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가덕도 놓고 비방전..."선거개입" vs "반헌법적 행위"

거대 양당, 가덕도 놓고 비방전..."선거개입" vs "반헌법적 행위"

2021.02.27.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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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대통령 부산 방문 두고 연일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의 노골적 선거개입 강력 규탄"
"대통령·여당·장관 총출동…명백한 선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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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랴부랴 가덕도 신공항 공약을 주도했던 거대 양당이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놓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특별법은 정작 통과됐지만, 예산과 여러 특혜 시비 탓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거대 양당이 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을 놓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네요?

[기자]
먼저 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 의원들 사이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 비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놓고 맹비난을 쏟아낸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노골적 선거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여당의 행태를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장관들까지 가덕도에 총출동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청와대는 선거용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료를 이끌고 선거 현장을 찾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부산방문에 대해 고발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국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를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고발카드를 들고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번 일에 탄핵을 언급한 것은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 여당은 2030년 안에 신공항 건설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착공 전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신공항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비를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인데,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 원이 넘게 들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부산시는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또 국토부는 대규모 매립과 지반 침하 현상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어 사전타당성 조사 때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만으로 공항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환경 이슈가 불거지면 신공항 첫 삽 뜨기가 늦어져 공사 마무리가 예정보다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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