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오후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죠.
개각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전망을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대통령이 오늘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의 폭과 시기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진]
지금 장관 4명을 바꾼 건 중폭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개각을 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면전환용, 두 번째로는 친위부대 구축용.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용인데요.
이번 개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국면전환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온통 연말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한번 면모일신하겠다라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 그러니까 21년 22년에 공공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 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어요. 김현미 장관의 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가장 외면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진]
거의 그렇게 보셔도 큰 탈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각에 김현미 장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여론조사 지지율 계속 하락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항상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보면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도 심지어 마리빵투아네트라는 그런 조롱섞인 표현을 써가면서 총력을 경주해서 이를테면 야당으로부터 그리고 비판적인 계층으로부터 교체대상 1호로 찍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7일) : 우선 주거문제 고통 겪는 국민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을 정말 잘 펴고 싶은 게 대통령의 마음일 텐데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교체로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최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정책이 부동산정책이나 다름없는데 결국 김현미 장관, 사실상 경질 비슷하게 바꿨는데 제일 관심사는 과연 정책이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김현미 장관이 지금 3년 반 가까이 최장수 장관 하면서 거의 일관된 정책을 펼쳐 왔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3년 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임 장관이 아시다시피 행정학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현 정권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 왔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이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교체 이유를 설명하면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질은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못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주장했던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다 하는 부분을 마치 인정하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질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경질설이 김현미 장관 나왔을 때 이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설까지도 나왔고 상당히 중용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이후로도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질이 되면 이후에 운신의 폭이 매우 좁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정부 차원의 신념,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경질은 아니다라고 정부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상했던 교체였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됐어요. 논란이 됐던 발언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달 5일) : (보궐선거라는)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0일) :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라며 호도한 것입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피해자들은) 내가 학습 교재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지지율 보니까 여성에서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여성층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개각이겠죠?
[최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여당의 경우 장관이 웬만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 여당 의원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경질을 내부적으로 아마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1순위로 교체순위로 뽑혔기 때문에 교체는 예상됐던 그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당내 대표적인 친문인사인 전해철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최진]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3대 측근, 3철로 불리는 그 사람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이호철 그리고 전해철. 이렇게 꼽히는 아주 측근 중 측근, 친문 중의 친문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을 맡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찰을 관할하는 업무.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찰을 관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행안부 중요한 역할이 선거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 대상에 추미애 장관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
물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할 경우에는 물러선다, 완패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을 단독으로 교체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방어하는 결사옹위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애당초에.
[앵커]
그리고 또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이름도 이번에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정 총리가 앞서서 두 차례 정도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과 박영선 장관, 모두 그때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까?
[최진]
좀 조심스러운 분석인데요. 이번에는 국면전환용이라면 두 번째 연초에 실시되는 개각은 아마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거 출마,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혹은 이후 대선을 겨냥한 그런 2차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물러나면 영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뒤숭숭하고 지지율도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 별로 혜택을 못 봅니다.
연초에 상당히 개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멋있게 띄워주는 형태의 개각이 이루어질 경우가 높다.
그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될 사람은 정세균 총리와 박영선 장관이 아마 1순위, 2순위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기점은 언제가 될까요? 내년 초가 될까요?
[최진]
어차피 금년은 다 갔기 때문에 연말, 연초. 오히려 연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뀐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2월 중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대통령 지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40% 선이 무너졌거든요. 추윤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은 피로감이 극도로 쌓인 효과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가적인 사건사고가 2~3개월이 넘어서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거기다가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통상적으로 45%선 내외라고 봅니다.
그런데 40, 50%에서 30% 정도는 견고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 문팬 그룹이라고.
나머지 10% 정도는 중도층의 지지, 중도개혁적인 지지, 나머지 5%는 부동층의 지지가 합쳐서 40%를 이뤘는데 저는 5% 정도 부동표 지지층은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중도개혁층, 이른바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만약에 30% 초반으로 간다면 제 개인적으로 빨간불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보면 20%까지 내려가면 레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란불이 세게 반짝반짝 하면서 빨간불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내려가는 하락세인 데다가 40%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요소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회복할 수 있는 요소와 하락할 수 있는 요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최진]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요소는 물론 추미애, 윤석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주요 관건이라고 봅니다.
선택지는 4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윤의 동반사퇴론이 있고 아니면 추윤의 동반유지론, 그대로 두는 것 있고 또는 추미애 사퇴, 또는 윤석열 사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인데. 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방법을,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파격적인.
예컨대 추미애 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이 여당이 확 물러나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입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는다면 두 번째 안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추윤 동반유지론으로 해서 윤석열을 두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그대로 하게 하고 추미애 장관은 기존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게 하는 거죠.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두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닌 차차선이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동반퇴진으로 갈 경우 혹은 추미애나 윤, 어느 한쪽이 먼저 퇴진을 할 경우는 너무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동반퇴진론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세했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유보 상태인데 최진 원장님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언행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해서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대통령께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뚜벅뚜벅 가라고 하셨으면 이제 개인적인 의사 표현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목적의식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를 발견했고 발견된 문제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묵묵히 그 절차를 따라가면 될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더 하지 않으시는 게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의 생각,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 장관이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뚜벅뚜벅 묵묵히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그동안 강력하게 추미애 장관을 방어했던, 선봉에서 방어했던 사람입니다. 뉘앙스가 과거와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쭉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불리한, 약간 비판 비슷한 발언을 해 온 사람이 벌써 이상민 의원부터 시작해시 조응천 의원.
그리고 최근 들어 주진우 방송인까지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미애 의원으로서는 아픈 발언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저 정도 얘기했다는 건 여권 내부의 기류가 상당히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윤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뀔 거라는 분석을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 지사가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로 나섰어요.
[최진]
최근 들어서 근소하지만 1위로 오른 것은 드문 현상인데요. 이건 굳이 표현하자면 이낙연 반사효과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기반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남 이 세 기반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세 가지가 약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 쪽의 여론조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표들이 윤석열이나 야당한테 가지 않고 중간에 징검다리격인 이재명 지사한테 일시적으로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한번 들여다 볼 부분이라고는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호남 민심이 이낙연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진]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곧 이낙연 대표의 등식이라는 민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절차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5%포인트 가까이 더 빠졌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는 거의 호남에서만, 광주전남에서 14%가 떨어졌습니다.
충청도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충청도에 이어서 근소하게. 하지만 과거보다는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이 호남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5%, 40% 이상 유지되는 데는 호남의 지지도가 뒷받침을 해 줬거든요.
이게 좀 빠져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스러운 신호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호남뿐만 아니라 사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44%가 나왔습니다.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인데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최진]
저는 중도파의 향배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 하면 보통 30대층이거나 여성이거나 충청도나 강원도, 이런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개혁적인 성향은 있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런 성향인데 그동안 중도층이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 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서히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중도층에서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도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행보나 정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최진]
당연합니다. 기존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말하자면 최근 1년 내지 6개월 정도에 했던 방식, 이를테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과 추윤 사태, 이런 검찰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방향 선회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뭔가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줄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이 나설 타이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 총장 징계위가 일단 다음 주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기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어제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서 바로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고 연기한 거거든요.
[최진]
그것도 사실은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을 기하라라는 말 한마디에 벌써 징계위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절차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벌써 세 번째 징계위를 연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12월 10일날 징계위가 열리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징계위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징계로 모든 언론이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측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징계위에서 중징계로 갈 경우에 그 모든 부담은 결국은 대통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으로 대통령께서 뭔가 지금은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 결단을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계속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스톱하고 방향 선회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윤 동시 유지론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징계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결론을 예단하지 말라라고 어제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궁금한 점은 징계위 연기로 인해서 누가 시간을 번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최진]
다시 한 번 말씀...
[앵커]
징계위도 연기되면서 누가 시간을 벌었을까.
[최진]
그건 저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추미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간을 벌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징계사유를 검토하고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부족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추미애 장관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징계를 하기 위한 준비의 보충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합의점, 타협점, 돌파구, 합리적인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준비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이에 지금 10일 전에 충분히 물밑으로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하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한다면. 검찰 개혁은 계획대로 하고 검찰에서 부족한 수사는 수사대로 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불만족스럽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징계로 12월 10일날 가버리면 너무나 많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부담과 파편과 피해를 입는 그런 마이너스 게임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한다는 그런 원칙을 바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해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 번 연기한 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라면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 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인데 앞으로 계속 금년 내내, 내년까지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치고받는 공방으로 간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본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 미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빨리 타협점을 찾아서 청와대와 조율을 하면 지금 최악의 국면은 막을 수 있다.
오히려 부족하고 서로 미흡하지만 충분히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는, 차선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공수처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문제로 다시 격돌을 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공수처법 이번에 개정해서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기필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일단은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12월 연내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건데요. 문제는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멈칫하는데. 야당의 반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공수처법 1개 조항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민주당이 약속을 한 건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우리는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그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경우에는 계속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야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야당은 필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결사반대하고 결사강행을 하면 결국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추윤 사태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여론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어차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여당이.
그렇다면 조금의 시간을 두고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강행을 하더라도 낫고 또 치열하게 밀고 당기는 딜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도 그 해법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2월 딱 데드라인이라고 하고 속도 있게 이대로 나가면 예상대로 공수처는 출범을 하겠지만 민심의 여론은 많은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옵티머스 의혹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측근 인사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조금 있어요. 잠깐 듣고 물어볼게요.
[앵커]
안타까운 일입니다. 측근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비운의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에게 악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낙연 대표에게도 악재고요.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지도했던 이성윤 서울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주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도 악재입니다.
모두에게 악재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이 악재인 사건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모두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지만 진짜 빨리, 이건 아프지만 빨리 단기간에 진상조사하는 것만이 검찰이라든지 혹은 이낙연 대표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 모두에게 그나마 이 3개의 악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정국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아주 뇌관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속도 있게 그래서 진상을 밝히는 것만이 여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와대가 오늘 오후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죠.
개각의 의미와 배경 그리고 전망을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 대통령이 오늘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의 폭과 시기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최진]
지금 장관 4명을 바꾼 건 중폭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임기 후반에 대통령이 개각을 하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면전환용, 두 번째로는 친위부대 구축용. 그리고 세 번째는 선거용인데요.
이번 개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국면전환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온통 연말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한번 면모일신하겠다라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부분, 바로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논란이 됐던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는데요. 그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30일) : 그러니까 21년 22년에 공공물량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 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9일) :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앵커]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어요. 김현미 장관의 교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정책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 국민들한테 가장 외면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진]
거의 그렇게 보셔도 큰 탈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각에 김현미 장관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포함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들어 여론조사 지지율 계속 하락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항상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 보면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도 심지어 마리빵투아네트라는 그런 조롱섞인 표현을 써가면서 총력을 경주해서 이를테면 야당으로부터 그리고 비판적인 계층으로부터 교체대상 1호로 찍혔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교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한 발언들이 있습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고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17일) : 우선 주거문제 고통 겪는 국민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참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을 정말 잘 펴고 싶은 게 대통령의 마음일 텐데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관 교체로 부동산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겁니까?
[최진]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표정책이 부동산정책이나 다름없는데 결국 김현미 장관, 사실상 경질 비슷하게 바꿨는데 제일 관심사는 과연 정책이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김현미 장관이 지금 3년 반 가까이 최장수 장관 하면서 거의 일관된 정책을 펼쳐 왔다는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 3년 반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후임 장관이 아시다시피 행정학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현 정권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해 왔던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변함없이 이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교체 이유를 설명하면서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경질은 아니다라고 청와대가 못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질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이 주장했던 23번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다 하는 부분을 마치 인정하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질이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동안 경질설이 김현미 장관 나왔을 때 이후에 청와대 비서실장설까지도 나왔고 상당히 중용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 이후로도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경질이 되면 이후에 운신의 폭이 매우 좁죠.
그래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배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정부 차원의 신념,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 측면에서 경질은 아니다라고 정부에서는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상했던 교체였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교체됐어요. 논란이 됐던 발언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정옥 / 여성가족부 장관 (지난달 5일) : (보궐선거라는) 국가에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0일) :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가 국민들에게 긍정적이라며 호도한 것입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피해자들은) 내가 학습 교재냐, 절규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지지율 보니까 여성에서도 많이 빠졌더라고요, 여성층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개각이겠죠?
[최진]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여당의 경우 장관이 웬만큼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은 방어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여성가족부 장관 같은 경우 여당 의원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경질을 내부적으로 아마 제안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1순위로 교체순위로 뽑혔기 때문에 교체는 예상됐던 그런 인사였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당내 대표적인 친문인사인 전해철 의원도 행안부 장관에 내정이 됐습니다. 의미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최진]
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의 3대 측근, 3철로 불리는 그 사람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양정철, 이호철 그리고 전해철. 이렇게 꼽히는 아주 측근 중 측근, 친문 중의 친문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을 맡았다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라는 게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업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찰을 관할하는 업무.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경찰을 관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이 있고 또 하나의 행안부 중요한 역할이 선거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4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 대상에 추미애 장관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최진]
물론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지만 역으로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을 경질할 경우에는 물러선다, 완패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을 단독으로 교체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방어하는 결사옹위하는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바꾸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애당초에.
[앵커]
그리고 또 서울시장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이름도 이번에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정 총리가 앞서서 두 차례 정도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추미애 장관과 박영선 장관, 모두 그때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까?
[최진]
좀 조심스러운 분석인데요. 이번에는 국면전환용이라면 두 번째 연초에 실시되는 개각은 아마 선거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선거 출마, 그러니까 내년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혹은 이후 대선을 겨냥한 그런 2차 개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물러나면 영 분위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뒤숭숭하고 지지율도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 별로 혜택을 못 봅니다.
연초에 상당히 개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멋있게 띄워주는 형태의 개각이 이루어질 경우가 높다.
그럴 경우에 우선적으로 검토될 사람은 정세균 총리와 박영선 장관이 아마 1순위, 2순위로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 기점은 언제가 될까요? 내년 초가 될까요?
[최진]
어차피 금년은 다 갔기 때문에 연말, 연초. 오히려 연초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뀐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2월 중순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1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대통령 지지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어제 리얼미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40% 선이 무너졌거든요. 추윤 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진]
일단은 피로감이 극도로 쌓인 효과는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가적인 사건사고가 2~3개월이 넘어서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거기다가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통상적으로 45%선 내외라고 봅니다.
그런데 40, 50%에서 30% 정도는 견고한 콘크리트 같은 지지층, 문팬 그룹이라고.
나머지 10% 정도는 중도층의 지지, 중도개혁적인 지지, 나머지 5%는 부동층의 지지가 합쳐서 40%를 이뤘는데 저는 5% 정도 부동표 지지층은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중도개혁층, 이른바 중도층에서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40% 미만으로 떨어졌다.
만약에 30% 초반으로 간다면 제 개인적으로 빨간불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보면 20%까지 내려가면 레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노란불이 세게 반짝반짝 하면서 빨간불로 넘어가기 직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하락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최진]
그렇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내려가는 하락세인 데다가 40%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번 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요소보다는 하락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청와대로서는 상당히 긴장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회복할 수 있는 요소와 하락할 수 있는 요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최진]
지금 회복할 수 있는 요소는 물론 추미애, 윤석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주요 관건이라고 봅니다.
선택지는 4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추윤의 동반사퇴론이 있고 아니면 추윤의 동반유지론, 그대로 두는 것 있고 또는 추미애 사퇴, 또는 윤석열 사퇴 네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우의 수인데. 저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파격적인 방법을, 저는 이 네 가지 중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파격적인.
예컨대 추미애 장관을 전격적으로 교체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것이 여당이 확 물러나는 아주 힘든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입지는 훨씬 넓어집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는다면 두 번째 안을 저는 제시하고 싶습니다.
추윤 동반유지론으로 해서 윤석열을 두고 기존의 검찰개혁을 그대로 하게 하고 추미애 장관은 기존의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게 하는 거죠.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두 사람을 유지하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 아닌 차차선이라고 보고.
그런데 만약에 동반퇴진으로 갈 경우 혹은 추미애나 윤, 어느 한쪽이 먼저 퇴진을 할 경우는 너무나 대통령에게 부담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동반퇴진론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우세했거든요. 그다음에 일단 유보 상태인데 최진 원장님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 지금 언급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언행과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좀 발언을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언급을 해서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대통령께서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뚜벅뚜벅 가라고 하셨으면 이제 개인적인 의사 표현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개인의 감정이나 어떤 목적의식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를 발견했고 발견된 문제 때문에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묵묵히 그 절차를 따라가면 될 문제이지, 다른 정치적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은 더 하지 않으시는 게 대통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우상호 의원의 생각,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 장관이 발언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진]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뚜벅뚜벅 묵묵히 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요란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그동안 강력하게 추미애 장관을 방어했던, 선봉에서 방어했던 사람입니다. 뉘앙스가 과거와 상당히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쭉 보면 지금 추미애 장관이 불리한, 약간 비판 비슷한 발언을 해 온 사람이 벌써 이상민 의원부터 시작해시 조응천 의원.
그리고 최근 들어 주진우 방송인까지도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추미애 의원으로서는 아픈 발언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저 정도 얘기했다는 건 여권 내부의 기류가 상당히 추미애 의원에 대해서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윤 갈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 지지율이 바뀔 거라는 분석을 해 주셔서 그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이재명 지사가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선두로 나섰어요.
[최진]
최근 들어서 근소하지만 1위로 오른 것은 드문 현상인데요. 이건 굳이 표현하자면 이낙연 반사효과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기반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호남 이 세 기반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 세 가지가 약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호남 쪽의 여론조사,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면서 그 떨어진 표들이 윤석열이나 야당한테 가지 않고 중간에 징검다리격인 이재명 지사한테 일시적으로 건너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러나 의미심장하게 한번 들여다 볼 부분이라고는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호남 민심이 이낙연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진]
지금 이낙연 대표에게 바라는 것은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곧 이낙연 대표의 등식이라는 민심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절차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가 5%포인트 가까이 더 빠졌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지지도는 거의 호남에서만, 광주전남에서 14%가 떨어졌습니다.
충청도가 더 많이 떨어졌는데 충청도에 이어서 근소하게. 하지만 과거보다는 보기 드물 정도로 많이 호남에서 대통령이라든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매우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5%, 40% 이상 유지되는 데는 호남의 지지도가 뒷받침을 해 줬거든요.
이게 좀 빠져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스러운 신호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앵커]
호남뿐만 아니라 사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44%가 나왔습니다.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타난 수치인데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해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최진]
저는 중도파의 향배를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도층 하면 보통 30대층이거나 여성이거나 충청도나 강원도, 이런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개혁적인 성향은 있지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런 성향인데 그동안 중도층이 문재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해 왔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서서히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중도층에서 빠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으로도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어떤 행보나 정책이 필요하겠는데요?
[최진]
당연합니다. 기존의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 말하자면 최근 1년 내지 6개월 정도에 했던 방식, 이를테면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과 추윤 사태, 이런 검찰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방향 선회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께서 나서서 뭔가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 이런 부분을 국민에게 각인시켜줄 타이밍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이 나설 타이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 총장 징계위가 일단 다음 주로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기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어제 대통령이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서 바로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고 연기한 거거든요.
[최진]
그것도 사실은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강조를 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을 기하라라는 말 한마디에 벌써 징계위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이 절차에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벌써 세 번째 징계위를 연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12월 10일날 징계위가 열리는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징계위의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징계로 모든 언론이 다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측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징계위에서 중징계로 갈 경우에 그 모든 부담은 결국은 대통령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역으로 대통령께서 뭔가 지금은 결단을 내릴 시점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 결단을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계속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이 정도에서 스톱하고 방향 선회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윤 동시 유지론도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징계위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결론을 예단하지 말라라고 어제 누누이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궁금한 점은 징계위 연기로 인해서 누가 시간을 번 것인가 하는 점이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최진]
다시 한 번 말씀...
[앵커]
징계위도 연기되면서 누가 시간을 벌었을까.
[최진]
그건 저는 두 말 할 필요도 없이 추미애 시간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의 시간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시간을 벌었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징계사유를 검토하고 방어권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부족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추미애 장관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중징계를 하기 위한 준비의 보충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합의점, 타협점, 돌파구, 합리적인 정치적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준비기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이에 지금 10일 전에 충분히 물밑으로 얼마든지 서로 협의를 하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감정만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한다면. 검찰 개혁은 계획대로 하고 검찰에서 부족한 수사는 수사대로 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불만족스럽지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징계로 12월 10일날 가버리면 너무나 많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부담과 파편과 피해를 입는 그런 마이너스 게임으로 간다고 보는 거죠.
[앵커]
아직까지는 법과 절차에 따라 한다는 그런 원칙을 바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정치적인 해결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 번 연기한 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상태라면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지탱하고 있는 양대 축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인데 앞으로 계속 금년 내내, 내년까지도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치고받는 공방으로 간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본다?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기 전에 미리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빨리 타협점을 찾아서 청와대와 조율을 하면 지금 최악의 국면은 막을 수 있다.
오히려 부족하고 서로 미흡하지만 충분히 실보다는 득이 많을 수 있는, 차선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계속해서 공수처 문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공수처 문제로 다시 격돌을 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공수처법 이번에 개정해서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기필코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고 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일단은 밀어붙일 거라고 봅니다. 이미 12월 연내에 공수처장과 공수처 출범을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공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건데요. 문제는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멈칫하는데. 야당의 반대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공수처법 1개 조항을 바꾸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민주당이 약속을 한 건 야당이 추천한 공수처 위원 2명이 반대하면 우리는 강행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해 줬는데 이제는 그 인정을 못해 주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경우에는 계속 발목을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개정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결국 비토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야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야당은 필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결사반대하고 결사강행을 하면 결국은 표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통과될 가능성이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추윤 사태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여론이 뒤숭숭하기 때문에 어차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여당이.
그렇다면 조금의 시간을 두고 마지막까지 야당과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강행을 하더라도 낫고 또 치열하게 밀고 당기는 딜을 하다 보면 쉽지 않아도 그 해법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12월 딱 데드라인이라고 하고 속도 있게 이대로 나가면 예상대로 공수처는 출범을 하겠지만 민심의 여론은 많은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템포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옵티머스 의혹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 측근 인사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를 놓고 여야의 입장 차가 조금 있어요. 잠깐 듣고 물어볼게요.
[앵커]
안타까운 일입니다. 측근 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검찰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 같고요.
야당에서는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비운의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검찰에게 악재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이낙연 대표에게도 악재고요. 그리고 이 사건 수사를 지도했던 이성윤 서울지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의 아주 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에게도 악재입니다.
모두에게 악재인 사건이 터져버린 거죠. 이 악재인 사건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면 모두에게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를 했지만 진짜 빨리, 이건 아프지만 빨리 단기간에 진상조사하는 것만이 검찰이라든지 혹은 이낙연 대표라든지 그리고 추미애 장관 모두에게 그나마 이 3개의 악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을 떠난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봅니다.
정국을 바꿀 수 있는, 작지만 아주 뇌관이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속도 있게 그래서 진상을 밝히는 것만이 여야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최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