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꺼내든 재난지원금...민주당 "본예산 추가 검토" 화답

국민의힘, 이전과 달리 재난지원금 먼저 제안
민주당, 재난지원금 난색 표하다 긍정으로 변화
정의당·기본소득당, 3차 재난지원금 요구

[앵커]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에 정식으로 넣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자고 화답했습니다.

다만 뉴딜 예산을 깎을 수 없으며 예산 성격도 코로나 피해 지원금으로 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며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먼저 불을 지핀 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재난지원금의 경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3일) : 본예산에서 내년도 코로나 사태와 결부돼 있는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경제에 파생된 효과에 대한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애초 피해 규모 상정도 정확하게 안 되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던 민주당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 현재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피해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19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긴급지원과 위기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한 뒤 그 돈으로 지원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긴급지원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에 조만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3차 긴급 재난지원금, 논의의 선을 그을 때가 아니라 지급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을 통해 집행했던 어떤 코로나 극복 사업보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문제는 지원 대상과 범위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적 지급 결정으로 인해 민주당이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3차 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 또다시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를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