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사령탑' 내각 대폭 물갈이...경제건설 예산은 제자리

北, '경제사령탑' 내각 대폭 물갈이...경제건설 예산은 제자리

2021.01.18. 오후 6:5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北 어제 최고인민회의…내각 관료 대폭 물갈이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 불구 예산 ’제자리’
주석제 부활·국무위 개편 등 논의 없어
AD
[앵커]
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내각 부총리 상당수를 교체했습니다.

경제난 타개에 집중하며 분위기를 쇄신하는 조치로 풀이되는데 이번 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차 당 대회가 끝난 지 닷새 만에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는 오로지 경제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사령탑'으로 지목한 내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총리 김덕훈은 그대로지만 부총리 8명 가운데 6명이 교체됐고, 특히 경제정책의 기획과 수립, 지도감독을 총괄하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수장도 김일철에서 박정근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경제 분야에서 인사 폭이 큰 것은 경제 실패에 대한 문책성과 향후 경제발전을 위한 쇄신성의 의미가 담겨있고 특히 정치인보다 전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실무 관료들이 많이 등용한 것이 큰 특징으로 분석합니다.]

내부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덕훈 총리는 지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현실성, 집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지도 않고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작성한 데다 작전과 지휘도 잘하지 못했다면서,

패배주의와 눈치놀음, 요령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TV :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내각의 사업에서 나타난 신중한 결함들과 찾게 되는 교훈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첫해인데 올해 예산은 크게 늘려 잡지 않았습니다.

예산수입을 지난해보다 불과 0.9% 늘린 가운데 경제건설 투자도 0.6%만 늘렸습니다.

최근 3년간 매년 5~6%가량 늘려온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8차 당대회에 이어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국제사회 제재의 장기화, 코로나19의 장기화 가능성 등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예산 지출과 수입 계획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주석제 부활과 국무위 개편은 없었습니다.

당 총비서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은 모든 역량을 경제난 타개에 쏟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관망만 하던 남북, 북미 관계는 어떻게 타개해나갈지 주목됩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