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까지 검찰 개혁" vs 국민의힘 "추미애 경질해야"

민주당 "끝까지 검찰 개혁" vs 국민의힘 "추미애 경질해야"

2020.12.02.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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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 이후 정치권 공방은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징계위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검찰 개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추미애 장관에게 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법원 결정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거 같아요?

[기자]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법원의 판단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된 사안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재판부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의 감찰 결과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 총장 감찰과 징계위 회부 과정 과정에서 나온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을 볼 때 검찰 개혁의 명분이 강화됐다는 입장인데요.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검찰은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받아들이고 실행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을 결연한 의지로 계속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대의에 함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미애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마자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손 놓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특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경질하라며 상황에 따라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위 회부를 두고 윤 총장을 어떻게든 내보내기 위한 시도라며 비판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은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며 추 장관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논란을 키웠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지도부는 이제는 한때 거론된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 언급도 무의미하다며 공수처 출범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추 장관의 역할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만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서로 싸우는 거 말고 다른 중요한 일도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죠?

[기자]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줄다리기 끝에 정부안에서 7조5천억 원을 늘리고 5조3천억 원을 줄여 2조2천억 원을 순증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의 삭감을 주장하며 맞섰는데 최종적으로 국채를 2조 원 정도 발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에는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과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본회의는 기재부의 실무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오늘 저녁 열릴 예정인데요.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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