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2020.12.14.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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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6.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주 연속 30%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 나온 결과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나온 결과입니다. 36.7%. 역대 최저치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가장 큰 것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미흡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도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요소,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공수처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가 내일 결론이 날지, 아니면 저는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변호인 측이 계속 요구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저는 가능한 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늦어지게 되면 이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코로나19가 어느 정도까지 잡히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문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게 진보지지층의 결집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공수처 문제 때문에 빠져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코로나19 관련해서 K방역의 우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떠받쳐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까지 잡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30대 중반 정도로 이렇게 처져 있고 36.7%로 나왔는데 이 부분이 이번 주에 윤석열 총장 징계와 코로나 사태의 변화. 이 추이, 두 개의 추이가 결국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결국은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이 지지율 여론조사를 봤더니 그동안 그래도 견고했던 40대층에서도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종근]
지금 지난주까지도 40대만 빼놓고 30%대였는데 40대만 한 40%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40대가 낙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최저치를 계속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사실 오늘의 여론조사 추이를 왜 지켜봤냐 하면 지난주까지 지지층이 지금 빠져나가는 이유가 그만큼 지지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이라든지 개혁법안을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다. 그 이유 때문이다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개혁 법안.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개혁 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주는 좀 회복될 것이다 내지는 그래도 어쨌든 횡보를 유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보면 공수처법이 통과된 그 즈음해서 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이 그렇다면 공수처법만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불안한 상황이 이번에 굉장히 40대까지도, 그러니까 지지층까지도 거기에 불안한 심리가 적용된 게 아니냐. 우리가 올해 초에 마스크 문제가 한번 걸렸을 때 대만과 비교를 했고 또 한 번 중국을 봉쇄하느냐, 안 봉쇄하느냐 가지고 충돌이 있었고 또 청와대에서 파안대소하는 사진 한 장으로 또 한 번 출렁거렸고 그런데 그 이후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정부를 지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올초에 한동안 잠시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뿐 K방역과 관련돼서는 견고하게 대통령의 지지율에 좋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영국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 이런 그리고 미국에서 FDA 승인을 했다, 화이자와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들이 수용하기에 흡족한 답은 아니다라는 그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이번 주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코로나19 방역도 한몫을 했다는 게 두 분의 의견이신데 코로나19 확산에 여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앵커]
이렇게 야당은 K방역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러면서 백신과 병상을 빨리 확보하라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가진단 방식을 도입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첫 번째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봐요. 전체적으로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4400만 명분의 백신을 구매 계약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종근]
1000만 명분만 일단 계약을...

[최진봉]
계약 완료된 경우 정은경 청장이 얘기한 발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약품의 백신에 대해서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얘기했고 나머지 화이자나 존슨앤드존슨, 모더나에서 했던 것은 법적구속력을 갖춘 합의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완료했다는 것과 법적구속력을 갖춘 합의서가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서를 만들고 합의서를 만들어서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계약완료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회사는 영국 회사지만 현재 SK에서 그걸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도입이 가능할 수 있고 또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백신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화이자나 이런 데서 만든 것은 영하 70도나 아주 저온에서 운반해야 되는 위험성이 있는데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온이 아니어도 운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4400만 명분을 맞히는 데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 말씀하신 것 보면 소상히 보고해 주기 바란다는데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은 우리나라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임상실험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3상까지. 그 부분은 청장이 또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혀 명확하게 안 밝혀지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4400만 명분을 확보하겠다고 얘기했고 그중에 아스트라제네카는 계약이 완료됐다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합의서를 만들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명확하게 밝힌 걸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도입되는 시기나 이런 건 물론 대통령은 3월에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도입되는 부분들. 또 백신이 들어오는 과정에 혹시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생기거나 했을 때는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무증상 상태나 아니면 감염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파가 너무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맞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받게 되면 숨어 있는 확진자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격리를 하게 되면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가진단하는 거, 신속진단키트는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방역 전문가들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와 모더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는 이미 시제품이 출시됐고요. 영국에서 이미 할머니한테 맞힌 게 화이자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승인을 해서 미국은 곧바로 맞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확실하게 계약을 했어요. SK 바이오팜 말씀하셨지만 위탁생산하는 회사에 불과하고 SK바이오팜 생산한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게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우리 정부가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계약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계속 실패하고 있어요. 최근에 70%의 확률이 있다고 하지만 그 70%가 도리어 접종량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에서 70%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정확하게 거기에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상 3상까지 못 갔어요. 그러면 현재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내년 초까지도 불가능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화이자와 모더나가 전 세계적으로 13억 회분. 예를 들어 화이자가 13억 회분인데 11억회 분은 미국과 유럽과 일본에 전부 다 입도선매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확인서를 가진 게 아니라 계약서를 갖고 이미 다 물량을 하기로 계약이 된 거고 우리는 확인서라고 얘기합니다.

확인서는 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다이, 저쪽 국가와 화이자와 우리가 합의서를 맺은 게 아니라 코백스라고 해서 지금 WHO가 만든 기구인데 이 코백스라는 기구는 어떤 기구냐 하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은 이미 입도선매를 하고 이미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에게 배려를 해서 나눠주겠다 하는 기구에 불과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나 혹은 전문가들이 지금 묻는 건 뭐냐 하면 4400만 명분이 과연 진짜로 계약을 한 것이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계약을 했어요. 입도선매를 했고. 지금 언제 맞히겠다는 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자나 모더나를 묻는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 멀었거든요. 화이자나 모더나를 다른 나라가 다 맞고 있는데 우리는 안 맞고 있다. 언제 그러면 맞혀줄 거냐. 그러면 실제로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 코백스는 언제든지 사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그동안 뭐했느냐는 거예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계속 화이자나 모더나에 미리 계약을 했어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언론 보도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반기에 맞아도 된다. 그리고 부작용 있을 거다. 이건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때 그러지 말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처럼 빨리 돈 갖고 해서 계약을 맺었어야지 안심을 할 게 아니냐. 왜 아스트라제네카만 믿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했어야지 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죠.

[최진봉]
포트폴리오를 갖고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만 하는 게 아니라 화이자나 존슨앤드존슨이나 모더나와도 계약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백스 말씀하셨는데 코백스에 무조건 밀리는 게 아니에요. 코백스에 의무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에 내야 하는 물량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돈, 예를들면 화이자나 모더나에 개발비용을 코백스에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돈만큼은 일부는 와야 돼요. 거기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물론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상실험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가 확충해 가는 거고 우리는 계속 지금 다른 어떤 백신 회사들과 계속 계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부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무작정 비판할 게 아니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백신을 우리가 하나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백신 확보를 놓고 의견이 다른 만큼 국민들도 속 시원하게 언제쯤 국민들이 백신을 실제적으로 맞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궁금해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3단계 검토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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