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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정국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보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국 상황에 앞서서 코로나19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부가 중앙방역대책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정밀 방역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에 능동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정 총리 발언에 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확정 발표를 했죠. 모레 화요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건데 다소 늦은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김형준]
일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고요. 지난 2, 3월에 있었던 1차 대유행, 그리고 8월에 있었던 2차 대유행. 그런데 이번에 3차 대유행 조짐은 좀 과거와는 좀 달라요. 1차적으로 이게 대규모 감염이 아니라 일상감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경우에는 정부 대책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억제가 어렵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겨울에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수능이 12월 3일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하튼 간에 빠르게 이것을 좀 막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러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방역이 늦었지 않았느냐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보면 방역에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1.5단계로 한 지 5일 만에 다시 2단계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선제적으로 방역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 정밀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확산세를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한 방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역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정밀하게 해야지만이 방역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정부는 지금 이 조지는 굉장히 적절하고 빠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제 2단계가 되면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또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지원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요. 원래 마치기로 했던 것을 6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분들. 왜냐하면 임대하는 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 전체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건데, 50% 정도를요. 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하기로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의 근로장려금 지급 방안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정 부분 금액을 좀 올리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가구 총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을 따져서 얼마 이하로 돈을 버는 사람한테 근로장려금을 주는데 소상공인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올리자는 거예요. 약 3500만 원까지 수익이 있는 분한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자.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단계로 올라가면 장사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 9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화요일부터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포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임대료도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언급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3차 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 교수님, 그러니까 2차 때 선별적 지급을 조금 비판하는 의미가 담긴 내용인가요?
[김형준]
그렇죠. 실제로 보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맞춤형으로 갈 거냐. 그런데 자꾸만 재난지원금이라는 문제보다도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역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을 했는데 그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은 더 채워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갈 수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4차 추경까지 아주 전례없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가재정이 GDP 대비 40%를 그동안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아마도 43.7%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통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10월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 60%까지도 끌어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결국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것도 선별적이 아니라 모두 다 지급한다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난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정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이유가 국가채무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거겠죠.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4차 추경까지 했는데 더 많은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빚을 내서 채무를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정부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이걸 계속 그냥 놔두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차원에서 3차 지원금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방역을 최대한 해서 이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러면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단계로 올라가면 사실 움직이는 데 상당히 제한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게에 가거나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분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2단계로 상승, 올리고 나서 2주간 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막아내느냐를 보고 그러고 나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아마 지적하는 부분은 1차 때 지원했던 지원금의 효과가 더 컸고 2차 때 지원하는 지원금의 효과가 적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보편적인 지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2분기 때 사실은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됐을 때 그때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올라갔지만 선별적 지급했던 3분기 때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1분위라고 얘기하는 소위 저소득층의 증가율, 가계 총소득의 증가율이 떨어졌고요. 도리어 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그 부분을 아마 인용해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도 효과가 있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차와 2차,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1차, 2차 때는 효과성을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저는 최상의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게 3차, 4차를 갈 때는 나름대로 1차, 2차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으로 됐다고 한다면 그 계층에서 소득도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역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오고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것이 결국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지금 예산국회 아닌가요?
예산국회인 만큼 이러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12월 2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때 정말 국가의 예산을 막 물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여기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와 관련돼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삼았던 8대 소비쿠폰도 잠정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9일) :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이 지속될 텐데, 만에 하나 확산세가 조금 더 심해진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행하는 부처들과 소비 쿠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냈던, 시행했던 그런 정책인데 사실 방역에 방해가 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받았어요.
[최진봉]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비쿠폰을 쓰는 것은 결국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이래야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4번 이상, 얼마 이상을 써야만 2만 원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접촉을 가급적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방역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방역본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송년모임이나 모든 모임을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모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발 모임, 식사, 가급적 피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계속 사용한다, 또는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역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어느 정도 생각한 단계에 가면 다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계속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방역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정부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성과를 내는 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거나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발생 인원, 즉 확진자 인원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중단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소비쿠폰 사용을 좀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K방역으로 전 세계 모범사례로 꼽혔던 우리나라. 이제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사 결과는 지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막 오르기 시작했던 그 시기 진행된 건데 긍정평가가 그 전 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죠.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볼까요? 일단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인사 문제가 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보입니다. 김 교수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이 비슷한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압도적 다수는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미흡하다라는 것이, 또 그다음에 민생경제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 대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한 2%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쟁점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방역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은 지금 미국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웃 일본만 해도 지금 수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2단계로 높일 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정부와 방역당국이라고 했을 때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거기서 소비쿠폰 안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거의 모든 전권을 질병관리청이 가져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지 나름대로 여러 개의 컨트롤타워가 있다 보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지금 정부가 취한 조치가 성과를 내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2단계가 아니라 2.5단계, 3단계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말 시급한 상황 속에서는 정쟁을 그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검찰총장하고 갈등이 있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갈등이 있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 당분간 2단계로 올려서 한 2주 동안만이라도 착실하게 예산국회니까 예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때 정치권이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를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코로나19 해결에 힘을 모으자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과 영남권의 부정평가가 유독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진봉]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요. 부동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집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세가 없어서 집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서울에서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신공항 관련해서 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현 정부에서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전세대책 내놓은 것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이나 젊은 층에서 원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공급하려고 하는 집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사들여서 그걸 임대하는 형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은 시세보다 30%까지 쌉니다.
가격은 싸지만 내가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빌라에 들어가 살아라, 아니면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 물론 단기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어려운 건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서민들이나 아니면 실제 젊은 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가 뭐냐 하는 부분을 민감하게 듣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 비판이 지속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부정과 긍정의 평가는 차이가 2%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부정과 긍정의 평가의 차이가 무려 14%포인트가 차이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부동산이 지금 서울 지역에서 강력하게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여당 의원들 또 장관들, 또 더 나아가서 실언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진단이 정확해야지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자꾸만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전세난이 나오는 것은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 1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물론 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에 대한 문제, 임대차 3법이 어떻게 효과를 가져왔느냐 등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방어를 위한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제대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여론조사, 특히 서울 지역에서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가 내년 보궐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최진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부동산 대책 하나만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물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나 실패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얼마나 조직을 잘 동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이슈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서울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이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시간관계상 마지막 주제 짧게 짚어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끝내 무산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하겠다. 야당은 막아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공수처 출범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야당과 그런에서 지적했던 건 뭐였냐 하면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당과 정부가 냈었던 핵심적 논리는 뭐였냐면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지금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174석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괜찮은 거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왜 꼭 올해 해야만 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굉장히 코로나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여야가 충돌하고 그리고 급랭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비토권을 인정한 만큼 그래도 한 번 정도든 두 번 정도든 여당이 성의를 보인 다음에 그래도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돼야지 딱 한 번 해 놓고 나서 안 된다. 법 개정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일방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내년도 재보궐선거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동의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다, 비판여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최진봉]
당연하겠죠. 비판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비판도 감수하고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비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토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견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여야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 그런 방식으로 또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비토권을 인정하면서 잘 합의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에 꼭 출범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회의를 해 봐야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담까지도 떠안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합의가 잘돼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원내대표들이.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반대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잘 합의를 해서 국민들 볼 때 중립적인 인사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다가오는 수요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인데 그전에 양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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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잡아야 하는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정국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보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정국 상황에 앞서서 코로나19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정부가 중앙방역대책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대다수 전문가와 방역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수도권은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수능시험 이전에 확산세를 꺾고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선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정밀 방역의 취지를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방역 조치에 능동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정 총리 발언에 이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확정 발표를 했죠. 모레 화요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겠다는 건데 다소 늦은 조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김형준]
일단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얘기고요. 지난 2, 3월에 있었던 1차 대유행, 그리고 8월에 있었던 2차 대유행. 그런데 이번에 3차 대유행 조짐은 좀 과거와는 좀 달라요. 1차적으로 이게 대규모 감염이 아니라 일상감염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럴 경우에는 정부 대책만으로는 단기간 내에 억제가 어렵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리께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겨울에는 실내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수능이 12월 3일에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하튼 간에 빠르게 이것을 좀 막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러한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만 방역이 늦었지 않았느냐 얘기를 한다고 하시더라도 실제로 보면 방역에 몇 가지의 원칙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선제적으로 빠르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1.5단계로 한 지 5일 만에 다시 2단계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늦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선제적으로 방역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뭐냐 하면 정밀 타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이 확산세를 막을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게 지속 가능한 방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방역할 수 있는 것을 선제적으로 정밀하게 해야지만이 방역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정부는 지금 이 조지는 굉장히 적절하고 빠르고 그리고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이제 2단계가 되면 무엇보다 자영업자들이 또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요. 지원대책이 함께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예요. 이게 원래 있었던 건데요. 원래 마치기로 했던 것을 6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임대료를 깎아주는 그런 분들. 왜냐하면 임대하는 분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사가 잘 안 되고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 전체적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건데, 50% 정도를요. 이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하기로 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볼 때는 소상공인들의 근로장려금 지급 방안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일정 부분 금액을 좀 올리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이냐면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게 가구 총소득이나 재산 요건 등을 따져서 얼마 이하로 돈을 버는 사람한테 근로장려금을 주는데 소상공인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로 기준이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올리자는 거예요. 약 3500만 원까지 수익이 있는 분한테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자. 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2단계로 올라가면 장사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밤 9시 이후에는 손님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화요일부터는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포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임대료도 직접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정치권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언급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3차 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 교수님, 그러니까 2차 때 선별적 지급을 조금 비판하는 의미가 담긴 내용인가요?
[김형준]
그렇죠. 실제로 보면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효과성을 증대시키고 맞춤형으로 갈 거냐. 그런데 자꾸만 재난지원금이라는 문제보다도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역이 우선이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을 했는데 그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부족한 것은 더 채워주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한 상태에서 갈 수는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4차 추경까지 아주 전례없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가재정이 GDP 대비 40%를 그동안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아마도 43.7%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통 전망을 하고 있고요.
물론 10월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를 하면서 2025년까지 60%까지도 끌어올리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한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정의 건전성 문제도 결국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것도 선별적이 아니라 모두 다 지급한다는 데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크고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또 국회에서의 여러 가지 난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정부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 이유가 국가채무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거겠죠.
[최진봉]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어요. 4차 추경까지 했는데 더 많은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 빚을 내서 채무를 감당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물론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정부가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면 이걸 계속 그냥 놔두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걸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차원에서 3차 지원금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방역을 최대한 해서 이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나면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그러면 언제 할 거냐 하는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단계로 올라가면 사실 움직이는 데 상당히 제한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가게에 가거나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부분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2단계로 상승, 올리고 나서 2주간 하기로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까지 막아내느냐를 보고 그러고 나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논의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아마 지적하는 부분은 1차 때 지원했던 지원금의 효과가 더 컸고 2차 때 지원하는 지원금의 효과가 적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보편적인 지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본인의 아이디어를 낸 것이고요.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2분기 때 사실은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됐을 때 그때 전체적인 가계소득이 올라갔지만 선별적 지급했던 3분기 때 지급했던 2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1분위라고 얘기하는 소위 저소득층의 증가율, 가계 총소득의 증가율이 떨어졌고요. 도리어 돈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서 그 부분을 아마 인용해서 1차 재난지원금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지난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평가도 효과가 있었는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차와 2차,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1차, 2차 때는 효과성을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저는 최상의 방향성을 가지고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게 3차, 4차를 갈 때는 나름대로 1차, 2차에 대한 부분들이 평가가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으로 됐다고 한다면 그 계층에서 소득도 늘어나면서 정부에 대한 평가도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역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오고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에서 정부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함축성이 뭐냐 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것이 결국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나름대로 추론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3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또 지금 예산국회 아닌가요?
예산국회인 만큼 이러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제 12월 2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때 정말 국가의 예산을 막 물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여기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와 관련돼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다 보니까 정부는 내수활성화 대책으로 삼았던 8대 소비쿠폰도 잠정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지난 19일) : 1.5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이 지속될 텐데, 만에 하나 확산세가 조금 더 심해진다면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시행하는 부처들과 소비 쿠폰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앵커]
사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고 냈던, 시행했던 그런 정책인데 사실 방역에 방해가 된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받았어요.
[최진봉]
그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소비쿠폰을 쓰는 것은 결국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하거나 문화생활을 하거나 이래야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4번 이상, 얼마 이상을 써야만 2만 원을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접촉을 가급적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방역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방역본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송년모임이나 모든 모임을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말, 연초를 맞이해서 모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발 모임, 식사, 가급적 피해달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소비쿠폰을 계속 사용한다, 또는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방역에 허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역이 어느 정도 잡힌 이후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어느 정도 생각한 단계에 가면 다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계속 소비쿠폰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은 방역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정부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성과를 내는 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중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후에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거나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의 발생 인원, 즉 확진자 인원이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중단한 것은 잘했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는 소비쿠폰 사용을 좀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K방역으로 전 세계 모범사례로 꼽혔던 우리나라. 이제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대통령 국정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픽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조사 결과는 지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가 200명대에서 300명대로 막 오르기 시작했던 그 시기 진행된 건데 긍정평가가 그 전 주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죠. 부정평가 이유를 살펴볼까요? 일단 부동산 정책, 그리고 인사 문제가 꼽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보입니다. 김 교수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형준]
이건 지금 제가 볼 때는 6개월 이상이 비슷한 대답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압도적 다수는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미흡하다라는 것이, 또 그다음에 민생경제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주 대비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한 2% 정도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이외에 다른 정치적인 쟁점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방역의 나름대로의 시스템은 지금 미국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10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웃 일본만 해도 지금 수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어느 정도 방역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2단계로 높일 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정부와 방역당국이라고 했을 때 방역을 총괄하고 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둬야 된다. 거기서 소비쿠폰 안 된다고 그러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거의 모든 전권을 질병관리청이 가져서 이것을 끌고 나가야지 나름대로 여러 개의 컨트롤타워가 있다 보면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신속하고 또 정확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는. 지금 정부가 취한 조치가 성과를 내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2단계가 아니라 2.5단계, 3단계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정말 시급한 상황 속에서는 정쟁을 그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하고 또 검찰총장하고 갈등이 있고요.
또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갈등이 있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가. 당분간 2단계로 올려서 한 2주 동안만이라도 착실하게 예산국회니까 예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 좀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그때 정치권이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를 시간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의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은 코로나19 해결에 힘을 모으자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자연스럽게 주제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의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앞서 보신 것처럼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봤을 때는 서울과 영남권의 부정평가가 유독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최진봉]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요. 부동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집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세가 없어서 집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분들이 가장 실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지역이 서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민감하게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결국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서울에서 이렇게 부정평가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신공항 관련해서 또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현 정부에서 빠르게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전세대책 내놓은 것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젊은이들이나 젊은 층에서 원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공급하려고 하는 집들을 보면 대부분 다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임대하거나 아니면 사들여서 그걸 임대하는 형식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물론 가격은 시세보다 30%까지 쌉니다.
가격은 싸지만 내가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빌라에 들어가 살아라, 아니면 오피스텔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 물론 단기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어려운 건 분명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필요로 하거나 아니면 서민들이나 아니면 실제 젊은 층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가 뭐냐 하는 부분을 민감하게 듣고 거기에 맞는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부정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 비판이 지속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부동산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부정과 긍정의 평가는 차이가 2%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의 부정과 긍정의 평가의 차이가 무려 14%포인트가 차이가 났다는 것은 분명히 부동산이 지금 서울 지역에서 강력하게 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되는데 첫째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침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 여당 의원들 또 장관들, 또 더 나아가서 실언이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진단이 정확해야지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자꾸만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이렇게 전세난이 나오는 것은 저금리 때문에 그렇다, 1인 가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물론 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본질에 대한 문제, 임대차 3법이 어떻게 효과를 가져왔느냐 등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것들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만 방어를 위한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뭔가 제대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여론조사, 특히 서울 지역에서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가 내년 보궐선거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최진봉]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데 여러 가지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부동산 대책 하나만 가지고 결정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물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정책의 문제나 실패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얼마나 조직을 잘 동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이슈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거다.
그러면 결국 서울에 있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이고, 그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시간관계상 마지막 주제 짧게 짚어보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끝내 무산되면서 여야가 또다시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법을 고쳐서라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하겠다. 야당은 막아내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준]
공수처 출범 배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야당과 그런에서 지적했던 건 뭐였냐 하면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당과 정부가 냈었던 핵심적 논리는 뭐였냐면 야당에게 비토권을 주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법이 통과됐는데 이것을 지금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나서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당이 국회에서 갖고 있는 174석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여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괜찮은 거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왜 꼭 올해 해야만 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굉장히 코로나 문제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여야가 충돌하고 그리고 급랭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비토권을 인정한 만큼 그래도 한 번 정도든 두 번 정도든 여당이 성의를 보인 다음에 그래도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돼야지 딱 한 번 해 놓고 나서 안 된다. 법 개정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일방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내년도 재보궐선거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동의 없이 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다, 비판여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최진봉]
당연하겠죠. 비판 여론이 있을 겁니다. 그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비판도 감수하고서 추진하겠다는 건데 비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토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걸 어기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견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여야가 바뀌거나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러면 상대 진영에서 그런 방식으로 또 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비토권을 인정하면서 잘 합의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다만 민주당에서는 올해 안에 꼭 출범시키겠다는 원칙을 세운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회의를 해 봐야 지금의 상황에서는 변화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담까지도 떠안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합의가 잘돼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거든요, 원내대표들이. 합의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반대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잘 합의를 해서 국민들 볼 때 중립적인 인사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다가오는 수요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예정인데 그전에 양당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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