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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제102주년 3.1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 속에 한 달여 앞둔 보궐선거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휴일 주요 정국 현안 박창환 장안대 교수,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대표 두 분과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기념식은 102년 전 3.1운동의 발상지였죠.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애국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기념식 전체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박창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탑골공원에서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장소의 의미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2년 전 3.1운동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만세운동에 의료진들이 많이 참석했었고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당시에 했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의 다양한 면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속에서 3.1절 당시의 우리 사회의 단면 또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한 단면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앵커]
의료진의 노고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념사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저도 102년 전 독립만세운동 현장에서 기념사가 있었던 것은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국난극복, 국민통합을 이뤄내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K방역의 우수성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실은 또 전 세계적으로 105번째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국가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95년도에 위안부 합의 문제가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번복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이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가 빠졌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지금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한일관계 개선을 제안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앵커]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유화메시지를 보냈는데 김 대표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관계가 되게 악화일로에 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고요.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협력 목표로 도쿄올림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
종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는 굉장히 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게를 뒀었는데 이번에는 미래지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인 19년도 3.1절 때도 똑같은, 이번과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19년 7월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져들었고. 사실 여기에 해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해법 중에 하나로 사실상 거론되어 왔던 게 일본 올림픽이에요.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국면전환의 연착륙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었지만, 그 말을. 올해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가 무의미해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일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방역 그다음에 백신. 일본이 지금 주사기가 없어서 백신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제시한 건 굉장히 시의적절했다.
일본이 여기에 조금만 호응해 준다면 예를 들어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든가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백신과 관련된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한일관계에 진척이, 과거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본이 올림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가 깊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올해 예상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오늘 기념사에서는 방향은 적절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문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수철]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한일 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했던 노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합의문제를 번복했지만 더 나은 대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사실은 윤미향 의원도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본인의 치부를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징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실 이런 한일관계를 풀 때 긍정적인 측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기념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주제를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7일, 재보선 관련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결국 대선을 굳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경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우상호 후보 측에서 본다면 사실은 당원투표에서 뭔가 역전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원투표에서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 본선 경쟁력 여기에 두고 일관되게 당원도 전략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변 없는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략투표라고 한다면 본선을 염두에 둔 경선투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의 패인을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철]
일단 민주당다운 후보가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권리당원들과 일반시민들은 본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사실 조직선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우상호 후보는 지난 겨울부터 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지도를 앞세운 박영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 앞에서 이번에 쓴맛을 마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마지막 퍼즐은 단일화 여부에 있을 텐데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는 어느 정도 단일화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진애 의원과 아직까지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박창환]
열린민주당이 지금 3자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로 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대전환은 시대전환대로 뭔가 자신들의 정책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인지도를,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장이나 향후 여권에 어필하는 면이 있는 거고요.
열린민주당은 당의 존재감 또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단일화는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변수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이 며칠 뒤에, 내일모레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소위 말해서 야권의 단일화 시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맞불 정도의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큰 판세의 대세에 영향을 줄 그럴 정도의 영향은 사실 야권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단일화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겠지만 흥행도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김수철]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께서 주4일제를 주장하셨거든요, 공약하셨는데. 또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한국의 정당체제가 단일 정파로는 정권을 잡거나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정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승자가 모든 걸 독식했던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연합정부라든지 정책적 연대를 하는 어떤 차원에서는 3자 단일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권진영에서 단일화에 대항하는 반야권 단일화 프레임으로써 약간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이 사실은 김진애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사퇴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단일화를 이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징성이나 이런 면으로 봐주는 게 맞을 듯합니다.
[앵커]
정책적 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신데요. 지금 두 분 모두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본선에 경쟁력이 있는 박영선 후보가, 전략적인 선택을 당내에서도 했을 것이다 이런 두 분 모두 공통적인 입장을 내주셨는데 과연 야권의 단일화를 이룬 이후에 박영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현재 여론조사상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지지자 없음, 지지정당 없음, 무응답층, 중도층 이 부분의 굉장히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소위 야권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그쪽으로 쏠려갈 거냐. 아니면 박영선 후보가 현재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또는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현재 뒤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중도층 그다음에 무응답층을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내놓고 있는 다핵도시 그다음에 핵심공약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이 사람이 시장이 되면 서울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좀 더 가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공약을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소위 야권 단일화의 흐름 속에서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가 현재 출발점으로써는 굉장히 좋지만 승리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약을 더 갈고 닦을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조정훈 후보가 중도층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다고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철]
충분히 아까 그 부분을 본인이 중도층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를 아마 극대화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박영선 후보가 넘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을 이겨야 되고 또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출마 선언을 하실 당시 본인이 원조 친문이다. 본인은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라고 하면서 경선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원조 친문을 대단히 강조했었거든요.
원조 친문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제3지대 단일화도 진행됐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결정됐는데 이변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박창환]
이변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여론조사 문구였다. 사실 우리가 대선주자 지지도 할 때도 그렇지만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선호도. 또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겠느냐, 당선 가능성.
또는 누가 가장 적합하겠느냐, 인물 적합성.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후보 간의 격차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3지대 단일화에 있어서 경쟁력으로 문구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지도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견된 결과, 이변이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물론 안철수 대표는 본선 경쟁력이라는 이슈를 챙겼지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범야권의 주자라는 존재감을 챙겼다.
서로 윈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김수철]
금태섭 후보가 사실은 이기려고 이 싸움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온건하면서 중도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미지들을 서울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이렇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민주당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조금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과 2차 단일화에 곧바로 시동을 또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논쟁이 이어질 건 단일화 방식을 놓고 또 이견이 나오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철]
일단 오늘도 실무진들이 사실은 협상을 위한 조건들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아마 당대당 실무진들이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합도를 묻느냐, 선호도를 묻느냐.
아니면 유선이냐, 무선이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법들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공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또 당 지도부끼리의 정치적 결단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단일화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지금 밀당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안철수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보선 전에 자신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도 결국 누가 기호 2번을 달고 후보로 나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당내의 압박도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다양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이게 단일화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단일화가 될 때 문구를 뭘로 정할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선호도냐,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거에 따라 다를 텐데. 이거 가지고 진짜 엄청난 이해관계가 왔다갔다하거든요.
[앵커]
문구라는 게 시민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질문할 거냐.
[박창환]
그렇죠.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질문 문구가 적합도인지 선호도인지.
[앵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냐, 경쟁력을 물을 거냐 이런 걸 원할 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박창환]
조직이 있으니까 적합도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겠죠. 이게 첫 번째 산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결정된다면 2번으로 나올 거냐, 4번으로 올 거냐가 또 이 협상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 안철수로 단일화됐다면 그리고 4번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할 게 뭐가 있냐.
자기가 지금 비대위원장, 이번 재보선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가 선거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 선거 전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가야 될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본다면 당이 후보를 못 냈다고 하는 후보 내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건 결국은 국민의힘이 혁신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소위 비대위가 실패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2번이냐, 4번이냐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 이것은 당의 생존기로에 서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단 지금 단일화는 4일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날 국민의힘에서 최종후보가 나온 뒤에 다시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TV토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TV토론회에서 예비후보 4명 모두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과연 목요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박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수철]
일단 여론조사가 내일하고 모레 실시될 텐데요. 두 개 기관이 1000샘플씩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군소후보들의 표보다는 메이저 양강이라고 하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 쪽으로 표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100으로 잡았을 경우 두 후보가 40% 내외의 표를 얻는다고 하면 여성 가산점을 얻고 있는, 10%를 얻고 있는 후보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얻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강이라고 하는 오세훈,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서로 강경보수라는 닉네임을 서로에 대해서 떠넘기면서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김수철]
강경보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양자에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게 진영 대 진영 싸움이 되면 49:51의 싸움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중도층에서 어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 서로를 강경보수 프레임으로 넣고 있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경선 상황?
[박창환]
서로 나는 강경보수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확장성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은 강경보수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두 사람 다 확장성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거죠. 사실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지지율의 간극을 좁히는 게 이번 경선에 사실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간극을 좁히는 게 목적이었는데.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강성보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이슈, 신선한 이야기들이 주되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경보수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서로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이 갈 길이 참 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앵커]
뭔가 신선함과 흥행도가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 목요일에 과연 어떤 후보가 나와서 또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흥행을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 표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김수철]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의외로 많다고 보여졌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것만큼은 말하자면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가덕도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다 수행하시고 또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가덕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여서 선거중립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너무 특정정당을 편드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아쉽게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 같은 경우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고 싶겠죠. 그건 인지상정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말로 했다가 탄핵당할 뻔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선 한 달 앞두고 뉴타운을 방문해 가지고 당시에 뉴타운 바람을 갖다가 선거에서 일으켰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총선 한 달 전에 TK 방문했는데 이건 방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걸 갖다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소위 진박 감별한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탄핵사유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방문과 비슷한데. 그 당시에 서로 여야가 바뀐 채로 당시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거 선거개입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지금 또 그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이게 수위를 갖다 조금 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뒤에서 공작을 실제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영남권 신공항은.
대통령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의 방문지기도 했고.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정치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데 다만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효과가 그다지 과연 클까? 여권 지지층이 막판에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한 것 같아요. 여권이 결집할 수 있는, 부산에서.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정말 부산선거의 대세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될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여권이 부산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첨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수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4년간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번에 부산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덕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은 과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대표께서 고민정 후보 선거유세를 가셔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빨리 절차를 시작하라고 하는 등 사전에 의심살 만한 행위를 했었고요.
또 이날 같이 갔던 분들 중에는 사실은 울산 선거, 하명수사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시장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으로 피고인으로 있는 지사님도 같이 가셨고.
우리는 과거에 민주당과 정치인들이 선거에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이번에 가덕도에 이렇게 대규모로 방문하니까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수행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적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렇게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또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직접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영향을 받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평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데.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 결국에는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과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문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해야 정상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선거 표 때문에 밀어붙였다고 치면 야당이 결사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가덕도 특별법 통과된 거 보면 야당의 커다란 반발이 없었어요. 사실상 거의 당론으로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대표가, 물론 참가자가 좀 그렇긴 하지만 30여 표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건 정말로 국회가 명분보다는 실리, 실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표를 의식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앵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가 직접 당내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과연 지금 이 특별법이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번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수철]
저는 지금 수도권이나 부울경 지역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경제성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국가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31개 법률을 뛰어넘어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이런 가덕도 신공항 같은 문제들은 좀 더 숙의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몇 표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높고 그것이 아마 수도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앵커]
사업규모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대표와 주요 정국 현안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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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제102주년 3.1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언제든 일본과 마주앉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 속에 한 달여 앞둔 보궐선거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휴일 주요 정국 현안 박창환 장안대 교수,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대표 두 분과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기념식은 102년 전 3.1운동의 발상지였죠.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50여 명의 애국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이 됐는데 기념식 전체적으로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교수님부터.
[박창환]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탑골공원에서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장소의 의미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도 조금 특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2년 전 3.1운동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만세운동에 의료진들이 많이 참석했었고 그 당시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 의료진들이 당시에 했던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의 다양한 면들이 그동안 있었지만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속에서 3.1절 당시의 우리 사회의 단면 또 독립운동의 어떤 새로운 한 단면을 갖다가 생각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앵커]
의료진의 노고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념사였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저도 102년 전 독립만세운동 현장에서 기념사가 있었던 것은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가 국난극복, 국민통합을 이뤄내자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K방역의 우수성을 말씀하셨지만 우리 현실은 또 전 세계적으로 105번째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 국가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95년도에 위안부 합의 문제가 번복되지 않았습니까? 번복되고 난 이후에 일본으로부터의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이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가 빠졌던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앵커]
그 부분도 지금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에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한일관계 개선을 제안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본과 우리 사이에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앵커]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유화메시지를 보냈는데 김 대표님,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수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일관계가 되게 악화일로에 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것은 평가할 만하고요.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건 좀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앵커]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협력 목표로 도쿄올림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본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놔야 된다.
종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창환]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는 굉장히 과거 문제 해결에 대해서 무게를 뒀었는데 이번에는 미래지향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전인 19년도 3.1절 때도 똑같은, 이번과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19년 7월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져들었고. 사실 여기에 해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해법 중에 하나로 사실상 거론되어 왔던 게 일본 올림픽이에요. 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뭔가 국면전환의 연착륙의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작년에는 하지 못했었지만, 그 말을. 올해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났고 사실상 일본의 수출규제가 무의미해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일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방역 그다음에 백신. 일본이 지금 주사기가 없어서 백신을 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평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협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방향을 갖다가 제시한 건 굉장히 시의적절했다.
일본이 여기에 조금만 호응해 준다면 예를 들어 수출규제를 철회한다든가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백신과 관련된 협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한일관계에 진척이, 과거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일본이 올림픽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 부분에서 좀 더 이야기가 깊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올해 예상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던 오늘 기념사에서는 방향은 적절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안부 문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김수철]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도 한일 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가 문재인 정부에서 뒤집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노력했던 노력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합의문제를 번복했지만 더 나은 대안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윤미향 의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철]
사실은 윤미향 의원도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본인의 치부를 하고 그랬지만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떤 징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사실 이런 한일관계를 풀 때 긍정적인 측면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기념사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주제를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7일, 재보선 관련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거의 7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결국 대선을 굳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경선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예견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 있었는데 우상호 후보 측에서 본다면 사실은 당원투표에서 뭔가 역전을 기대했었거든요.
그런데 당원투표에서도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민주당 내의 분위기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당선 가능성, 본선 경쟁력 여기에 두고 일관되게 당원도 전략투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변 없는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전략투표라고 한다면 본선을 염두에 둔 경선투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후보의 패인을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철]
일단 민주당다운 후보가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권리당원들과 일반시민들은 본선에서 누가 이길지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사실 조직선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사실 우상호 후보는 지난 겨울부터 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인지도를 앞세운 박영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 앞에서 이번에 쓴맛을 마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마지막 퍼즐은 단일화 여부에 있을 텐데 지금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와는 어느 정도 단일화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지금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진애 의원과 아직까지는 조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단일화,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예상해 본다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박창환]
열린민주당이 지금 3자 단일화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로 가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시대전환은 시대전환대로 뭔가 자신들의 정책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인지도를,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장이나 향후 여권에 어필하는 면이 있는 거고요.
열린민주당은 당의 존재감 또 이후 민주당과의 합당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몸값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문제는 단일화는 크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변수가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야권이 며칠 뒤에, 내일모레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 소위 말해서 야권의 단일화 시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맞불 정도의 그런 효과는 있겠지만 이것이 큰 판세의 대세에 영향을 줄 그럴 정도의 영향은 사실 야권에 비해서는 파괴력이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단일화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겠지만 흥행도 면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대표님?
[김수철]
흥행적인 측면에서는 박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께서 주4일제를 주장하셨거든요, 공약하셨는데. 또 박영선 후보는 4.5일제를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한국의 정당체제가 단일 정파로는 정권을 잡거나 서울시장 자리를 차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 정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 승자가 모든 걸 독식했던 시대에서 예를 들어서 연합정부라든지 정책적 연대를 하는 어떤 차원에서는 3자 단일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권진영에서 단일화에 대항하는 반야권 단일화 프레임으로써 약간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월 8일이 사실은 김진애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이 사퇴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까지는 아마 무난하게 단일화를 이룰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상징성이나 이런 면으로 봐주는 게 맞을 듯합니다.
[앵커]
정책적 연대에 대해서는 어떤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신데요. 지금 두 분 모두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본선에 경쟁력이 있는 박영선 후보가, 전략적인 선택을 당내에서도 했을 것이다 이런 두 분 모두 공통적인 입장을 내주셨는데 과연 야권의 단일화를 이룬 이후에 박영선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박창환]
현재 여론조사상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소위 지지자 없음, 지지정당 없음, 무응답층, 중도층 이 부분의 굉장히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소위 야권후보가 단일화됐을 때 그쪽으로 쏠려갈 거냐. 아니면 박영선 후보가 현재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또는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앞으로 핵심적인 관건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현재 뒤지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중도층 그다음에 무응답층을 갖다가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지금 내놓고 있는 다핵도시 그다음에 핵심공약 여러 가지 내놓고 있는데.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이 사람이 시장이 되면 서울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좀 더 가시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구체적인 공약을 조금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다면 소위 야권 단일화의 흐름 속에서 페이스를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박영선 후보가 현재 출발점으로써는 굉장히 좋지만 승리라고 하는 것까지 가기 위해서는 공약을 더 갈고 닦을 그리고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는 공약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조정훈 후보가 중도층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고 있다고 지금 단일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일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철]
충분히 아까 그 부분을 본인이 중도층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조정훈 후보와의 단일화 효과를 아마 극대화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박영선 후보가 넘어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을 이겨야 되고 또 박원순 시정에 대한 평가를 또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출마 선언을 하실 당시 본인이 원조 친문이다. 본인은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이라고 하면서 경선 전략일지는 모르지만 원조 친문을 대단히 강조했었거든요.
원조 친문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동일선상에 있다는 거고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펼쳐왔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코로나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이 어느 정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또 제3지대 단일화도 진행됐습니다. 결국에는 안철수 후보가 결정됐는데 이변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박창환]
이변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여론조사 문구였다. 사실 우리가 대선주자 지지도 할 때도 그렇지만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 선호도. 또는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겠느냐, 당선 가능성.
또는 누가 가장 적합하겠느냐, 인물 적합성.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후보 간의 격차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제3지대 단일화에 있어서 경쟁력으로 문구로 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지도나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안철수 후보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구였다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견된 결과, 이변이 없음 이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물론 안철수 대표는 본선 경쟁력이라는 이슈를 챙겼지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범야권의 주자라는 존재감을 챙겼다.
서로 윈윈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김수철]
금태섭 후보가 사실은 이기려고 이 싸움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온건하면서 중도적이고 또 합리적인 이미지들을 서울시민들에게 어필하고 싶었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한번 여기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이렇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민주당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조금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과 2차 단일화에 곧바로 시동을 또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논쟁이 이어질 건 단일화 방식을 놓고 또 이견이 나오기 때문에 협상을 해야 할 텐데 어떤 식으로 협상이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수철]
일단 오늘도 실무진들이 사실은 협상을 위한 조건들을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면 아마 당대당 실무진들이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론조사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적합도를 묻느냐, 선호도를 묻느냐.
아니면 유선이냐, 무선이냐 여러 가지 여론조사 기법들이 다양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아마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단일화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공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본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단일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의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또 당 지도부끼리의 정치적 결단도 되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단일화 방식을 놓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하게 지금 밀당정치라고 해야 할까요.
안철수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보선 전에 자신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도 결국 누가 기호 2번을 달고 후보로 나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두고 당내의 압박도 있을 거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다양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박창환]
당연히 이게 단일화로 가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 중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단일화가 될 때 문구를 뭘로 정할 거냐.
아까 이야기했던 선호도냐,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이거에 따라 다를 텐데. 이거 가지고 진짜 엄청난 이해관계가 왔다갔다하거든요.
[앵커]
문구라는 게 시민여론조사에서 어떻게 질문할 거냐.
[박창환]
그렇죠.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지금은 질문 문구가 적합도인지 선호도인지.
[앵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선 가능성이냐, 경쟁력을 물을 거냐 이런 걸 원할 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박창환]
조직이 있으니까 적합도라든지 이런 걸 선호하겠죠. 이게 첫 번째 산이고요.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결정된다면 2번으로 나올 거냐, 4번으로 올 거냐가 또 이 협상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아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 안철수로 단일화됐다면 그리고 4번으로 나온다면 국민의힘이 할 게 뭐가 있냐.
자기가 지금 비대위원장, 이번 재보선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가 선거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 선거 전에 사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앞으로 가야 될 대선까지의 과정에서 본다면 당이 후보를 못 냈다고 하는 후보 내는 데 실패했다고 하는 건 결국은 국민의힘이 혁신에 실패했다고 하는 이런 소위 비대위가 실패했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2번이냐, 4번이냐 안철수 후보로 만약에 단일화가 됐을 경우. 이것은 당의 생존기로에 서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험난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일단 지금 단일화는 4일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날 국민의힘에서 최종후보가 나온 뒤에 다시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TV토론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TV토론회에서 예비후보 4명 모두 단일화는 꼭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과연 목요일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오세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박빙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수철]
일단 여론조사가 내일하고 모레 실시될 텐데요. 두 개 기관이 1000샘플씩 조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시간이 갈수록 군소후보들의 표보다는 메이저 양강이라고 하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 쪽으로 표쏠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100으로 잡았을 경우 두 후보가 40% 내외의 표를 얻는다고 하면 여성 가산점을 얻고 있는, 10%를 얻고 있는 후보가 비율이 높아질수록 더 얻게 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양강이라고 하는 오세훈,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서로 강경보수라는 닉네임을 서로에 대해서 떠넘기면서 중도층 표심을 자극하려는 움직임도 있거든요.
[김수철]
강경보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양자에게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게 진영 대 진영 싸움이 되면 49:51의 싸움이 될 텐데요.
그렇다고 하면 중도층에서 어느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되느냐가 더 중요할 텐데. 서로를 강경보수 프레임으로 넣고 있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경선 상황?
[박창환]
서로 나는 강경보수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 확장성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당신은 강경보수 아니냐고 얘기하는 건 두 사람 다 확장성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딜레마인 거죠. 사실은 이번 경선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보다 조금 지지율의 간극을 좁히는 게 이번 경선에 사실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간극을 좁히는 게 목적이었는데.
생각보다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강성보수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경선이 상당히 어렵게 가고 있다.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새로운 이슈, 신선한 이야기들이 주되게 나와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강경보수 얘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고 서로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건 국민의힘이 갈 길이 참 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앵커]
뭔가 신선함과 흥행도가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들 목요일에 과연 어떤 후보가 나와서 또 단일화를 통해서 어떤 흥행을 이끌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 가장 큰 이슈입니다. 지난 금요일,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럼에도 여전히 논란은 뜨거운 상황입니다.
과연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 표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김수철]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의외로 많다고 보여졌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것만큼은 말하자면 정부여당이 생각했던 만큼의 영향은 없을 것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거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번 가덕도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대통령께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다 수행하시고 또 관료들 그리고 지자체장들을 다 총동원해 가지고 가덕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이게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해 보여서 선거중립을 해야 될 공무원들이 너무 특정정당을 편드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소 아쉽게 보여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장 여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 일정 같은 경우 조금 과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미치고 싶겠죠. 그건 인지상정이고. 역대 대통령들이 다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말로 했다가 탄핵당할 뻔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총선 한 달 앞두고 뉴타운을 방문해 가지고 당시에 뉴타운 바람을 갖다가 선거에서 일으켰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소위 총선 한 달 전에 TK 방문했는데 이건 방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걸 갖다가 여론조사를 돌리고 소위 진박 감별한다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탄핵사유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뉴타운 방문과 비슷한데. 그 당시에 서로 여야가 바뀐 채로 당시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에 이거 선거개입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지금 또 그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이게 수위를 갖다 조금 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또는 뒤에서 공작을 실제로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탄핵의 사유가 되는 그런 면이 있지만 대통령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영남권 신공항은.
대통령 자신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에 대해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린뉴딜의 방문지기도 했고.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까지는 정치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느냐.
그런데 다만 그것이 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효과가 그다지 과연 클까? 여권 지지층이 막판에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한 것 같아요. 여권이 결집할 수 있는, 부산에서.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이 여기에 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정말 부산선거의 대세를 가를 수 있는 쟁점이 될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여권이 부산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첨언하실 게 있으십니까?
[김수철]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난 4년간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번에 부산 보궐선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덕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이는 것이고요. 제가 이번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은 과거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대표께서 고민정 후보 선거유세를 가셔서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이 확정되기도 전에 빨리 절차를 시작하라고 하는 등 사전에 의심살 만한 행위를 했었고요.
또 이날 같이 갔던 분들 중에는 사실은 울산 선거, 하명수사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던 시장님도 같이 가셨거든요. 그리고 드루킹 사건으로 피고인으로 있는 지사님도 같이 가셨고.
우리는 과거에 민주당과 정치인들이 선거에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이번에 가덕도에 이렇게 대규모로 방문하니까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쪽에서는 어쨌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관할하기 때문에 지역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어느 정도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수행 인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시기에 대해서는 지적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렇게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또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잘못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직접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영향을 받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평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데. 이런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이유. 결국에는 과정상의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과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산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또 환경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문제 여러 가지로 살펴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해야 정상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선거 표 때문에 밀어붙였다고 치면 야당이 결사반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가덕도 특별법 통과된 거 보면 야당의 커다란 반발이 없었어요. 사실상 거의 당론으로 찬성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반대표가, 물론 참가자가 좀 그렇긴 하지만 30여 표밖에 안 나왔다고 하는 건 정말로 국회가 명분보다는 실리, 실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표를 의식해서 이런 결론을 내린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앵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가 직접 당내 가덕도 신공항 추진 특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과연 지금 이 특별법이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냐. 이번 여론조사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느 정도 우려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김수철]
저는 지금 수도권이나 부울경 지역에서 이게 잘못된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성, 경제성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
또 국가가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31개 법률을 뛰어넘어서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이런 가덕도 신공항 같은 문제들은 좀 더 숙의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몇 표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사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가 높고 그것이 아마 수도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앵커]
사업규모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숙의과정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김수철 새로운공동체 공존 대표와 주요 정국 현안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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