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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 인선에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 끝에 추천위가 가동된 만큼, 첫 회의부터 여당 측 추천위원들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공수처법 시행 석 달 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앞서 오전 10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위촉장을 받은 뒤 지금은 추천위원장을 뽑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유력합니다.
이후엔 언제까지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추려낼지 기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 신경전이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추천위원 내정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 나온 데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인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자체 인선 기준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 다투면 죽는다는 '공명지조'를 언급하며 정치적 견해를 배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도 관심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논의해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지키자는 이유 등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세운 반면, 민주당 지도부 등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 내 지원 대상이 너무 적다며 지도부 의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 외 지역 의원들은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감면 대상이 늘면 재정 압박이 심해진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내 이견까지 불거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에 단기간 종부세 증가분을 더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레(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 인선에 돌입했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기 싸움 끝에 추천위가 가동된 만큼, 첫 회의부터 여당 측 추천위원들과 야당 측 추천위원들의 신경전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공수처법 시행 석 달 만에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기 시작하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은 앞서 오전 10시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함께 여야가 각각 두 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위촉장을 받은 뒤 지금은 추천위원장을 뽑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장으로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유력합니다.
이후엔 언제까지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추려낼지 기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 여야 추천 위원들 사이 신경전이 감지됩니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체적으로 공수처장 예비후보를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추천위원 내정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 나온 데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는 것부터가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도 YTN과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취지에 맞고, 합리적인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라고 자체 인선 기준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한 마리 새에 머리가 두 개인데, 서로 다투면 죽는다는 '공명지조'를 언급하며 정치적 견해를 배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도 관심입니다.
언제쯤 결론이 날까요?
[기자]
이르면 이번 주말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따라 늘어날 수밖에 없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을 논의해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지키자는 이유 등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세운 반면, 민주당 지도부 등은 9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0억 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6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 내 지원 대상이 너무 적다며 지도부 의견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반면 서울 외 지역 의원들은 재산세가 지방세인 만큼, 감면 대상이 늘면 재정 압박이 심해진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내 이견까지 불거진 만큼 민주당 내에서는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재산세 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에 단기간 종부세 증가분을 더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모레(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 인하 기준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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