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사설 변전소까지 내 몫?"...신재생 발전업자의 딜레마

독일 태양광 발전소 확산 추이
지난 2009년 이후 6년 만에 100만 곳 이상 증가
독일 신재생 발전, 2018년 기준 전체 35% 차지

[앵커]
정부가 탄소배출 절감을 강조하며 공을 들이는 게 바로 신재생 발전의 확대입니다.

정부 기조에 맞춰 신재생 발전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났는데 정작 전기를 만들어도 전력망까지 연결이 쉽지 않은 맹점이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둡기만 하던 화면에서 노란색 점들이 빠르게 늘어나더니 급속도로 화면 전체를 채웁니다.

독일 전역의 태양광 발전소들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단 6년 만에 100만 곳 넘게 늘어났습니다.

독일 정부의 정책과 지원, 민간 업자들의 참여가 어우러지면서 독일은 지난 2018년 전체 에너지 생산의 35%를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할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발전 비중의 25%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지난해 12월) : 신재생에너지가 최근에는 기후 변화 대응, 나아가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달성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만들려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이런 계획은 공염불입니다.

거액을 들여 발전소 설비를 만들어도 전력망까지 연결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지자체의 허가를 얻은 뒤 한국전력이 전력망과 연결 시켜줘야 정상 운영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변전소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건설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아 최종 연결까지 몇 년씩 기다려야만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원전 4개 발전량과 맞먹는 4.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연결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발전 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세금만 계속 나가는 등 피해가 이어지자 100억 원대가 넘는 사설 변전소를 지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업자 : 실제로 지금 많은 접속점을 잡는 것, 그러니까 사설 변전소를 짓는 것에 대해 검토하는 데가 꽤 좀 있습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안 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사업자들은 지자체 허가 과정에서도 한전과의 협의를 거치는 만큼 차라리 전력망과 연결할 수 있는 시점에 허가를 내주라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허상록 / 태양광 발전업자 : 계통연계(전력망 연결)가 허용될 수 있다는 정부의 지침이 있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서 5년, 6년 걸릴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시작을 안 했겠죠.]

정치권에서는 발전은 물론 송배전 사업까지 도맡아 하고 있는 한전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이원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이것 저것 다 하다 보니 전력망을 확대하는 것에 올 인을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전에서 발전 판매 쪽을 아예 떼어내고 송배전만 아예 올인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역할을 하든지….]

한전은 지난해 전담 조직까지 만들며 전력망 연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지만, 신재생 발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