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다시 '법원의 시간'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총장 이슈 관련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금 부정평가가 40%를 넘어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최진봉]
저는 1차적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관련한 검찰개혁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직도 쌓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징계가 됐고 징계에 대해서 윤 총장이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징계가 마무리되고 공수처 출범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저는 다시 상수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강하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검찰개혁의 확실한 면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검찰개혁이나 징계 관련한 문제도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것도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윤 총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러니까 정지를 멈춰달라고 한 걸 인용이 돼버리면 그것도 정치적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절차를 잘 지키라고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두 번이나 연기하면서, 그리고 또 시간도 오랫동안 끌면서. 변호사한테 그렇게 심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충분히 기회를 다 허용하고 받아주면서 진행하는 것도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호남 민심의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정계가 마무리되고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