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종부세 완화 주장에 "이미 대책 존재"

공시가격 현실화로 올해 종부세 70만 명 추산
국민의힘 "집값 올라 1주택자도 종부세 부담"
민주당 "1주택자 세금 완화 대책 이미 마련"

[앵커]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내일 발표합니다.

이미 고지서는 전달됐는데요.

국민의힘은 1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됐다며, 종부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있다고 맞섰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공시 가격이 현실화하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70만 명,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의힘은 우려했던 '세금 폭탄'이 현실화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에 집값이 오르면서 상당수 1주택자들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1주택자라도 종부세 폭탄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어떻게 조세 저항에 나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세 저항이 나오기 전에, 완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주택자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고, 공시 가격 9억 이하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도 50%를 감면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시가격 조정을 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린 부동산 정책 책임자의 퇴진도 요구했습니다.

[이헌승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사퇴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윤성원 1차관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파트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 맞는데도 국민의힘이 '폭탄'이란 이름을 붙여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 완화 대책이 마련돼 있다는 겁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장기보유자 고령자의 경우에 종합부동산 세율을 최대 80%까지 인하하는 것으로 이미 조정했거든요. 그건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당장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당사자 입장에선 세금 부담이 달가울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선 집값이 많이 올라 대상자가 더 많을 거란 점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여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