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 탄핵안 발의 예정...4일 표결 전망

오늘 법관 탄핵안 발의 예정...4일 표결 전망

2021.02.01.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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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이번 주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탄희 의원이 오늘(1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4일쯤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탄핵소추안에는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열린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 재적 의원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관을 겁박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어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으로 표결해야 합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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