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묶은 '한강변 35층' 풀겠다는 민주당 후보들

박원순이 묶은 '한강변 35층' 풀겠다는 민주당 후보들

2021.02.27.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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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우상호 "한강변 35층 규제 풀 수 있다"
이미 국민의힘 후보들 부동산 탈규제 공약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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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일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확정을 앞둔 박영선·우상호 예비후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묶어 놓은 한강 변 35층 규제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공급 확대 메시지를 앞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국민의힘 후보들은 부동산 규제를 거의 다 풀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입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강변 신축 아파트를 35층 이하로 제한한 건 박원순 전 시장 때 만들어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겁니다.

한강이라는 서울의 대표적 공공재를 보호하고 서울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정돈하는 게 목표입니다.

[임희지 / 당시 서울연구원 연구실장 (지난 2013년 1월) : 산이나 강보다는 고층 건물의 디자인이 중시됐고 그러다 보니 공감대가 없었고 스카이라인 관리 체계가 훼손됐습니다. 정교한 관리도 미흡했고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이를 풀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박영선 예비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특수성을 고려한 아름다운 스카이라인을 만들면 35층 층수 제한을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예비후보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우상호 / 민주당 예비후보 (지난달 12일) : 도시 계획상의 핵심 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습니다.]

다만 둘 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박 후보는 35층 규제를 풀었을 때 혜택을 받는 곳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우 후보도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으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규제 완화에 나선 건 일단 서울에 새로 아파트를 공급할 공간이 적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면 공급 메시지를 확실히 줄 필요가 있다는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든 규제를 다 푼다고 선언해버린 상황에서,

[나경원 / 국민의힘 예비후보 (지난달 13일) : 용적률, 용도 지역, 층고 제한 등 각종 낡은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가로막힌 재건축·재개발이 대대적으로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실제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규제 완화 카드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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