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 더 큰 불행 자초말고 윤석열 징계 중단해야"

ⓒYTN 뉴스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징계위를 강행해 기어코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고야 말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전날(2일) 밤 페이스북에 '추심은 결국 문심이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도전하는 대통령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추심은 곧 문심이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편을 들어 법무차관의 후임을 신속하게 임명했다"며 "문 대통령의 윤 총장 징계 강행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가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며 "또 검찰청법과 검사징계법, 형사소송법, 국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윤 총장 축출 시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추 장관을 해임해야 마땅하다"며 "그 대신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한 몸이 되어 윤 총장 징계에 나선 건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대국민 전쟁 선언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문 대통령은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판사 출신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에 추미애 장관과 함께 참석할 전망이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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