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조은희 서초구청장 "대검 앞 화환 철거, 법과 원칙은 공정해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

-차별적 법치주의•불공정, 이 자체가 포퓰리즘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 존경하나 원칙은 공정해야
-윤 총장, 보수단체에 자진철거 간접부탁...원만한 해결기대
-서울시 최초 여성 부시장, 서울시장 항상 관심
-서울시장 출마 고민
-23번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등
-공시가 현실화 명목으로 세금 올리는 것은 유예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국정감사 이후 서초구에 소재한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들이 하나둘씩 생기더니 3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검찰청이 서초구에 있죠. 그래서 서초구는 화환을 강제 철거해야 할지 말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연결해서 화환 처리 문제, 그리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하 조은희): 안녕하세요.

◇ 황보선: 단풍구경 당분간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검찰청 앞에 화환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 조은희: 대검찰청 앞뿐만 아니라요. 그 건너편의 중앙지검, 지금은 대법원 앞까지 다 화환이 있습니다.

◇ 황보선: 대법원 앞까지요? 그게 대법원 앞까지 왜 갔죠?

◆ 조은희: 너무 많이 오니까요. 지금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지금 300개가 아니라.

◆ 조은희: 훨씬 넘죠. 300개가 넘죠.

◇ 황보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것을 철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강제철거해야 하는 겁니까?

◆ 조은희: 지금 저한테요.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체 조은희는 무슨 당이냐, 너는 어느 편이냐, 서운하다, 조은희. 나 조은희 팬이었는데 이제 지지 철회다, 이런 문자예요. 왜냐하면 거의 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우파 진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법과 원칙은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라고 잘 봐주고, 상대 진영이라고 가혹하고, 이러면 차별적 법치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차별적 법치주의, 불공정, 이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인국공 사태가 다 불공정하다고 하는 데서 오는 민심의 분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환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자진철거를 해 달라고 계고장을 보냈고요. 지금은 철거 안 하면 우리가 집행하겠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 황보선: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조은희: 그런데요. 지난 8월에요. 저희 서초구가 대검찰청과 대법원 앞에 200여 개의 불법 현수막, 또 천막을 정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네 차례 계고장을 보냈고요. 지금보다, 지금은 우파 진영이지만, 그때는 좌파, 우파 진영이 그냥 거기에서 굉장히 첨예했는데요. 지혜를 모아서 대화하고, 그래서 조용히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조은희가 하면 다르다고 하실 만한 좋은 해법을 찾아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너무 대립하면 볼썽사납잖아요. 그렇게 처리해나가고 마침 어젯밤에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간접적으로 보수단체에 자진철거를 부탁하고, 또 서초구청에 협조하라고 했다고 의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계고장도 보내셨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게 시한을 두셨을 것 아닙니까?

◆ 조은희: 네, 시한은 어제까지였어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 황보선: 며칠 더 지켜보시다가 강제철거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조은희: 강제철거는 최후의 수단이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 중에서 화환 보내신 분도 그렇고. 마음속에 한 대권주자로 지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조은희: 그렇죠. 윤석열 총장님이 또 공정하시잖아요. 내 편, 네 편 안 나누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지금 조금 공교롭게도 열렬하게 화환을 보내고 응원하시는 분이 지난번에는 전 정권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대립됐던 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윤 총장을 존경하지만 개인적인 것이랑 원칙이 공정해야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러면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조은희 서초구청장께서도 사실 재보선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 나옵니다.

◆ 조은희: 제가 서울시 최초로 여성 부시장을 했고.

◇ 황보선: 2010년에 하셨죠?

◆ 조은희: 네.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지금은 25개 구청 구 중에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고, 그래서 지난 10년간 서울 현재 현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조은희가 하면 연습 없이 야무지게 잘할 것 같다, 이런 기대 섞인 말씀도 있고, 저 자신도 서울시정은 언제나 저의 관심사죠. 제가 서울시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10년간 정체된 서울시에 큰 그림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철학의 교체, 리더십의 교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지금 야권에서는 서울시장 후보로 낼 인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은희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자격을 갖춘, 경험을 갖춘 그런 후보자다, 이렇게 자평하시는 거군요?

◆ 조은희: 아니에요. 저한테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지만 제가 서울시가 안고 있는 이런 고민, 이런 것들. 또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의 성장을 위해서, 국제적인 도시잖아요. 세계적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재산세 감면 논란이 높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 재산세 감면해주자는 의견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의견 아닙니까?

◆ 조은희: 지금 항간에는, 언론 보도도 봤는데요. 조은희 따라하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황보선: 특히 여당에서요?

◆ 조은희: 그렇죠. 저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 자체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방침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보면 올해 과세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초 구가 지금 하자는 것은 올해부터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6억이냐, 9억이냐를 떠나서 보면 내년 7월, 내년 9월 과세분부터 환급하겠다, 이런 거여서 저는 올해부터 해야 진정성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금폭탄이 왜 일어났습니까? 정부의 23번의 부동산 대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고 낸 대책들이 결국, 부동산 폭증을 야기하고, 또 공시가를 너무나 가파르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 재산세가 52%가 늘었거든요. 서초구만 하면 72%가 늘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 공시가를 아주 쑥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현실화라는 이름 하에서.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50% 재산세 감면해주겠다는 것은 공시가 1억짜리 주택이에요. 1억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 재산세 50% 감면이 되고요. 감면을 받으려면 지금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해요. 이사하면 집 팔고 양도세, 또 다시 사면 취득세, 또 세금 들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공시가 현실화율이라는 명목 하에서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유예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지 진정성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시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61개 공공정책이 연동되어 있어요. 세금뿐만 아니고 의료보험, 연금, 또 정부 장학금, 이런 것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민생하고 직결됩니다.

◇ 황보선: 그런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제소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은희: 어제가 지방자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시 권한대행님한테 한 번 더 만나자고 요청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마감시한이 11월 2일입니다. 그런데 정부도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서울시 요구 자체가 25년 지방자치제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자치구에 제의 요구를 하고,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하는 게 첫 사례예요. 그런데 지방자치를 심지어 진영 행안부 장관까지 그분이 판사 출신인데요. 지방자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유권해석을 유보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서초구의 손을 들어줬는데, 서울시가 끝까지 그렇게 발목 잡는 모습을 보여야겠느냐. 저는 서울시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야겠나. 그래서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황보선: 지금 서울 시내 보면 아파트 값도 그렇고, 전세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지금 70주 계속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동산 문제, 이게 특히 서울시가 잘못한 게 많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 조은희: 세금은 정부가 전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서울시 부동산은요.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재건축을 활성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의 권한과 책임이 다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서울시는 일단 뉴타운이라는 재개발 393개를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택공급이 25만 가구가 안 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재건축도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이것은 법적인 거지만요. 층수 제한. 35층까지만 할 수 있다. 층수 제한을 해서 재건축을 굉장히 깐깐하게 못하게 했어요. 주택시장은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게 될 때 이게 지금 안 사도 집값이 안 오르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사지, 그러는데 지금은 공급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집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20대, 30대가 ‘영끌’ 해서 집을 사잖아요. 지금 대출이 가장 최근 들어서 급격한 게 20대거든요. 그것은 서울시의 책임이 크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집이 있으면 보수고, 집이 없으면 진보다. 부동산은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상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 중에 삼호어묵이라는 필명의 젊은 주부가 있거든요. 조회수가 230만을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는 집값이 올라서 세금 많이 거두고, 또 그래서 집을 못 사니까 못 사는 분들은 주거 유랑민이니까 이분들은 정부를 찍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230만을 넘었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한 달 반 만에 이거 했다가 또 다른 정책, 이거 아니면 또 다른 정책, 23번, 24번,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현실을 보면서 내가 옳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시장 이야기,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은희: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