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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인가 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금은 정회됐고,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했기에 오늘도 거센 신경전이 예상됐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역량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부당한 외압을 이겨낼 강단과 소신이라면서도 김진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거리가 멀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얼굴마담'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 출신의 인사,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를 확실하게 거부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진욱 후보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 완전한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청문회에서는 김진욱 후보자에게 불거진 과거 주식 취득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미국 연수 당시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고의적인 귀국 지연 의혹, 여러 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을 두고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 되나 싶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입니다.
단초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로 이 발언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을 슬쩍 떠보고는 바람을 빼버린 상황이 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너무 과한 표현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으로 사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특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성역 없는 수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김진욱 후보자 청문회,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쟁점인가 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금은 정회됐고,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했기에 오늘도 거센 신경전이 예상됐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주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질의가 오갔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서의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역량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검찰을 견제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선택적인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 또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 가는 사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공수처에 대해서도 지금 이러한 우려가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부당한 외압을 이겨낼 강단과 소신이라면서도 김진욱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보면 거리가 멀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경험 부족으로 인한 이른바 '얼굴마담'이 우려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장제원 / 국민의힘 의원 : 무소신, 무의견,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눈치 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에게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담보할 것이냐….]
이에 대해 김진욱 후보자는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 출신의 인사,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인사를 확실하게 거부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김진욱 후보자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공수처 1호 사건과 관련해 완전한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정치적 고려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청문회에서는 김진욱 후보자에게 불거진 과거 주식 취득 당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미국 연수 당시 자녀의 이중국적 취득을 위한 고의적인 귀국 지연 의혹, 여러 차례에 걸친 위장 전입 의혹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관련 언급을 두고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 되나 싶었던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다시 촉발되는 모양새입니다.
단초는 오늘 아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바로 이 발언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현직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이 되면 본인들이 사면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기대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 대통령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여론을 슬쩍 떠보고는 바람을 빼버린 상황이 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뒤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세상의 이치는 양지가 금방 음지가 되고, 음지가 양지가 된다는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너무 과한 표현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다소 수위 높은 발언으로 사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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