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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4개 부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해 온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논란을 빚은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는데요. 코로나19 대책과 이번 개각의 의미 등 정국 현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보면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서울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가 곧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진봉]
지금 상황 심각하죠. 특히 말씀하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울 지역만 2.5단계. 물론 5단계로 올렸다고 얘기를 안 했지만 잠시 멈춤, 또 불 끄기 이런 얘기까지 표현을 하면서 서울시 시장대행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강력한 방역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컨대 9시 이후에는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요.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게들만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달만 가능하고 아니면 포장만 가능하지 앉아서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2단계 플러스알파에서는 문을 열 수 있던 가게들도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30% 이상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넘는 게 3일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한 500명 넘어가고 6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생산지수가 1.4에서 1.5 사이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1명이 1.5명, 그러니까 1명 반 정도를 더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정말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0명, 하루에 1000명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위험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주말 상황까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에서는 진작에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500에서 600명 사이면 이미 2.5단계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11월 중순부터 이미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맞지 않은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늦지 않았느냐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상당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증상 감염,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은 의료체계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중증환자 병실이 26개만 남아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7~8개밖에 없습니다. 확진자, 중증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 중증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없어요.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다시 정부가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정치 논리를 모든 걸 따 뺐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드시지만 일단은 빨리 이거 확산세를 잡아야 하니까 무엇보다도 중대본의 의견들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섣불리 또 그냥 2.5단계에서 플러스알파, 조금만 더 유지해봅시다, 이런 결정하지 말고요. 조금 더 확실한 거리두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죠. 여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박 장관은 장수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부터 해서 3년 6개월 동안 복지부 장관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은 지금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을 했었고 피로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로 권덕철 장관이 됐는데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부 차관까지 하고 해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가 있는 분인데 복지 분야의 주요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뀐다 하더라도 복지부의 업무를 인계받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게 밖에 있던 분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차관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현 정부와 함께했고 피로도도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어쨌든 제2차, 3차 대유행을 넘어갈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피로도, 또 코로나 이후에 복지부의 업무들이 많이 가중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도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복지부가 다시 한 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아마 개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단행한 개각이 일종의 부분 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모는 중폭 정도 해당되는데 국민의힘은 국면 수습용 개각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개각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총평을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참 나쁜 개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내년도에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있을 대선을 관리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을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을 했다? 이것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 고집을 부린 오기의 인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토부 장관 교체 부분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사실 개각을 통해서 어느 정부든 간에 분위기 일신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제 부분개각을 통해서 분위기 일신이 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두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국토부 장관하고 여가부 장관이에요.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언을 하시는 바람에 논란이 많았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여성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언 때문에도 교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을 교체해서 여성계의 불만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역할들을 했다고 보고요.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물론 김현미 장관을 경질한 게 이게 무슨 책임을 묻는 경질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물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 정책이나 주택 정책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전세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본인도 여러 번 사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장 소장은 변창흠 후보자에게 혹평을 하셨지만 이분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도 하셨고 또 LH 사장도 하셨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조를 같이 가져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분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예전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말과 지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태도를 바꿔서 지금의 상황을 풀 수 있는 묘수를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장의 도시계획이나 주택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고 학자를 하다가 현장에 와서 업무를 쭉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야권이나 아니면 일반인의 비판도 저는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주장했던 그 기조로 가지 말고 이제 좀 쇄신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개각이 단행된 맥락이 중요할 텐데요. 마침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었죠. 그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개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장성철]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작년 조국 사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을 장악하려는 저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문제 그렇게 자신 있다고 집값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집값도 폭등을 하고 전셋값, 월셋값 폭등을 해서 서민들부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일을 잘못하는 무능력한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변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민심에 맞서겠다라는 그런 오기를 부리고 있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고 계신데 저는 금요일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목요일날 발표된 거죠.
리얼미터에서 중점적으로 본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잘못했다가 43.1%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가 14.2% 해서 부정평가가 57.3%인데 매우 잘못했다 43.1%는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좀 반전을 시켜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쉽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는 국민들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부정평가 하는 이유 중의 제일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내려오는 것은 여권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22%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9%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실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정책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층과 여성들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게 진보층에도 일정 부분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혁을 좀 더 세게 밀어붙여서 지금의 상황을 검찰개혁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사실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지지율 반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지지율이 나중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관련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층이나 이런 분들이 빠져나간 부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지율의 변동은 징계위원회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추이를 봐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새로운 장관이 들어와서 어떤 형식으로, 물론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것도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 결과 자체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란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석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변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죠. 아까도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김 장관이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또 일부 발언은 잇따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잠시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저 발언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도마에 올랐죠. 그런데 이러한 김현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장관 본인도 그만두겠다는 뜻을 몇 차례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유임됐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됐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늦게 교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많이 늦게 교체된 거죠. 사실 진작 바꿨어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바꿀 기회가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바꾸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그래서 안 바꾸게 됐고 김현미 장관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을 이번에 바꾼 건 결국에는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지지율을 상당히 높게 잡았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희화화되고 조롱화됐어요.
빵이라는 밤새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조롱이 어떻게 됐냐 하면 빵트와네트다, 빵현미다, 이런 식의 조롱까지 나왔거든요. 장관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 그 장관의 집행력에 대해서, 행정력에 대해서는 권위가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화화되고 조롱화되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김현미 장관은 교체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았던 그 배경에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장관을 교체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조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 의구심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큰 틀 자체,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부분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성과가 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현 정부는 보고 있고요. 야권의 주요 인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착되는데 2+2 같은 경우도 정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 문제라든지 집값 상승 문제는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조의 변화는 있다고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큰 틀에서 세입자들의 입장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 자체, 그 기조는 유지를 하되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세하게 그러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세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계속 손놓고 그 상태를 보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조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
큰 틀의 기조는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세입자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의 기조는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죠. 그게 무슨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조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기조를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해 왔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집값, 전셋값을 낮추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재건축 완화 이러한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했던 말들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들한테 나오니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가격이 올랐을 때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의 박탈감이다. 그것이 표현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제일 잘한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잘한다. 중상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임대차 계약도 2+2가 아니라 3+3 해서 6년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보고 야당에서는 비구름이 지나가니까 우박이 내리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취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더 강하게 유지할 것 같다. 정책 변경은 없다,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빠졌죠. 이번에 유임됐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과를 보고 거취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관측하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징계위원회가 절차가 마쳐지고 어느 형태로든 결말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 개각의 자연스럽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번 개각에 추미애 장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선택의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약 경질을 했다고 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검찰총장 손을 들어줬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고 지금 징계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 장관을 교체한다는 그 자체는 현재 두 사람의 갈등에서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이 카드는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야당에서 예컨대 추미애 장관 왜 경질 안 했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가능한 선택의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공수처가 출범이 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이나 내년 초나 아니면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누가 됐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거취 문제는 이번 이 충돌되는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 초에 개각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개각 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이 10일로 연기는 됐는데 일단은 시간을 버는가 했는데 양측에서 또다시 소송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을 해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해임하고 싶어하는 분의 뜻에 반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냐. 이것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헌법소원을 낸 건데 이것은 특별한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는 10일에 열리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10일 전에 판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은 없지만 본인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군인사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다. 법무부 장관 장관이고 검찰총장 장관급이잖아요. 이분들이 동등한 입장인데 징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냐, 법무부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항고한 부분도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항고를 했죠. 행정법원에서 직무를 정지한 것을 다시 풀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한 겁니다. 이건 징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결정이 언제 나올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다시 나와서 그러면 또 직무를 정지할 거냐. 그건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법원 소송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검찰총장이 잘못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징계위원회와 지금 직무정지를 풀어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행정법원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본 게 아니거든요. 절차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봐서 이게 직무를 정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다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마치 검찰총장이 문제가 없고 법무부 장관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복 차원에서 저는 항고를 했다고 보고요.
항고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이거 소원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장 소장 국방부 예를 들으셨는데 법원이나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사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의 장들이 다른 기관들도 검사징계법과 동일한 형태의 징계 관련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법의 형평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법무부만 그러면 바꾸라, 이 내용을. 그렇게 명령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바꾸려면 다 바꿔야 돼요.
또 하나, 이게 또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징계를 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놨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도 법관들 만약에 징계할 때는 대법원장이 징계위원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그러면 그런 구성원들을 모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 검찰이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총장 외에 다른 사람 징계할 때 이런 내용 왜 이렇게 헌법소원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사를 징계할 때는 검찰총장은 빠져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청구권자로서 전혀 상관을 안 하고 대법원과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이 관계는 대법원과 각급 상급법원과는 다른 것 같아요.
검찰은 독립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징계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인사법처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나 각급 참모총장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자로서 빠집니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검사 징계할 때 검찰총장은 빠지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빠지게 돼 있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누가 검찰을 견제합니까?
검찰총장이 만약에 비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가정된 상황이라고 하면 검찰총장을 누가 그러면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징계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자꾸 이게 장관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무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게 검찰총장이에요, 장관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징계를 해야 되고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장성철]
10초만 반박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면 최진봉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어쨌든 쫓아내려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분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을 새로 임명을 해서 그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법무부와 검찰 간의 끝없는 갈등.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사실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에 과도하게 주어졌던 권력 오남용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균형점으로 절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계속 삐긋거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정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예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서 정권을 향한 비리수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검찰개혁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 중립성 보장해 주고 무소불위의 권한 견제해야 합니다.
그거지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 아니잖아요. 그거는 언어의 유희고 말장난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믿는 신념대로 행하는 거예요. 권력을 향한 수사 못하도록 검찰총장 쫓아내야 돼.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야. 이런 확신에 찬 그러한 검찰개혁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양측의 대치국면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적 피로도도 상당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어느 정도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양쪽에서 사실 그 부분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거라고 봐요. 물론 반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가 나올지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한쪽에서 반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출구전략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징계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다음 절차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출구전략을 세우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사퇴를 한다거나 이건 지금의 상황에서 선택할 카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다음으로 어떤 출구전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기 전까지 뭔가 출구를 한다? 그건 저는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던 말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야권에서 보거나 일부 보수진영에서 보는 것처럼 윤 총장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게 야권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여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재임 이후에 과연 지금의 야권에 관련된 수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사를 여러 번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검찰총장 가족 관련된 수사 제대로 이뤄졌습니까? 최근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검찰 관련된 수사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한 면으로만 보면 마치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니까 그걸 싫어해서 찍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이후의 검찰총장이 제대로 검찰이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었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6개 사안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만약에 법관 사찰 문제라든지 아니면 측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든지 아니면 방해했다든지.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떼어놓고 정권 관련된 사람 수사를 하니까 그걸 찍어내기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무혐의 받았고요. 감찰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한 6가지 다 위법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구 한일전 열립니다. 심판위원장 일본 사람이고 부위원장도 일본 사람이고 주심, 부심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팀이 어떻게 다 일본 사람들만 해? 명단 좀 줘봐요, 우리 기피신청할래요라고 해도 명단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시합 하라고 합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건 절대적인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은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담보하라고 했으면 그 뜻에 맞게 징계위원회 다시 구성하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회부 자체를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진봉]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요청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앵커]
두 분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사실 이른바 추-윤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도 상당히 의견을 좁히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건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거취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결국에는 공수처법 처리하고도 연동돼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어쨌든 공수처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여야가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을지, 절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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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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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4개 부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해 온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논란을 빚은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는데요. 코로나19 대책과 이번 개각의 의미 등 정국 현황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보면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서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서울은 가장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정부가 곧 사회적 거리두기의 격상 여부를 검토해서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진봉]
지금 상황 심각하죠. 특히 말씀하신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2.5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 서울 지역만 2.5단계. 물론 5단계로 올렸다고 얘기를 안 했지만 잠시 멈춤, 또 불 끄기 이런 얘기까지 표현을 하면서 서울시 시장대행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강력한 방역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컨대 9시 이후에는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고요. 300제곱미터 이하의 가게들만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문을 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배달만 가능하고 아니면 포장만 가능하지 앉아서 먹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예전에 2단계 플러스알파에서는 문을 열 수 있던 가게들도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고 아시는 것처럼 대중교통 30% 이상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넘는 게 3일 연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지 못하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대책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한 500명 넘어가고 600명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재생산지수가 1.4에서 1.5 사이입니다.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1명이 1.5명, 그러니까 1명 반 정도를 더 감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정말 안이하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 모두가 방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0명, 하루에 1000명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위험 상황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는 주말 상황까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의료계에서는 진작에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장성철]
그렇죠. 거리두기 단계별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500에서 600명 사이면 이미 2.5단계를 했었어야 해요. 그런데 11월 중순부터 이미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에 맞지 않은 거리두기를 해왔습니다. 늦지 않았느냐라는 의료계의 지적이 상당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증상 감염, 지역사회의 무증상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이것은 의료체계의 통제 범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도권에 중증환자 병실이 26개만 남아있어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7~8개밖에 없습니다. 확진자, 중증 확진자가 확 늘어나면 중증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없어요.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일 다시 정부가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정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정치 논리를 모든 걸 따 뺐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분들 너무 어렵고 힘드시지만 일단은 빨리 이거 확산세를 잡아야 하니까 무엇보다도 중대본의 의견들 그대로 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섣불리 또 그냥 2.5단계에서 플러스알파, 조금만 더 유지해봅시다, 이런 결정하지 말고요. 조금 더 확실한 거리두기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죠. 여기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포함이 됐습니다. 박 장관은 장수 장관이죠.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부터 해서 3년 6개월 동안 복지부 장관을 이끌어왔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와중에 교체가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진봉]
일단은 지금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장관직을 수행을 했었고 피로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로 권덕철 장관이 됐는데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복지부 차관까지 하고 해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가 있는 분인데 복지 분야의 주요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뀐다 하더라도 복지부의 업무를 인계받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게 밖에 있던 분이 들어온다면 문제가 있지만 복지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고 차관까지 역임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현 정부와 함께했고 피로도도 높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와서 어쨌든 제2차, 3차 대유행을 넘어갈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피로도, 또 코로나 이후에 복지부의 업무들이 많이 가중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로도도 풀어줄 뿐만 아니라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복지부가 다시 한 번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아마 개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단행한 개각이 일종의 부분 개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규모는 중폭 정도 해당되는데 국민의힘은 국면 수습용 개각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개각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총평을 혹평을 하고 싶습니다. 참 나쁜 개각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강경화 장관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내년도에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다음에 있을 대선을 관리할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의원을 임명을 했어요. 이거는 상당히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이 제일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제일 잘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을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임명을 했다? 이것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냥 쭉 밀고 나가겠다. 고집을 부린 오기의 인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토부 장관 교체 부분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사실 개각을 통해서 어느 정부든 간에 분위기 일신을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어제 부분개각을 통해서 분위기 일신이 될 것 같습니까?
[최진봉]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두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국토부 장관하고 여가부 장관이에요.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언을 하시는 바람에 논란이 많았고 국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 여성을 대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저는 교체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언 때문에도 교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을 교체해서 여성계의 불만이나 아니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는 역할들을 했다고 보고요.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도 물론 김현미 장관을 경질한 게 이게 무슨 책임을 묻는 경질은 아니라고 청와대는 물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 정책이나 주택 정책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전세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고 집값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원하지 않는 결과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본인도 여러 번 사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장 소장은 변창흠 후보자에게 혹평을 하셨지만 이분이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도 하셨고 또 LH 사장도 하셨고 또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기조를 같이 가져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이분이 했던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예전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서 해결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말과 지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태도를 바꿔서 지금의 상황을 풀 수 있는 묘수를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장의 도시계획이나 주택 분야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고 학자를 하다가 현장에 와서 업무를 쭉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냉철하게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야권이나 아니면 일반인의 비판도 저는 귀담아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주장했던 그 기조로 가지 말고 이제 좀 쇄신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재인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의 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번 개각이 단행된 맥락이 중요할 텐데요. 마침 이번 주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었죠. 그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하는 4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 개각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장성철]
저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작년 조국 사태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검찰을 장악하려는 저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서는 이 정부가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부동산 문제 그렇게 자신 있다고 집값 안정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집값도 폭등을 하고 전셋값, 월셋값 폭등을 해서 서민들부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일을 잘못하는 무능력한 정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지적들에 대해서 변하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민심에 맞서겠다라는 그런 오기를 부리고 있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국민들께서 내리고 계신데 저는 금요일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목요일날 발표된 거죠.
리얼미터에서 중점적으로 본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잘못했다가 43.1%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가 14.2% 해서 부정평가가 57.3%인데 매우 잘못했다 43.1%는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가 뭔가를 좀 반전을 시켜보려고 잘해보려고 하더라도 쉽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에는 국민들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부정평가 하는 이유 중의 제일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 그리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내용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정도까지 지지율이 내려오는 것은 여권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빠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진봉]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던 이유 중에 가장 높은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22%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9%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간의 갈등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에요.
실제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정책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층과 여성들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의 문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게 진보층에도 일정 부분 빠져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즉, 개혁을 좀 더 세게 밀어붙여서 지금의 상황을 검찰개혁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도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사실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봐요. 부동산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하면 지지율 반등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지지율이 나중에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올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윤 총장 관련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결말이 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층이나 이런 분들이 빠져나간 부분에 있어서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정이 나오고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지지율의 변동은 징계위원회 끝난 이후에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추이를 봐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도 새로운 장관이 들어와서 어떤 형식으로, 물론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그것도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이 결과 자체가 상당히 뼈아픈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란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이니까 다음 주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해석은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큰 변수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교체죠. 아까도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김 장관이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고 또 일부 발언은 잇따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잠시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아파트를 빵에 비유한 저 발언도 상당히 여러 곳에서 도마에 올랐죠. 그런데 이러한 김현지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는데 장관 본인도 그만두겠다는 뜻을 몇 차례 밝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유임됐었단 말이죠, 그때마다.
그런데 이번에 교체됐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너무 늦게 교체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성철]
많이 늦게 교체된 거죠. 사실 진작 바꿨어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바꿀 기회가 있었죠. 국토교통부 장관 바꾸려고 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고 그래서 안 바꾸게 됐고 김현미 장관이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현미 장관을 이번에 바꾼 건 결국에는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지지율을 상당히 높게 잡았고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희화화되고 조롱화됐어요.
빵이라는 밤새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집을. 그러니까 조롱이 어떻게 됐냐 하면 빵트와네트다, 빵현미다, 이런 식의 조롱까지 나왔거든요. 장관이 조롱의 대상이 되면 그 장관의 집행력에 대해서, 행정력에 대해서는 권위가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화화되고 조롱화되고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김현미 장관은 교체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았던 그 배경에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장관을 교체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조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진봉]
그런 의구심이 있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큰 틀 자체, 예를 들면 임대차 3법 같은 이런 부분을 바꿀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성과가 나는 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현 정부는 보고 있고요. 야권의 주요 인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정착되는데 2+2 같은 경우도 정착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전세 문제라든지 집값 상승 문제는 어느 정도는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전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조의 변화는 있다고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큰 틀에서 세입자들의 입장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가는 것 자체, 그 기조는 유지를 하되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미세하게 그러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세가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면 계속 손놓고 그 상태를 보고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기조의 변화는 있어야 된다.
큰 틀의 기조는 변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세입자들을 보호하고 세입자들이 오랫동안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의 기조는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그러면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죠. 그게 무슨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기조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성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기조를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해 왔던 말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분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를 해서 집값을 안정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집값, 전셋값을 낮추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완화, 재건축 완화 이러한 규제 정책을 철회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분이 했던 말들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국민들한테 나오니까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가격이 올랐을 때 집을 갖지 못한 분들의 박탈감이다. 그것이 표현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제일 잘한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잘한다. 중상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도 임대차 계약도 2+2가 아니라 3+3 해서 6년 해야 된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을 보고 야당에서는 비구름이 지나가니까 우박이 내리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취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계속 더 강하게 유지할 것 같다. 정책 변경은 없다, 그렇게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개각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빠졌죠. 이번에 유임됐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과를 보고 거취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관측하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징계위원회가 절차가 마쳐지고 어느 형태로든 결말이 나고 나면 그다음에 개각의 자연스럽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번 개각에 추미애 장관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선택의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만약 경질을 했다고 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거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검찰총장 손을 들어줬구나,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고 지금 징계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 장관을 교체한다는 그 자체는 현재 두 사람의 갈등에서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래서 이 카드는 쓸 수가 없어요, 아예. 야당에서 예컨대 추미애 장관 왜 경질 안 했냐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가능한 선택의 카드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공수처가 출범이 된다는 가정 하에 내년이나 내년 초나 아니면 이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거죠. 누가 됐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 거취 문제는 이번 이 충돌되는 이 사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내년 초에 개각이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개각 안에 포함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이 10일로 연기는 됐는데 일단은 시간을 버는가 했는데 양측에서 또다시 소송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장성철]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을 해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싶어 합니다. 그 해임하고 싶어하는 분의 뜻에 반한 징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냐. 이것은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 헌법소원을 낸 건데 이것은 특별한 실효가 없을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는 10일에 열리는데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10일 전에 판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은 없지만 본인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항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군인사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이나 각군 참모총장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 다. 법무부 장관 장관이고 검찰총장 장관급이잖아요. 이분들이 동등한 입장인데 징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냐, 법무부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항고한 부분도 사실은 징계위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에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까요.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항고를 했죠. 행정법원에서 직무를 정지한 것을 다시 풀어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항고를 한 겁니다. 이건 징계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항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 결정이 언제 나올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다시 나와서 그러면 또 직무를 정지할 거냐. 그건 안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봅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결국 법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법원 소송의 결과가 나오자마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검찰총장이 잘못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징계위원회와 지금 직무정지를 풀어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행정법원에서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들여다본 게 아니거든요. 절차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만 봐서 이게 직무를 정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다시 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려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자체로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마치 검찰총장이 문제가 없고 법무부 장관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복 차원에서 저는 항고를 했다고 보고요.
항고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윤석열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이거 소원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장 소장 국방부 예를 들으셨는데 법원이나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이 사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기관의 장들이 다른 기관들도 검사징계법과 동일한 형태의 징계 관련법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법의 형평성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볼 때 법무부만 그러면 바꾸라, 이 내용을. 그렇게 명령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바꾸려면 다 바꿔야 돼요.
또 하나, 이게 또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징계를 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람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놨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 대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대법원도 법관들 만약에 징계할 때는 대법원장이 징계위원들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이. 그러면 그런 구성원들을 모두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하나, 검찰이 지금까지 그러면 검찰총장 외에 다른 사람 징계할 때 이런 내용 왜 이렇게 헌법소원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총장이 징계 대상이 되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검찰총장이 검사를 징계할 때는 검찰총장은 빠져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청구권자로서 전혀 상관을 안 하고 대법원과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이 관계는 대법원과 각급 상급법원과는 다른 것 같아요.
검찰은 독립성, 중립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그렇게 마음대로 쉽게 징계할 수 있게 내버려두면 결국에는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인사법처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나 각급 참모총장을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예를 따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자로서 빠집니다.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검사 징계할 때 검찰총장은 빠지는 것처럼 검찰총장을 징계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빠지게 돼 있다는 건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검찰총장을 징계하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안 하면 어디서 합니까? 누가 검찰을 견제합니까?
검찰총장이 만약에 비위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 가정된 상황이라고 하면 검찰총장을 누가 그러면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징계 못해요, 그러면. 그리고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자꾸 이게 장관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무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게 검찰총장이에요, 장관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징계를 해야 되고 법무부가 검찰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법적으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징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장성철]
10초만 반박을 드리면 안 될까요?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면 최진봉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어쨌든 쫓아내려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던 분입니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중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검찰총장을 징계하기 위해서 법무부 차관을 새로 임명을 해서 그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법무부 장관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앵커]
법무부와 검찰 간의 끝없는 갈등. 이게 사실은 검찰개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시각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사실 검찰개혁은 그동안 검찰에 과도하게 주어졌던 권력 오남용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이런 걸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균형점으로 절충을 해 나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계속 삐긋거림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정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은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예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서 정권을 향한 비리수사를 못 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검찰개혁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성, 중립성 보장해 주고 무소불위의 권한 견제해야 합니다.
그거지 권력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게 검찰개혁 아니잖아요. 그거는 언어의 유희고 말장난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믿는 신념대로 행하는 거예요. 권력을 향한 수사 못하도록 검찰총장 쫓아내야 돼.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야. 이런 확신에 찬 그러한 검찰개혁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지금 양측의 대치국면이 너무 오래 계속되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적 피로도도 상당히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어느 정도 출구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양쪽에서 사실 그 부분을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고 나면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거라고 봐요. 물론 반발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가 나올지가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한쪽에서 반발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는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출구전략이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징계위원회 끝나고 나서 그다음 절차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 출구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에서 뭘 어떻게 출구전략을 세우겠습니까?
두 사람이 같이 사퇴를 한다거나 이건 지금의 상황에서 선택할 카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일단 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그다음으로 어떤 출구전략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징계위원회를 하기 전까지 뭔가 출구를 한다? 그건 저는 있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장 소장이 얘기했던 말에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야권에서 보거나 일부 보수진영에서 보는 것처럼 윤 총장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게 만들고 그렇게 프레임을 짜는 게 야권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여는 것도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재임 이후에 과연 지금의 야권에 관련된 수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경원 전 의원 관련된 수사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사를 여러 번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또 검찰총장 가족 관련된 수사 제대로 이뤄졌습니까? 최근에 와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검찰 관련된 수사 제대로 이루어졌습니까?
한 면으로만 보면 마치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니까 그걸 싫어해서 찍어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이후의 검찰총장이 제대로 검찰이 운영될 수 있는 사안을 만들었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봐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6개 사안이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분명히. 그게 만약에 법관 사찰 문제라든지 아니면 측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본인이 수사 자료를 유출했다든지 아니면 방해했다든지.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제대로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그걸 떼어놓고 정권 관련된 사람 수사를 하니까 그걸 찍어내기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장성철]
나경원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무혐의 받았고요. 감찰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한 6가지 다 위법하고 적절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징계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는 절차적인 정당성과 공정성이 보장돼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구 한일전 열립니다. 심판위원장 일본 사람이고 부위원장도 일본 사람이고 주심, 부심 다 일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팀이 어떻게 다 일본 사람들만 해? 명단 좀 줘봐요, 우리 기피신청할래요라고 해도 명단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시합 하라고 합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건 절대적인 정당성을 담보하지 않은 거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담보하라고 했으면 그 뜻에 맞게 징계위원회 다시 구성하고 윤석열 총장의 징계 회부 자체를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진봉]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회 요청하게 돼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절차입니다.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앵커]
두 분의 의견 차이가 많이 나는 것처럼 사실 이른바 추-윤 갈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이런 갈등도 상당히 의견을 좁히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결과를 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정권 입장에서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 건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거취라든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도 결국에는 공수처법 처리하고도 연동돼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어쨌든 공수처법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인데 여야가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을지, 절충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시간이 좀 다 된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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