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사건, 절차 따라 처리...일방 보도 법적 대응"

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주장에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조치 등에 손을 놓고 있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했다는 등의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신고자 요건과 보호 요건 구비, 수사 의뢰 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조치나 공수처나 검찰 등으로의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 절차상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