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문 대통령의 집권 5년 차 구상, 여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차피 뒤에 길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강병원]
안정감 그리고 진솔함이 돋보인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은요?
[성일종]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자꾸 방어하다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꼬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볼까요. 일단 사면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사면논의가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강병원]
그렇죠. 어쨌든 사면을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사면권이지만 그 사면권 자체도 국민이 위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적으로 보복 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사면을 안 한다는 게 때가 아니라는 말이 거북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솔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았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고 형 확정판결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젠가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일종]
물론 열어놓으셨습니다. 안 한다고 하시고 또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사면이야말로 대통령께 헌법상 부여돼 있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사면을 하려면 굉장히 반대들이 많잖아요. 원래 모든 사면이 반대가 많아요. 옛날 DJ 김대중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하셨잖아요. 반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이득, 국민의 총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라고 헌법상 고유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낙연 대표를 앞세워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뵐 때 마음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던지고 나서 보니까 국민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지지층의 반응이.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을 설득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힘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갑시다 하고 반대진영에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결단력이 없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는 3.1절 또는 광복절에 형 집행정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일단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이후에 대선 전에 아니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사면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거기까지 제가 예측할 능력은 안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 동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대통령들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헌법을 파괴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에게 무도하게 통치했던 대통령을 가졌던 국민이 불행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불행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과연 이렇게 아무런 반성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일체의 재판과정에도 협력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것을 사면했을 때 과연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면론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교감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통합이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제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대통령께서 이 사면론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고 이낙연 대표도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란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사과하고 사면을 막 강요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이 저질렀던 국정농단이나 법률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성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 국민적 동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는 그냥 레토릭 아니겠어요? 사면은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면해 주는 거잖아요. 형을 면해 주는 거잖아요. 내 진영에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께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다 나라를 하나로 묶어라라고 하는 법이 부여하는 법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성을 하라? 반성을 전제로 하라?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진영에 있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이신데 그 대통령보고 그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사면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달지 말고 정말 임기도 1년 2개월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께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세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한 1년여 남아 있는 기간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통치적 차원에서 저는 결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물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 축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우리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정말 전 국민이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회장,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을 보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하면서 35의 법칙으로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유전무죄라는 게 여기에서 확실히 증명됐던 게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었는데요. 이번에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권력과 돈이 유착됐던 그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실형, 법정 구속했다라는 것 이것 자체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렇게 권력과 경제력이 유착돼서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약속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흐트러뜨렸던 잘못된 역사는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한데요.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법원에 형이 확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 사건하고는 연결돼 있는 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또 재판부가 생각했었을 때는 대통령께서 사면 카드를 꺼내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용 삼성 회장도 함께 사면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취임과 관계되거나 아니면 8.15 때 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 4주년 맞는 것이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있게 될 사면도 함께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겠나. 저는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식 논평은 안 낸 거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성일종]
네.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종]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거죠, 저희는. 그게 저희의 입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또 관심을 끌었던 주제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강병원]
저는 그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여당이 추-윤 갈등에 휩싸여서 어쨌든 추 장관을 보호하고 윤 총장을 공격하는 입장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 의원님과 함께 상반된 입장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우리 여당에 있는 의원의 입장과 국민 전체를 포용하고 통합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여야에 갈려 있다 보니까 진영으로 나눠서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피할 수 없는 저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에서 좀 더 더 나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을 인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대통령께 크게 배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거 이외에도 여러 해석이 나왔고요. 야권행 정치행보에 대한 경고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저는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당 전체에 있는 의원들이 윤석열 찍어내기 할 때 그렇게 편을 들고 나가라 그러고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다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민주적인 행위를 지금 여당이 다 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위가 열렸을 때 대통령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사인하셨다는 것은 윤석열을 버렸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지 않았으면 그 전에 불러서 조정을 했었어야죠. 그게 민주적인 과정이에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의 구조에 있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한테 비서실장을 보내든 아니면 대통령께서 부르시든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여권 전체가 다 나서가지고 윤석열 탄핵하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게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됐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가 높잖아요. 이 지지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잘못된 썩어빠졌고 문제 있는 이 정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저게 정의롭구나 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친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해서 절차적 공정성은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강병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불러서 그만두라고 했으면 더 크게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을 겁니다. 아마 야당은 더 결사적으로 정말 목소리를 높였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한 것 아닙니까? 저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제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셨죠. 그런데 솔직히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짜증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걸 불러다가 너 그만두라고 했으면 아마 야당은 대통령을 직권남용 이런 걸로 또 고소고발하는 더 시끄러운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서 검찰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개혁될 수 있는 과정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징계에 대해서 재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했으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이 보장돼 있는 거. 또 이것이 다 민주적으로 작동해 봤던 과정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나 여당은 이 과정에서 진영으로 나뉘어서 철저하게 싸우는 집단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편들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과정 모두를 민주적인 과정으로 봤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일종]
야당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죠.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윤 총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사표를 내라 했으면 저는 윤 총장이 냈을 거라고 봐요, 성격적으로 보나. 그게 또 대통령이 요구할 사항이고. 그러나 그걸 안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총장이 이야기하면 임기까지 잘 마쳐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과 청와대는 항상 긴밀한 한몸이에요. 청와대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찍어내기, 추미애 편을 그렇게 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 와중에서 이것들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리고 파괴됐던 행위가 윤석열 찍어내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제잖아요. 임기까지 가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찍어내려고 하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되치기 당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있어서, 법무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총장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부동산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신년사에 이어서 어제도 부동산 문제 안정화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결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강병원]
결이 달라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작년에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 아닙니까? 신년사에 이어서 신년 기자회견에 연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명확히 하셨죠. 그것도 두 번 연속. 19년도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이 잘 마련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 61만 세대가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세대들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주택 수요가 있었던 거고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났는데 3기 신도시 대책은 17년에 발표되고 입주하는 건 2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급과 뭐가 잘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변창흠 장관이 아마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굴러가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짐작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충실히 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실제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혹은 그걸 사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자산 축적이 꽤 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적어도 중위값이 8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 자산이 6억, 5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자산 축적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자산 축적이 안 돼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양질의 주택들을 1인, 2인 가구, 서민들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자산 축적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자산이 축적되었을 때 또 내집마련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대책들이 변 장관께서 설 전에 발표할 때 포함돼서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과연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게 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공급대책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성일종]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25번의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부동산 자신 있다, 집값 잡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집 사면 손해봅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요? 정부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하셨으면 이 안에 정말로 충실한 내용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7년이나 10년 뒤에 공급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요 억제를 계속해 왔는데 공급이 나와야 돼요. 공급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2가구씩 갖고 있어서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는 가구수가 약 23만 호 정도 된단 말이죠. 23만 호면 지금 일산이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신도시 하나가 5~6만 호씩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대여섯 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도세가 지금 75%가 돼요, 제일 높은 게. 낮은 게 40% 가까이 되고. 그러니 이런 부분도 풀어서 23만 호 정도는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공급계획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정부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25번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되돌아가서 그 25번의 규제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실패 원인이 뭐였는지를 찾아서 단기, 중기, 장기까지 다시 한 번 이 정부가 공급계획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급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사회자께서 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내놓겠다. 3기 신도시는 이미 발표돼서 25년 입주 아닙니까?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급하게 대출받거나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영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심리를 갖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런 강력한 공급의 의지, 공급대책 의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집 사면 손해본다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게 올해 1월에 시행돼야 되는데 유예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니 팔 기회를 드린다 해서 유예를 했던 것이 올해 5월 말까지거든요. 아직도 4개월이 남았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안 내놓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이것에 의한 수익이 크고 이 불로소득,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신호를 줬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했는데 5월 말까지 유예를 해 주니 이 기간 동안 잘 생각하셔라. 그러면서 공급대책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하면 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보다는 세금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그마치 3주택 이상 가지신 분이 한 채씩만 내놔도 48만 7000채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급대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서민과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막고 있다면 저는 같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 없으면 이게 또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신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세금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옛날에 2000년 전 로마의 3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그 당시 세금의 원칙이 뭐였냐면 2000년 전에도 얇고 넓게였어요. 세금은 국민들이 걷어가는지 안 걷어가는지 모르게 하면서 국민의 세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징벌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증여는 하더라도. 증여세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왜 그러냐. 25번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서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요에 대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시장을 단기, 중기로 끊임없이 정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러 주제가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온 문 대통령의 집권 5년 차 구상, 여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차피 뒤에 길게 얘기를 할 테니까요. 총평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강병원]
안정감 그리고 진솔함이 돋보인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은요?
[성일종]
정권의 실정을 덮으려고 자꾸 방어하다가 보니까 대통령께서 굉장히 꼬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다시 짚어볼까요. 일단 사면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연초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면서 사면논의가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강병원]
그렇죠. 어쨌든 사면을 할 수 있는 건 대통령의 사면권이지만 그 사면권 자체도 국민이 위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물론 정치적으로 보복 당해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사면을 안 한다는 게 때가 아니라는 말이 거북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국민들이 보기에는 진솔한 사과가 전제되지 않았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고 형 확정판결 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는,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언젠가 적절한 시기라는 표현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일종]
물론 열어놓으셨습니다. 안 한다고 하시고 또 가능성을 열어놨잖아요. 그런데 사면이야말로 대통령께 헌법상 부여돼 있는 고유한 권한이에요. 사면을 하려면 굉장히 반대들이 많잖아요. 원래 모든 사면이 반대가 많아요. 옛날 DJ 김대중 대통령 때 전두환 대통령을 사면하셨잖아요. 반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국가의 이득, 국민의 총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하라고 헌법상 고유권한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이낙연 대표를 앞세워서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 뵐 때 마음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던지고 나서 보니까 국민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특히 지지층의 반응이. 대통령은 자기 지지층을 설득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는 힘이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의 목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함께 갑시다 하고 반대진영에 있는 것을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결단력이 없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완전히 가능성을 닫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는 3.1절 또는 광복절에 형 집행정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일단 수감생활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이후에 대선 전에 아니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사면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거기까지 제가 예측할 능력은 안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미리 예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 동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불행했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대통령들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헌법을 파괴하고 법을 어기면서까지 국민에게 무도하게 통치했던 대통령을 가졌던 국민이 불행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역사가 불행했던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과연 이렇게 아무런 반성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실을 가둘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일체의 재판과정에도 협력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것을 사면했을 때 과연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면론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교감을 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통합이라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제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대통령께서 이 사면론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고 이낙연 대표도 이제는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논란을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사과하고 사면을 막 강요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전직 대통령이 저질렀던 국정농단이나 법률 파괴 행위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성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성 의원님, 국민적 동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성일종]
제가 볼 때는 그냥 레토릭 아니겠어요? 사면은 반대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면해 주는 거잖아요. 형을 면해 주는 거잖아요. 내 진영에 있는 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께서 준 거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는 다 나라를 하나로 묶어라라고 하는 법이 부여하는 법 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성을 하라? 반성을 전제로 하라?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진영에 있는 그러한 전직 대통령이신데 그 대통령보고 그럼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사면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 달지 말고 정말 임기도 1년 2개월밖에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통령께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세력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한 1년여 남아 있는 기간을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통치적 차원에서 저는 결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물론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한 축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사실상 마무리가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우리 사법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정말 전 국민이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대기업 회장, 재벌 총수에 대한 재판을 보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하면서 35의 법칙으로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유전무죄라는 게 여기에서 확실히 증명됐던 게 지금까지 재벌 총수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이었는데요. 이번에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권력과 돈이 유착됐던 그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2년 6개월이라는 형이 부족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실형, 법정 구속했다라는 것 이것 자체로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싶고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이렇게 권력과 경제력이 유착돼서 본인의 경영권 승계를 약속받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흐트러뜨렸던 잘못된 역사는 이제는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떻게 봤는지도 궁금한데요.
[성일종]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법원에 형이 확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박 대통령하고 이재용 사건하고는 연결돼 있는 같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을 거스를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봐요, 사법부가.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의 원칙에 의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보고. 또 재판부가 생각했었을 때는 대통령께서 사면 카드를 꺼내고 있단 말이죠, 청와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 대통령의 사면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재용 삼성 회장도 함께 사면이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면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취임과 관계되거나 아니면 8.15 때 주로 했다고 해요. 그러면 대통령 취임 4주년 맞는 것이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있게 될 사면도 함께 고려한 판단이 아니었겠나. 저는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식 논평은 안 낸 거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성일종]
네.
[앵커]
이유가 있습니까?
[성일종]
재판부의 입장을 존중하는 거죠, 저희는. 그게 저희의 입장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또 관심을 끌었던 주제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강병원]
저는 그 말씀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여당이 추-윤 갈등에 휩싸여서 어쨌든 추 장관을 보호하고 윤 총장을 공격하는 입장을 많이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서도 우리 성 의원님과 함께 상반된 입장으로 그렇게 했었는데요.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우리 여당에 있는 의원의 입장과 국민 전체를 포용하고 통합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여야에 갈려 있다 보니까 진영으로 나눠서 싸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피할 수 없는 저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것에서 좀 더 더 나가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과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이런 과정들을 인정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대통령께 크게 배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이거 이외에도 여러 해석이 나왔고요. 야권행 정치행보에 대한 경고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저는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당 전체에 있는 의원들이 윤석열 찍어내기 할 때 그렇게 편을 들고 나가라 그러고 내려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다 비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민주적인 행위를 지금 여당이 다 한 거거든요. 대통령의 한마디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징계위가 열렸을 때 대통령께서 사인을 하셨어요. 사인하셨다는 것은 윤석열을 버렸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지 않았으면 그 전에 불러서 조정을 했었어야죠. 그게 민주적인 과정이에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의 구조에 있어서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한테 비서실장을 보내든 아니면 대통령께서 부르시든 조정을 했어야 했는데 조정을 하지 않고 여권 전체가 다 나서가지고 윤석열 탄핵하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가지고 이게 민주적인 시스템이 작동됐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이제 와서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가 높잖아요. 이 지지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야겠다는 국민들이 윤석열을 통해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잘못된 썩어빠졌고 문제 있는 이 정권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저게 정의롭구나 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친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는 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반론이 있으실 것 같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와 관련해서 절차적 공정성은 강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강병원]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불러서 그만두라고 했으면 더 크게 우리나라가 시끄러웠을 겁니다. 아마 야당은 더 결사적으로 정말 목소리를 높였을 거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쨌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한 것 아닙니까? 저는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자제시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셨죠. 그런데 솔직히 통제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짜증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걸 불러다가 너 그만두라고 했으면 아마 야당은 대통령을 직권남용 이런 걸로 또 고소고발하는 더 시끄러운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은 민주적인 과정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서 검찰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개혁될 수 있는 과정으로 삼으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징계에 대해서 재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임기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했으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이 보장돼 있는 거. 또 이것이 다 민주적으로 작동해 봤던 과정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나 여당은 이 과정에서 진영으로 나뉘어서 철저하게 싸우는 집단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편들 수 있습니다. 누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과정 모두를 민주적인 과정으로 봤다.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의 이런 행위를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성일종]
야당의 비판은 당연한 것이죠.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윤 총장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사표를 내라 했으면 저는 윤 총장이 냈을 거라고 봐요, 성격적으로 보나. 그게 또 대통령이 요구할 사항이고. 그러나 그걸 안 하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총장이 이야기하면 임기까지 잘 마쳐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당과 청와대는 항상 긴밀한 한몸이에요. 청와대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에서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찍어내기, 추미애 편을 그렇게 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 와중에서 이것들이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그리고 파괴됐던 행위가 윤석열 찍어내기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은 임기제잖아요. 임기까지 가야 될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찍어내려고 하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이 되치기 당한 것 아닙니까? 이 과정은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있어서, 법무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총장 관련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부동산 관련 이슈도 있었습니다. 신년사에 이어서 어제도 부동산 문제 안정화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결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강병원]
결이 달라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작년에 그런 인식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 아닙니까? 신년사에 이어서 신년 기자회견에 연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명확히 하셨죠. 그것도 두 번 연속. 19년도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셨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들이 잘 마련되면 될 줄 알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작년에 61만 세대가 증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세대들이 증가했다는 건 그만큼 주택 수요가 있었던 거고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가 났는데 3기 신도시 대책은 17년에 발표되고 입주하는 건 25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급과 뭐가 잘 안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변창흠 장관이 아마 설 전에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는 굴러가게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짐작을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세권이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충실히 더 하실 거라고 봅니다. 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냐면 실제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혹은 그걸 사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은 자산 축적이 꽤 돼 있는 분들 아닙니까? 적어도 중위값이 8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출을 받더라도 자기 자산이 6억, 5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자산 축적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서민들 같은 경우는 자산 축적이 안 돼 있거든요. 또 이런 분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많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양질의 주택들을 1인, 2인 가구, 서민들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급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자산 축적의 시간을 갖게 하고 자산이 축적되었을 때 또 내집마련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대책들이 변 장관께서 설 전에 발표할 때 포함돼서 나오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획기적인 공급대책이 과연 있을까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완화해서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게 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공급대책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던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성일종]
정확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25번의 정부가 국민 모두에게 부동산 자신 있다, 집값 잡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집 사면 손해봅니다라고 얘기하셨던 거 아닌가요? 정부가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대국민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과를 하셨으면 이 안에 정말로 충실한 내용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공급대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7년이나 10년 뒤에 공급될 일들이거든요. 그러면 수요 억제를 계속해 왔는데 공급이 나와야 돼요. 공급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2가구씩 갖고 있어서 양도세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는 가구수가 약 23만 호 정도 된단 말이죠. 23만 호면 지금 일산이 그 정도 되거든요. 지금 신도시 하나가 5~6만 호씩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대여섯 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양도세가 지금 75%가 돼요, 제일 높은 게. 낮은 게 40% 가까이 되고. 그러니 이런 부분도 풀어서 23만 호 정도는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공급계획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 정부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부가 25번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그걸 다시 한 번 되돌아가서 그 25번의 규제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의 실패 원인이 뭐였는지를 찾아서 단기, 중기, 장기까지 다시 한 번 이 정부가 공급계획을 다시 짜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부동산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물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급계획을 내놓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사회자께서 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갖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공급대책을 획기적으로 내놓겠다. 3기 신도시는 이미 발표돼서 25년 입주 아닙니까? 이런 대책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급하게 대출받거나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영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 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라는 심리를 갖게 되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이런 강력한 공급의 의지, 공급대책 의지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집 사면 손해본다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얘기인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어쨌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이게 올해 1월에 시행돼야 되는데 유예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그만큼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니 팔 기회를 드린다 해서 유예를 했던 것이 올해 5월 말까지거든요. 아직도 4개월이 남았고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1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다주택자들이 안 내놓는다는 얘기는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뛰고 이것에 의한 수익이 크고 이 불로소득,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히 신호를 줬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했고 양도소득세도 강화했는데 5월 말까지 유예를 해 주니 이 기간 동안 잘 생각하셔라. 그러면서 공급대책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다고 하면 이 집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보다는 세금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내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그마치 3주택 이상 가지신 분이 한 채씩만 내놔도 48만 7000채입니다. 어마어마한 공급대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의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서민과 그리고 실수요자들에게 부동산 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막고 있다면 저는 같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 없으면 이게 또 다주택자들에게 굉장히 잘못된 신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세금으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옛날에 2000년 전 로마의 3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그 당시 세금의 원칙이 뭐였냐면 2000년 전에도 얇고 넓게였어요. 세금은 국민들이 걷어가는지 안 걷어가는지 모르게 하면서 국민의 세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징벌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증여는 하더라도. 증여세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왜 그러냐. 25번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돌아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해서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수요에 대한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시장을 단기, 중기로 끊임없이 정부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여러 주제가 많았는데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