윤석열식 야망의 정치가 보여줄 결말은 뻔합니다.]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 전 총장 입으로는 '부패완판'을 말했지만 본심은 '탐욕끝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의힘이 많이 변화를 해서 일반국민들의 호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본인도 (입당을) 생각을 할 수 있다고는 봐요.]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야권 지지자의 많은 기대가 모여 있는 만큼 앞으로 정치를 하든 하지 않든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주시는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이고요.]

[앵커]
여당은 윤 전 총장에게 맹비난을 쏟아냈고 야권은 윤 전 총장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직설적으로 정계에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맥락과 그리고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 정계진출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기재]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대구 방문 때부터 사실은 대구가 제2의 고향이다, 그리고 거기서 헌법 정신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국민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사퇴하면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법치주의 파괴와 싸우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뜻은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실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그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심거리인데 과연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정치를 할 것인지, 혹은 정치를 시작할 시기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보면서 생각할 것인지 등등이 좀 남아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법치주의 파괴와 관련해서 수사를 밀고 나갔던 윤석열 총장이 같이 합세해서 대항을 한다면 그것은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국민의힘과 연대가 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오히려 야권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할지는 아직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 도움이 될지 아닐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셨듯이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 정치권에 접촉할지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갈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전망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 전 총장 입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얘기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호]
일단 시점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모든 언론도 다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는 4월 7일 재보선에 뭔가 기여는 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노골적으로 뛰어들면 정치검찰총장 아니냐라는 역풍에 직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한 시간을 갖고 합류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어디로 합류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 합류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와 같이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법 처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또 그 추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본인의 정당성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그럴 경우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 범보수를 재편해서 그 중심에 서서 본인이 대권 도전의 깃발을 드는 그런 수순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이 되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우리 검찰 역사에 남겼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보장된 임기제 검찰총장이거든요. 그런데 임기 도중에 사퇴를 하고 앞으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본인이 그동안, 특히 1년 전부터 대권 도전 내지는 정계진출에 마음을 먹고 행보를 준비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했던 수사가 다 정치적인 그런 수사였다라는 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 검찰 조직을 본인의 어떤 정계 진출의 도구로 삼았다, 수단으로 삼았다, 그런 비난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은 우리의 검찰의 흑역사가 정치 중립을 위반하는 일부 정치검사들의 역사로 전철되어 있는데 그런 또 한 페이지가 추가될까 봐 상당히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한다면 본인의 말바꾸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본인은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본인이 식언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수사권, 기소권이 장기적으로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했지만 본인의 사퇴의 명분으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틀렸다. 이것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앞으로 정치 도전하는 데 극복해야 될 과제로 남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현직에 있을 때와 만약에 정치권으로 뛰어든다면 검찰총장에서 나와서 또 다른 제2의 행보를 보일 때와 무게라든가 영향력이라든가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윤 전 총장이 표현을 보자면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제2의 반기문, 황교안이 될 것이라는 이런 관측도 있고요.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그들과 다를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우선 여당에서 그동안 윤석열 총장을 참 많이 괴롭혔죠. 괴롭히고 그럴 거면 나가서 정치해라라고 하면서 사퇴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그렇게 밀고 밀려서 사실은 사퇴까지 갔는데 이제 또 사퇴하니까 미리 계획했던 것 아니냐, 말 바꿨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국민들이 저는 다 알 거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사퇴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까?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공격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윤석열 총장이 정치라는 현장에 나온다면 그것은 또 스무고개를 넘어가야 될 거다. 왜냐하면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반기문 총장의 사례나 황교안 총리의 사례를 보면 사실 정치라는 공간이 정말 쉬운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해야 하고 자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방어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 모든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지금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것 외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통일관을 가지고 있는지, 경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이분 생각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분이 필드에 나오면 정말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고 이거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정말 스무고개를 넘을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나라를 이끌 리더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적합했던 사람이었을 뿐인지가 검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