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전 토지거래 폭증"...공공정보 유출 의심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2·4 대책이 나오기 전에 해당 지역의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전에는 거래가 별로 없던 지역인 만큼 개발 관련 공공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될 수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직원들이 투기로 의심받는 토지 거래를 집중적으로 했던 경기 시흥시 과림동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제3기 신도시에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대책 발표 전 석 달 동안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 거래 내역을 보면, 지난해 11월 8건, 12월 5건, 올해 1월에 17건에 달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3개월을 모두 합쳐도 두 건 밖에 거래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비약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상황은 공급 대책이 주를 이뤘던 지난해 8·4 대책 발표 이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14건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가 8·4대책을 앞둔 석 달 동안 167건으로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 관련 공공 정보가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특히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쪼개기를 이용한 큰 필지 매입이라든지,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정보 유출이나 당사자들의 부동산 투기 직접 가담이 의심되는 심각한 정황이 나타났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LH를 비롯한 3기 신도시 관련 기관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익 환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택 및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정부 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공직자들의 추가 비위가 드러날 경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 요구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