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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2021년도 신년사를 발표하고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포용과 같은 화두를 던졌는데요.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계획과 함께올 상반기 안에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봤더니 국민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29번 그리고 회복이 15번, 민생 회복에 많은 부분 비중을 뒀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이 귀에 들어오셨는지 먼저 현근택 부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현근택]
저는 여러 가지 말도 있었는데요. 일상으로의 회복. 모두의 바람인 것 같아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 확대에 관련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에 약간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만 공급 확대라는 것도 25번 부동산 정책이 나온 상황 속에서 또 공급 확대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약간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경제나 코로나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대북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살을 붙이는 것은 앞으로 여당과 정부에서 며칠간 해야 될 일인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는 않아서 아쉽기는 아쉬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주목한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지금부터 대통령의 신년사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메시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앵커]
마스크에서 벗어나는 일상으로의 회복 강조하면서 백신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지금까지는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수급과 관련해서 5600만 명분을 확보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1000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은 어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헐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중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벌써 전 국민의 20%까지 접종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백신에 대해서 백신 자주권이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것이 백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구매계약을 일찍 체결하고 미리 선매했으면 사실상 자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가 국산 백신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의존한다는 건 사실 코로나 국면이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산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안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데 올해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코로나 국면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 확보된 외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미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승인하고 시험 중인 치료제가 있다고 언급하시는 건데. 사실 비용이라는 것이 과거 신종플루 때 보면 치료제가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굉장히 적당한 가격에 빨리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상당히 완화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항체치료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 도수당 40만 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백신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백신 자주권을 언급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신 확보에 늦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 계신데 안전성과 속도가 중간에서 판단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전 국민 20% 가까이가 접종을 이미 했고요. 60세 이상만 봤을 때는 72%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거든요. 조금 늦기는 늦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이스라엘은 그런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0.몇 프로밖에 안 받았거든요.
[앵커]
영국도 1% 정도.
[현근택]
백신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맞겠다는 분도 많고. 그런 면에서 보면 투명성이라는 건 아마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할 거냐 이 방향으로 갔다고 봐요. 그러면 말씀처럼 의료계 종사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가겠죠.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저는 투명성이 전제된다고 보고요.
백신 자주권 문제를 이번 코로나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저도 치료제는 혈장치료제라든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혈장을 구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백신 자주권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제약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년, 수백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영국계 제약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도 크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상황이 한번에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또 외국에 매달려야 되느냐. 외국 백신이 들어오기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앵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현근택]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코로나 극복도 있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계속 외국 백신을 수입하는 것만 의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백신 개발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 세계가 함께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코로나19도 종식되고 경제도 회복될 텐데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회복과 도약을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메시지 듣고 오시죠.
[앵커]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자. 그래서 격차를 줄이는 한해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것이 핵심 중점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준석]
저는 사실 뉴딜이라는 것도 지금 정권 5년차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의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언급이라는 것이 사실 나중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풀어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형 경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 전 세계 어느 지도자가 미쳤다고 그러면 선도형 경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뒤처지는 경제하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구호만으로 경제의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어쨌든 방역의 성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규모상으로 일부 국가를 추월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지표를 언급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건 방역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택했냐와 사실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격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단면역을 어느 시점에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통제적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빠르고 그렇다면 집단면역을 더 빨리 형성하면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집계해야 할 성적표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너무 자화자찬하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사람과 그리고 조금 상태가 나은 사람 차이에서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따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논의도 결국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원칙을 세우셨으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너무 메시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앵커]
메시지가 혼재돼 있다 얘기하셨는데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위기일수록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의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꼭 코로나19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위기일 때는 사실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굉장히 잘나가거든요. 주식도 오르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찌 보면 이 위기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이 방향으로 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르는 일이 어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2, 3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20% 정도, OECD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거의 어찌보면 수입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대기업은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 격차 해소. 저는 이건 위기상황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 정도면 끝날 수 있어요, 백신이 접종되면. 그런데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금방 살아날 수 있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국판 뉴딜 얘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해 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도 있지만 아마 작년부터 인구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인구가 줄기 시작한 지 훨씬 더 오래됐어요. 지방 소멸 얘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지방 대학은 정원을 못 채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지역 발전 그러면 지역에 길을 놓고 다리를 놓고 철도를 놓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또 인구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생활형 SOC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도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수도권 그다음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격차를 해소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저는 뉴딜 하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가덕도에 공항 짓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과거 정부 시절에 야당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토목공사라고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콘크리트 경제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아까 현근택 부대변인이 생활형 SOC라고 했지만 생활형에 쓸 수 있는 건 콘크리트 아닙니까? 그건 나무로 짓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경기활성화에 대한 답이 결국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SOC 사업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너무 바빴던 한 해였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인데요. 그야말로 절규에 가까운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되죠.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자영업자분들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접수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신청 마쳤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내일은 짝수 소상공인에게만 문자가 갑니다.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드린다는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대상 '선별 지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거리두기 조치로 문 닫은 헬스장이나 노래방, 또 영업시간이 제한된식당이나 카페, PC방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을 보면 되는데요. 숙박과 음식점업은 10억 원,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면 되고,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줄었는지는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배달이 잘 돼 매출액이 늘었더라도 총 매출 10억 이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지원금 200만 원입니다. 집합금지·제한이 없었던 일반 업종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와 함께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문을 열었다면12월과 이전 매출 비교해서 지원 대상 될 수 있고요. 이미 폐업했다면 재난지원금은 못 받지만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8월 16일 이후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증빙서류 필요 없고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상 되는 것 같은데 문자 메시지를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아니면 '1522-3500'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오후부터 자정 사이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키장과 그 입점 업체, 펜션이나 리조트처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에 포함됐던 업종, 또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은 이달 25일 이후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겠고요.
화물차 운전자나 캐디, 학습지 강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도 오늘부터 지급되는데요. 앞서 1·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지급되고, 신규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따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 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는데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던 집합금지 업종들. 300만 원,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당장 지급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물론 작은 규모도 있지만 웬만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어찌보면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 수준은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물론 그 기준을 어디로 할지는 문제지만. 그건 아마 정부에서 고민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보면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돼요. 직접 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이래서 불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르신들 특히. 그래서 자기가 하는데 아들 이름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이런 걸 신청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세무사분들이에요. 세무사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세무사랄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든지 해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앵커]
어르신들이 지원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현근택]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어르신분들 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300만 원. 이분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이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보충이 되고 추가 대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집합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애국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조치를 하면서 하루에 60만 원 정도씩 영업보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매일매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3차 지원금이 9조 원 정도 규모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간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전 국민 핸드폰 요금 2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거 조 단위로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걸 다 모아서 사실 정치인들이 선심성으로 전 국민 지원 이런 거 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표가 한 표씩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특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 국민 지급 방안의 항상 철학적 근거는 뭐냐 하면 그걸로 돈이 돌고 돌아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승수효과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KDI에서 분석한 걸 보면 그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 30% 정도가 소비가 증진된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식의 어쨌든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논리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자연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얘기로 넘어왔는데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해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주자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어제 한 방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이게 시기상조다. 지원을 설령 한다고 해도 이건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조금 한발 물러선 듯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 지금 여권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현근택]
저는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전 국민 지원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물론 N분의 1로 똑같이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차등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부분이 물론 저도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1차는 전 국민으로 갔고요.
2차, 3차는 선별로 갔거든요. 그럼 저는 4차는 전 국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이걸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 당시에 아마 황교안 전 대표가 물꼬를 텄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의 부분은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처럼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 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고통의 부분을 나눠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근택]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봐요. 1차는 전 국민으로 가고 2, 3차는 선별로 갔거든요. 그럼 4차는 사실은 2차, 3차에서 배제된 분들이 있어요. 분명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를 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하시는 분들, 노점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없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번 3차 지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의 수입을 입증해라? 어려워요, 현금장사로 하시면. 신용카드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포함 안 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
[현근택]
그건 마찬가지에요. 예전에 우리 무상급식 나올 때도 그 얘기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건희 손자한테 밥 줘야 되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쟁이 흘러가서는 소득이 높은 분들을 상위 1%, 10%를 뺄 수도 있지만 이건 사회연대의 개념입니다. 연대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는,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대부분 상위 30% 이 정도의 분들이 소득세의 거의 대부분을 내거든요.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느냐보다 내가 세금을 내고 있고 국가가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 이런 걸 심어주는 게 연대의식과 본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고소득층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코로나 국면에서 각종 지원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변수가 있다는 것, 재원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항상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방법을 논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소고기냐 닭고기냐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둘 다 시키지, 이런 식이에요, 보면. 그런데 계산서는 나중에 누가 결제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경고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뜬금없이 전 국민 2만 원 핸드폰비 지원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망상에 의해서 던지는 그런 코로나 대책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작 돈이 다급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약 믿을 거면 예를 들어 돈을 사람들이 막 써서 승수효과가 나고 그런 걸 믿는다고 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가 했던 거 그대로 해야죠.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 당시 MB가 하는 건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순환구조를 안 믿던 사람들이 선순환구조를 믿는다고 하니까 참 모순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현근택]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감세를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건 최저임금 보장이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승수효과 얘기하는데 사실은 소비 승수효과랑 지금 재정의 승수효과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 내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 재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재정 투입했을 때 GDP 상승률이. 그것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 발언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보도록 하고요. 경제 가운데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아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할 메시지로 짚어주셨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주거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하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가 던져졌었는데요. 오늘은 국민께 사과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지난번 변창흠 장관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주거정책의 기본이 일단 공급정책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그 전환점을 대통령이 선언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일단 사과 부분은 지금 이사철, 봄철 되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전세금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과한 것 같고요.
공급 정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건 변창흠 장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본인의 그동안 공공 자가주택이 될지 아니면 도심지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내에 제가 봐도 큰 평형보다는 적은 평형의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부동산 정책의 전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대책은 안 나왔어도 공급을 늘리겠다, 다양한 공급책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는 나왔거든요. 오늘 발언 이후에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이준석]
저는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경험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한 1년 전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그래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대책은 뭐였습니까? 호텔방을 만들어서 호텔방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시장에서 그런 수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텔 달방 살고 싶어하시는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제로 몰려가서 100: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20평대, 30평대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축주택이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상당히 막혀 있었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제도적인 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간단하죠. 용적률에 대해서 어떻게 특례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이 들어섰으니까 그분은 역세권 개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구체화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통령께서는 빠르게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게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예상했을 때 한 1~2년 정도 뒤에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합리적인 공급안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대기수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20평대, 30평대 신축 주택을 서울에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면 저는 이 주택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급대책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김진표 의원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근택]
저는 사실은 그 논리에는 뭐가 있냐면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안 내놓고 있다. 양도세가 부담돼서 안 내놓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 내가 양도세 부담을 사실은 올해 6월부터 올라가는데. 2주택자, 3주택자 올라가는데.
[앵커]
지금 6월부터 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이 양도차익의 72%인가요? 이렇게 내도록 돼 있는 거죠?
[현근택]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걸 낮춰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겠느냐. 그 논리가 성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70% 이상 부담해도 갖고 있는 건 내가 앞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지금 아마 이재명 지사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분들이 아마 처음에 했을 때 기준으로 종부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입법 문제가 나와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낮춰줘서 팔 분들이면 그 전에 팔았겠죠. 왜냐하면 1년 유예기간을 준 거거든요.
1년 유예기간 줬을 때도 안 팔았는데 이걸 다주택자 중과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팔겠느냐. 저는 오히려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분들이 팔 수 있는 요인이 더 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춰서 파는 요인보다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어쨌든 지금 한시적 경감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물량을 팔게 해서 공급물량을 확보하자 이런 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근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건 좋은 방안이 안 될 것 같다. 안 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준석]
저도 기본적으로 현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공급이 우선 기본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양도세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지금의 오른 주택 가격에서 그들이 팔고 나갈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방향과 반대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분들에게 임대사업자라는 당근을 제시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와서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정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깎아주는 것은 불이익 조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없겠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건 앞으로 정부가 무슨 당근을 던진다 하더라도 저 당근 나중에 보면 다 독을 뿌리더라,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하나만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정부의 신뢰도도 중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락가락하는 정책 자체가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일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요. 첫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메시지 중에서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이 대북 메시지였는데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대외 전략을 내놨죠. 미국을 최대 주적이라 규정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언급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한의 태도에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달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 오늘 대북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이냐 봄날이냐는 남한 하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대부분 비판 내용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어떤 회복 여지도 남긴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든 게 방역 관련한 고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저도 그걸 봤는데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남한과의 관계를 풀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곧 들어오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도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정책을 변환할 것은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야 방역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사람이 오가는 건 문제 없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은 그냥 완전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의 교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마 비대면을 꺼내지 않았을까. 저는 바이든 당선인이죠. 대통령 취임하고 이런다 하면 3자간 비대면 대화도 있을 수 있겠다.
[앵커]
3자간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전 세계에 보여준다든가.
[현근택]
거기에 물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백신 접종하고 치료제 나오면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북한에 도움 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조의 대상이 될 건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남북미 간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 비대면이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정상 간 비대면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G20 회의 때도 다 하고 있었는데 북한하고는 아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북한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미리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술진이라든지 도움 받으면서 교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역조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대면 정상회의도 제가 보기에 교류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앵커]
북미, 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자막에서 보시듯이 이런 언급을 했는데 비대면 방식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3자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이렇게 3자의 비대면 방식의 화상회의 같은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대통령의 대북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형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 자체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 아니면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전환점을 만들어올 추진동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짜온 남북 대화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다소 사업가 기질이 있고 또 충동적인 기질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 설정한 것이었고 그걸로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해서 행정부를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와 또 기본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가을이 됩니다. 그럼 우리 대선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셨을 때 6월에. 그때는 집권 3년차, 2년차에 준비해서 3년차에 했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성과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가을에 임기를 그만두기 전 4~5개월 앞두고 그런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했다 정도만 기억하지 사실 그게 아주 그 당시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정상회담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결국 연말에 가서는 대선국면에 묻혀서 그냥 만났다, 했다 이 정도의 의미지 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만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방을 할 수 있다는 아니고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가능성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두 가지 벽을 넘어야 되겠죠. 일단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돼야 될 것이고요. 오는 데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다음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반대 시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 정상회담 처음 하고 이럴 때는 성과라기보다는 만남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수교관계도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고 하면. 물론 미국과 같이 가야겠지만 그런 성과는 당연히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 만나서 뭔가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답방 문제는 사실 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도 오기로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도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심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들의 반응, 여론 이런 것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선국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거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할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처음 만나는 거면 꺼리겠지만 그동안 쭉 해 온 게 있어요. 하다가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의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노력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마지막 노력이 답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우리 정부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이 이런 데서 확실히 외교에서는 취약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재선하면 8년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 독트린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교에 힘이 실리는 부분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약속하든지 아니면 무슨 도로 연결, 철도연결을 약속하든지 간에 임기가 4~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그 약속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약속한다고 해서 북한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구속력이나 공신력이 있는 약속들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정권 재창출, 그것도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이념을 계승하는 정권 재창출이 됐을 경우에나 계승 가능한 것인데 현재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북한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다음에 들어선 정부랑 협상을 하지 뭐하러 서두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 외교라는 건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겠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앵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마지막 노력으로 실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왔다의 의미 그리고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어쨌든 회의를 한다는 의미,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후속조치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아까 안타깝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기 막바지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이제 성과로 이어져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현근택]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선언이라든지 이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그건 사실 역주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정부 들어섰다고 해서 무효라고 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일이.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미국과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쭉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민주당 정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계승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 이건 정치적 해석하지 마라 얘기하셨지만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자꾸 그 정상회담을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2007년 8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 정상회담 성공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정권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나 지금과 똑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박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경제나 이런 부동산 현상을 봤을 때 대북 이슈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었고 이게 계속 연달아 되는가 보다 기대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국민들한테 20년 넘게 학습된 게 뭐냐 하면 정상회담을 해 봐도 별거 없더라. 북한이 수 틀리면 바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난리치더라, 이런 것들이 다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오늘 아마 신년사에서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라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법원 선고가 이번 주에 확정되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또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잡히게 된다면 사면 카드 이때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사면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정여론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희 당 지지자들은 거의 80~90% 정도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사면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여당 대표 한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어찌 보면 본인들의 그래서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여론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바뀌어야만이 가능성이 있지 지금처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사면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또 보면 특별히 메시지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아마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면 관련해서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여론 흐름 보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절차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집권하고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판단까지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고 있는 형사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2심까지 징역 22년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수층에서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최순실이라는 사익이 편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공동지갑론이 적용되고 직권남용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게 22년을 선고받을 정도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단순 비교해 보자면 조두순 씨가 받았던 형량이 12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4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22년을 받아야 될 형량이냐. 과거에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들 또는 아들들이 뇌물수수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재판 받아서 형을 받았을 때 보통 4년, 3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때 훨씬 금액도 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 셋이 전부 다 검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비해 봤을 때 형평의 문제가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국민 정서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했듯이 탄핵에 직접 참여했던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가 가기도 전에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부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라 함은 진보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층에도 일정 부분 그런 국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까지는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과잉 형량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수층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전제돼야 사면 카드도 꺼내려야 꺼낼 수 있다, 이런 것일 텐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사과를 전제로 한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까지,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사과나 반성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형평성 얘기하는데요. 그건 형량이라는 건 사법부에서 정하는 거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생각은 특히 아마 젊은 분들의 생각은 저도 주변에 보면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왜 정치권에서 사면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물론 여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정의 문제, 절차의 문제. 아마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 어찌 보면 특혜이기는 한데 그럼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특혜를 안 주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공정의 문제가 갈수록 중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치적인 유불리만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사면에 국민 통합 기여도를 보면 기여 못할 것이다가 56.1%로 오늘 YTN 조사에서는 나온 상황인데요. 앞으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해서는 여론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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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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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2021년도 신년사를 발표하고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상의 회복, 선도국가로의 도약, 포용과 같은 화두를 던졌는데요.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계획과 함께올 상반기 안에 경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에 문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를 봤더니 국민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경제가 29번 그리고 회복이 15번, 민생 회복에 많은 부분 비중을 뒀습니다. 두 분은 어떤 부분이 귀에 들어오셨는지 먼저 현근택 부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현근택]
저는 여러 가지 말도 있었는데요. 일상으로의 회복. 모두의 바람인 것 같아요. 저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많이 집중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확진자 수가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백신을 어떻게 접종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부동산 관련해서 공급 확대에 관련해서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에 약간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만 공급 확대라는 것도 25번 부동산 정책이 나온 상황 속에서 또 공급 확대 정책은 무엇이 있을지 약간 궁금해지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경제나 코로나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대북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살을 붙이는 것은 앞으로 여당과 정부에서 며칠간 해야 될 일인데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는 않아서 아쉽기는 아쉬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주목한 이런 내용들 포함해서 지금부터 대통령의 신년사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한 메시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앵커]
마스크에서 벗어나는 일상으로의 회복 강조하면서 백신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요.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지금까지는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수급과 관련해서 5600만 명분을 확보한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1000만 명은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은 어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헐적으로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중에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벌써 전 국민의 20%까지 접종을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때문에 정부가 지금까지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께서 백신에 대해서 백신 자주권이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것이 백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구매계약을 일찍 체결하고 미리 선매했으면 사실상 자주권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가 국산 백신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안 올 수 있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의존한다는 건 사실 코로나 국면이 일찍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국산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안으로는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데 올해를 넘어선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코로나 국면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 확보된 외산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의미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승인하고 시험 중인 치료제가 있다고 언급하시는 건데. 사실 비용이라는 것이 과거 신종플루 때 보면 치료제가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굉장히 적당한 가격에 빨리 보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상당히 완화됐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항체치료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한 도수당 40만 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정말 백신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백신 자주권을 언급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백신 확보에 늦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 계신데 안전성과 속도가 중간에서 판단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전 국민 20% 가까이가 접종을 이미 했고요. 60세 이상만 봤을 때는 72%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거든요. 조금 늦기는 늦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근택]
이스라엘은 그런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0.몇 프로밖에 안 받았거든요.
[앵커]
영국도 1% 정도.
[현근택]
백신에 대한 반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맞겠다는 분도 많고. 그런 면에서 보면 투명성이라는 건 아마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로 할 거냐 이 방향으로 갔다고 봐요. 그러면 말씀처럼 의료계 종사자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선순위가 가겠죠. 누구를 우선순위로 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저는 투명성이 전제된다고 보고요.
백신 자주권 문제를 이번 코로나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저도 치료제는 혈장치료제라든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혈장을 구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연 백신 자주권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제약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수십년, 수백년 동안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영국계 제약회사들이 주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세계적인 규모도 크고요.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아직까지는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상황이 한번에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또 외국에 매달려야 되느냐. 외국 백신이 들어오기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앵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
[현근택]
그럼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코로나 극복도 있지만 앞으로 누구나 예상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계속 외국 백신을 수입하는 것만 의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백신 개발도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전 세계가 함께 집단면역이 형성돼야 코로나19도 종식되고 경제도 회복될 텐데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회복과 도약을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메시지 듣고 오시죠.
[앵커]
회복과 도약 거기에 포용을 더하자. 그래서 격차를 줄이는 한해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경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든 것이 핵심 중점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했는데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준석]
저는 사실 뉴딜이라는 것도 지금 정권 5년차에 추진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의아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구체성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언급이라는 것이 사실 나중에 어떻게 공무원들이 풀어서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도형 경제를 하겠다 그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 전 세계 어느 지도자가 미쳤다고 그러면 선도형 경제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뒤처지는 경제하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구호만으로 경제의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안일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대통령께서 어쨌든 방역의 성과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경제규모상으로 일부 국가를 추월했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지표를 언급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건 방역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택했냐와 사실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격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집단면역을 어느 시점에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뒤집힐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통제적 방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빠르고 그렇다면 집단면역을 더 빨리 형성하면 경제가 더 빨리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이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집계해야 할 성적표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너무 자화자찬하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 사람과 그리고 조금 상태가 나은 사람 차이에서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따 저희가 논의하겠지만 재난지원금 같은 논의도 결국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대통령께서 원칙을 세우셨으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인데 너무 메시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앵커]
메시지가 혼재돼 있다 얘기하셨는데 격차를 줄이는 위기극복. 위기일수록 손잡고 함께 가야 한다. 이런 부분의 오늘 대통령 메시지가 꼭 코로나19 극복 과정뿐만 아니라 군데군데에서 함께 가자 이런 메시지들이 나왔거든요.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경제가 위기일 때는 사실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라든지 굉장히 잘나가거든요. 주식도 오르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은 어찌 보면 이 위기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수소차라든지 이 방향으로 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오르는 일이 어찌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2, 3년 주기로 되기 때문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20% 정도, OECD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거의 어찌보면 수입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대기업은 쉽게 극복을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 격차 해소. 저는 이건 위기상황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왜냐하면 코로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올해 말 정도면 끝날 수 있어요, 백신이 접종되면. 그런데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들이 금방 살아날 수 있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지금 한국판 뉴딜 얘기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해 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요. 지역 균형 뉴딜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격차도 있지만 아마 작년부터 인구가 줄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은 인구가 줄기 시작한 지 훨씬 더 오래됐어요. 지방 소멸 얘기도 이미 나왔습니다. 지방 대학은 정원을 못 채운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지역 발전 그러면 지역에 길을 놓고 다리를 놓고 철도를 놓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또 인구가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생활형 SOC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도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학교라든지 이런 걸 지어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게 하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수도권 그다음에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격차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격차를 해소하면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런 얘기해 주셨는데.
[이준석]
저는 뉴딜 하면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건 가덕도에 공항 짓겠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과거 정부 시절에 야당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토목공사라고 비판하면서 결국에는 콘크리트 경제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아까 현근택 부대변인이 생활형 SOC라고 했지만 생활형에 쓸 수 있는 건 콘크리트 아닙니까? 그건 나무로 짓습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결국에는 경기활성화에 대한 답이 결국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SOC 사업밖에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너무 바빴던 한 해였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자영업자들인데요. 그야말로 절규에 가까운 어려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되죠.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박광렬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자영업자분들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접수 1시간 만에 8만2천여 명이 신청 마쳤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내일은 짝수 소상공인에게만 문자가 갑니다.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드린다는목표를 세웠습니다.
[앵커]
소상공인 대상 '선별 지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 거리두기 조치로 문 닫은 헬스장이나 노래방, 또 영업시간이 제한된식당이나 카페, PC방의 경우 2020년 매출액을 보면 되는데요. 숙박과 음식점업은 10억 원,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면 되고,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줄었는지는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집이 배달이 잘 돼 매출액이 늘었더라도 총 매출 10억 이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집합제한 업종 지원금 200만 원입니다. 집합금지·제한이 없었던 일반 업종은 조금 더 까다로운데요. 2020년 매출액 4억 원 이하와 함께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가 조건입니다. 이런 경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30일 이전에 문을 열었다면12월과 이전 매출 비교해서 지원 대상 될 수 있고요. 이미 폐업했다면 재난지원금은 못 받지만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8월 16일 이후 문을 닫았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버팀목자금.kr'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증빙서류 필요 없고 본인 확인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합니다.
만약에 대상 되는 것 같은데 문자 메시지를받지 못했다면 직접 홈페이지에서 검색하거나아니면 '1522-3500'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전 중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 오후부터 자정 사이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스키장과 그 입점 업체, 펜션이나 리조트처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에 포함됐던 업종, 또 지난해 6월에서 11월 사이 창업한 소상공인은 이달 25일 이후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셔야겠고요.
화물차 운전자나 캐디, 학습지 강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자, 또 프리랜서에 대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도 오늘부터 지급되는데요. 앞서 1·2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오는 15일까지 등록된 계좌로 자동지급되고, 신규 대상자는 오는 15일 이후 따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는지 일목요연하게 보고 오셨는데요. 일단 집합금지, 집합제한 대상 업종, 일반업종 이렇게 차등지급이 되는데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했던 집합금지 업종들. 300만 원, 물론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오늘부터 당장 지급되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300만 원 가지고 부족하죠. 예를 들어서 물론 작은 규모도 있지만 웬만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1층 같은 경우는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하죠. 그리고 어찌보면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이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절반 정도 수준은 보상을 해 줘야 돼요. 물론 그 기준을 어디로 할지는 문제지만. 그건 아마 정부에서 고민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보면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핸드폰으로 신청하면 돼요. 직접 하면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아니면 사업자등록이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거나 이래서 불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르신들 특히. 그래서 자기가 하는데 아들 이름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으로 되어 있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도와주는, 이런 걸 신청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건 세무사분들이에요. 세무사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의 공적인 세무사랄지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하든지 해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특히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앵커]
어르신들이 지원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시는...
[현근택]
못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어르신분들 중에 있어요. 이런 분들을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어쨌든 300만 원. 이분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문제는 재원이고요. 앞으로 어떤 것들이 보충이 되고 추가 대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집합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에 대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애국심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저는 이번에 일본 같은 경우는 영업제한조치를 하면서 하루에 60만 원 정도씩 영업보상을 하기로 했거든요, 매일매일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원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다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3차 지원금이 9조 원 정도 규모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흘러나간 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전 국민 핸드폰 요금 2만 원씩 지원하는 거. 그거 조 단위로 돈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 같은 걸 다 모아서 사실 정치인들이 선심성으로 전 국민 지원 이런 거 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전 국민에게 표가 한 표씩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원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특히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재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 4차 재난지원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언급했듯이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 국민 지급 방안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전 국민 지급 방안의 항상 철학적 근거는 뭐냐 하면 그걸로 돈이 돌고 돌아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승수효과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KDI에서 분석한 걸 보면 그게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 30% 정도가 소비가 증진된 것인데 저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도 1차 재난지원금식의 어쨌든 보편적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다소 논리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자연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얘기로 넘어왔는데 지난주에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중심으로 해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주자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어제 한 방송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이게 시기상조다. 지원을 설령 한다고 해도 이건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조금 한발 물러선 듯한 반응이 나왔는데요.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자. 지금 여권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현근택]
저는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어요. 저는 전 국민 지원이 맞다라고 보는 사람인데요. 왜 그러냐면 전 국민이 물론 N분의 1로 똑같이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차등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 부분이 물론 저도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1차는 전 국민으로 갔고요.
2차, 3차는 선별로 갔거든요. 그럼 저는 4차는 전 국민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이걸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 당시에 아마 황교안 전 대표가 물꼬를 텄다고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분들은 모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회사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고통의 부분은 나눠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말씀처럼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전 국민 지원을 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고통의 부분을 나눠야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현근택]
지금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봐요. 1차는 전 국민으로 가고 2, 3차는 선별로 갔거든요. 그럼 4차는 사실은 2차, 3차에서 배제된 분들이 있어요. 분명 빠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를 하는 분들 중에는 사업자등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하시는 분들, 노점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 없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이번 3차 지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의 수입을 입증해라? 어려워요, 현금장사로 하시면. 신용카드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러면 포함 안 되는 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반면 소득이 굉장히 높은 분들.
[현근택]
그건 마찬가지에요. 예전에 우리 무상급식 나올 때도 그 얘기 똑같이 나왔거든요. 이건희 손자한테 밥 줘야 되냐,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쟁이 흘러가서는 소득이 높은 분들을 상위 1%, 10%를 뺄 수도 있지만 이건 사회연대의 개념입니다. 연대이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는, 사실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대부분 상위 30% 이 정도의 분들이 소득세의 거의 대부분을 내거든요.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느냐보다 내가 세금을 내고 있고 국가가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 이런 걸 심어주는 게 연대의식과 본인들이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한 보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고소득층도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런 논리로 몰아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저는 민주당에서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코로나 국면에서 각종 지원책을 하는 데 있어서 한정된 변수가 있다는 것, 재원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걸 항상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방법을 논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합니다.
소고기냐 닭고기냐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방식을 보면 항상 둘 다 시키지, 이런 식이에요, 보면. 그런데 계산서는 나중에 누가 결제할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인데 경고 신호를 여러 차례 보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뜬금없이 전 국민 2만 원 핸드폰비 지원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망상에 의해서 던지는 그런 코로나 대책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작 돈이 다급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한심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선순환 구조를 만약 믿을 거면 예를 들어 돈을 사람들이 막 써서 승수효과가 나고 그런 걸 믿는다고 하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MB가 했던 거 그대로 해야죠.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 당시 MB가 하는 건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순환구조를 안 믿던 사람들이 선순환구조를 믿는다고 하니까 참 모순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현근택]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진작하는 건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감세를 한다는 것이고 저희들은 어쨌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건 최저임금 보장이라든지 이런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승수효과 얘기하는데 사실은 소비 승수효과랑 지금 재정의 승수효과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0% 내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 재정도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재정 투입했을 때 GDP 상승률이. 그것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이 발언한 이후에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개가 될지 보도록 하고요. 경제 가운데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 부동산입니다. 아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할 메시지로 짚어주셨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주거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송구하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이런 강한 메시지가 던져졌었는데요. 오늘은 국민께 사과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일단 지난번 변창흠 장관 나왔을 때도 어느 정도 예상은 됐는데요. 그러니까 주거정책의 기본이 일단 공급정책으로 바뀌는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그 전환점을 대통령이 선언한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일단 사과 부분은 지금 이사철, 봄철 되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전세금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과한 것 같고요.
공급 정책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다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건 변창흠 장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지. 본인의 그동안 공공 자가주택이 될지 아니면 도심지에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서울시내에 제가 봐도 큰 평형보다는 적은 평형의 공급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부동산 정책의 전환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구체적인 대책은 안 나왔어도 공급을 늘리겠다, 다양한 공급책을 마련하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는 나왔거든요. 오늘 발언 이후에 시장이 반응을 할까요?
[이준석]
저는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경험 안 해 본 게 아닙니다. 한 1년 전부터 이런 메시지가 나왔고 그래서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공급대책은 뭐였습니까? 호텔방을 만들어서 호텔방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시장에서 그런 수요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호텔 달방 살고 싶어하시는 수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실제로 몰려가서 100: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은 20평대, 30평대의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축주택이 서울시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에 서울에서 상당히 막혀 있었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제도적인 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간단하죠. 용적률에 대해서 어떻게 특례적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이 들어섰으니까 그분은 역세권 개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고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구체화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대통령께서는 빠르게 주택이 공급되는 것도 중요하게 보셨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예상했을 때 한 1~2년 정도 뒤에 정부가 말하는 대로 합리적인 공급안이 있어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대기수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20평대, 30평대 신축 주택을 서울에서 많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면 저는 이 주택난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급대책 관련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공급대책이다 이런 평가를 내놨고요. 김진표 의원도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깎아주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에서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마는 여당 내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근택]
저는 사실은 그 논리에는 뭐가 있냐면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안 내놓고 있다. 양도세가 부담돼서 안 내놓고 있다는 논리거든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집값이 계속 오른다. 내가 양도세 부담을 사실은 올해 6월부터 올라가는데. 2주택자, 3주택자 올라가는데.
[앵커]
지금 6월부터 조정지역의 3주택 이상이 양도차익의 72%인가요? 이렇게 내도록 돼 있는 거죠?
[현근택]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걸 낮춰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팔겠느냐. 그 논리가 성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70% 이상 부담해도 갖고 있는 건 내가 앞으로 갖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 지금 아마 이재명 지사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분들이 아마 처음에 했을 때 기준으로 종부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거의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급입법 문제가 나와서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얘기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종부세를 낮춰줘서 팔 분들이면 그 전에 팔았겠죠. 왜냐하면 1년 유예기간을 준 거거든요.
1년 유예기간 줬을 때도 안 팔았는데 이걸 다주택자 중과세를 낮춰준다고 해서 팔겠느냐. 저는 오히려 부동산 공급을 확대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이 이분들이 팔 수 있는 요인이 더 된다. 그러니까 양도세를 낮춰서 파는 요인보다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더 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어쨌든 지금 한시적 경감 방안으로 다주택자가 물량을 팔게 해서 공급물량을 확보하자 이런 안들이 논의는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현근택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건 좋은 방안이 안 될 것 같다. 안 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준석]
저도 기본적으로 현 부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공급이 우선 기본 전제돼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다주택자들에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양도세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지금의 오른 주택 가격에서 그들이 팔고 나갈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책방향과 반대로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분들에게 임대사업자라는 당근을 제시할 때와는 다르게 지금 와서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건 앞으로 정부 정책을 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 깎아주는 것은 불이익 조치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말이 없겠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건 앞으로 정부가 무슨 당근을 던진다 하더라도 저 당근 나중에 보면 다 독을 뿌리더라,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하나만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정부의 신뢰도도 중요한데 너무 성급하게 그런 부분을 건드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락가락하는 정책 자체가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한 번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일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텐데요. 첫 부동산 대책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통령 신년 메시지 중에서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부분이 대북 메시지였는데요.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서 여러 대외 전략을 내놨죠. 미국을 최대 주적이라 규정하면서 핵잠수함 개발을 언급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남한의 태도에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달려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문 대통령, 오늘 대북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앵커]
북한이 앞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이냐 봄날이냐는 남한 하기에 달려 있다, 이런 언급을 해서 대부분 비판 내용이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어떤 회복 여지도 남긴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까 굉장히 관심이었거든요.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든 게 방역 관련한 고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현근택]
저도 그걸 봤는데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본인 스스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남한과의 관계를 풀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일단 바이든 정부가 조만간 곧 들어오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도 한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시기에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정책을 변환할 것은 예상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야 방역을 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면 사람이 오가는 건 문제 없다고 보는데 지금 북한은 그냥 완전히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람의 교류 자체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럼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아마 비대면을 꺼내지 않았을까. 저는 바이든 당선인이죠. 대통령 취임하고 이런다 하면 3자간 비대면 대화도 있을 수 있겠다.
[앵커]
3자간에 화상으로 할 수 있는 이걸 전 세계에 보여준다든가.
[현근택]
거기에 물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백신 접종하고 치료제 나오면 진단키트뿐만 아니라 북한에 도움 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협조의 대상이 될 건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남북미 간에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걸 먼저 추진하지 않을까. 비대면이라는 얘기가 왜냐하면 정상 간 비대면은 OECD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G20 회의 때도 다 하고 있었는데 북한하고는 아직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럼 북한이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미리 제가 보기에는 저희 기술진이라든지 도움 받으면서 교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역조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비대면 정상회의도 제가 보기에 교류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본 것 같아요.
[앵커]
북미, 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금 자막에서 보시듯이 이런 언급을 했는데 비대면 방식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3자간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북한 이렇게 3자의 비대면 방식의 화상회의 같은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전체적인 대통령의 대북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형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 자체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새로운 남북관계 아니면 지금까지 남북관계 대전환점을 만들어올 추진동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짜온 남북 대화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를 끼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다소 사업가 기질이 있고 또 충동적인 기질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 설정한 것이었고 그걸로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어내고 이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행정부도 집권해서 행정부를 세팅하고 그리고 우리와 또 기본적인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 가을이 됩니다. 그럼 우리 대선 시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동력을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실제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하셨을 때 6월에. 그때는 집권 3년차, 2년차에 준비해서 3년차에 했던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성과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 가을에 임기를 그만두기 전 4~5개월 앞두고 그런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했다 정도만 기억하지 사실 그게 아주 그 당시 주목받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정상회담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결국 연말에 가서는 대선국면에 묻혀서 그냥 만났다, 했다 이 정도의 의미지 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만한 어떤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답방을 할 수 있다는 아니고 올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실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근택]
저는 가능성 없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두 가지 벽을 넘어야 되겠죠. 일단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돼야 될 것이고요. 오는 데 부담이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다음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고 하면 반대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반대 시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 우리 정상회담 처음 하고 이럴 때는 성과라기보다는 만남 자체가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죠. 성과라고 하면 저는 아마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아니면 수교관계도 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간다고 하면. 물론 미국과 같이 가야겠지만 그런 성과는 당연히 낼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니까요. 처음 만나서 뭔가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답방 문제는 사실 다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도 오기로 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도 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결심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 코로나 상황 그다음에 어쨌든 국민들의 반응, 여론 이런 것도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대선국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거 별로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할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말씀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처음 만나는 거면 꺼리겠지만 그동안 쭉 해 온 게 있어요. 하다가 중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무리를 지어야 될 의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 노력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마지막 노력이 답방이 될 수도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는 우리 정부가 5년 단임 정부라는 것이 이런 데서 확실히 외교에서는 취약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재선하면 8년이기 때문에 어떤 외교 독트린을 실현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교에 힘이 실리는 부분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북한과 경제협력을 약속하든지 아니면 무슨 도로 연결, 철도연결을 약속하든지 간에 임기가 4~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그 약속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약속한다고 해서 북한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진실된 마음으로 노력하시겠지만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그렇게 구속력이나 공신력이 있는 약속들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건 정권 재창출, 그것도 완전히 문재인 정부의 이념을 계승하는 정권 재창출이 됐을 경우에나 계승 가능한 것인데 현재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북한에서 그럴 것 같으면 그다음에 들어선 정부랑 협상을 하지 뭐하러 서두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기 말 외교라는 건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겠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
[앵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있을 수 있다. 대통령의 마지막 노력으로 실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왔다의 의미 그리고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땅에서 어쨌든 회의를 한다는 의미, 이런 상징적인 의미는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뭔가 후속조치로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아까 안타깝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임기 막바지에 있었던 정상회담을 언급했던 것처럼 그런 정도의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 이제 성과로 이어져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현근택]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적인 선언이라든지 이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협정이라든지 그건 사실 역주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그걸 예를 들어서 다른 정부 들어섰다고 해서 무효라고 되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일이.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미국과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쭉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얘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움직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건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요. 물론 당연히 민주당 정부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걸 계승할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 대선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 이건 정치적 해석하지 마라 얘기하셨지만 대선에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 이 부분도 정치권에서는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자꾸 그 정상회담을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2007년 8월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 정상회담 성공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정권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제나 지금과 똑같이 부동산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가 박한 평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작금의 경제나 이런 부동산 현상을 봤을 때 대북 이슈를 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를 반전시킨다든지 아니면 선거에 영향을 주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치가 있었고 이게 계속 연달아 되는가 보다 기대감이 있었다면 지금은 국민들한테 20년 넘게 학습된 게 뭐냐 하면 정상회담을 해 봐도 별거 없더라. 북한이 수 틀리면 바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난리치더라, 이런 것들이 다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주제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년 들어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인데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고 오늘 아마 신년사에서도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이라 오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법원 선고가 이번 주에 확정되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또 있을 텐데요. 그 이후에 잡히게 된다면 사면 카드 이때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근택]
사면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론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정여론이 더 많아지는 것 같고요. 저희 당 지지자들은 거의 80~90% 정도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사면 얘기는 결국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여당 대표 한 사람이 결심한다고 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어찌 보면 본인들의 그래서 사과도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여론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바뀌어야만이 가능성이 있지 지금처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사면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있지만 또 보면 특별히 메시지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건 아마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마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면 관련해서 조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여론 흐름 보겠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준석]
저는 결국에는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절차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이 더 이상 집권하고 직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판단까지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고 있는 형사적인 책임이라는 것은 2심까지 징역 22년에 해당하는 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수층에서는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정한 형사적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 최순실이라는 사익이 편취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공동지갑론이 적용되고 직권남용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게 22년을 선고받을 정도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가장 단순 비교해 보자면 조두순 씨가 받았던 형량이 12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가 4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22년을 받아야 될 형량이냐. 과거에 그러면 대통령의 측근들 또는 아들들이 뇌물수수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재판 받아서 형을 받았을 때 보통 4년, 3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때 훨씬 금액도 크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들 셋이 전부 다 검거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것에 비해 봤을 때 형평의 문제가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국민 정서에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다만 아까 말했듯이 탄핵에 직접 참여했던 촛불시위에 나갔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정부가 가기도 전에 그 결과가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거부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라 함은 진보층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층에도 일정 부분 그런 국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지금까지는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했듯이 과잉 형량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수층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의 공식입장은 사과가 전제돼야 된다. 전제돼야 사면 카드도 꺼내려야 꺼낼 수 있다, 이런 것일 텐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사과를 전제로 한 사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반응까지, 그런 취지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사과나 반성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형평성 얘기하는데요. 그건 형량이라는 건 사법부에서 정하는 거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생각은 특히 아마 젊은 분들의 생각은 저도 주변에 보면 촛불은 우리가 들었는데 왜 정치권에서 사면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물론 여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공정의 문제, 절차의 문제. 아마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게 어찌 보면 특혜이기는 한데 그럼 누구한테는 특혜를 주고 누구한테는 특혜를 안 주냐 이런 문제거든요. 이런 공정의 문제가 갈수록 중요하다.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용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정치적인 유불리만으로 이걸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반대 여론이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사면에 국민 통합 기여도를 보면 기여 못할 것이다가 56.1%로 오늘 YTN 조사에서는 나온 상황인데요. 앞으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이 관련해서는 여론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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