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조해진"문재인 대통령, 보복정치 고리 끊어주길 기대했는데.."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이명박 판결, 적폐청산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
-올해 80세인 분, 17년 선고는 평생 감옥 살라는 것
-권력을 잡은 쪽은 무죄, 권력을 뺏긴 쪽은 유죄
-정정순 야당 표결불참, 민주당이 결자해지하란 뜻
-서울시장 후보 공천, 민주당은 선거승리가 지상 목표
-민주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 안 가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오늘 여의도 중계석은 앞서 1부에서 이재정 의원 전화로 먼저 연결했고요, 2부에서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황보선: 어제 큰 판결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는 다른 큰 결정이 있었고요. 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징역 17년형, 벌금도 39억 원이고요. 추징금 57여억 원이고.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 조해진: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YTN라디오 바깥으로 보이는 상암동 아침 풍경이 참 신선하고 맑아 보이는데, 우울한 이야기부터 하게 됐네요. 법원이 나름대로 고충도 있고, 애로도 있겠지만 조금 아쉬운 판결입니다.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정치적 광풍이 불었는데 그런 것을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엄격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걸러줘야 할 기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가 법원이고, 재판절차, 사법절차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정치보복이라든지, 또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억압이나 거세, 이런 것들을 법원의 사법절차를 통해서 걸러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법적으로 추인해준 결과가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마지막 보루에 대한 희망까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개인적으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올해 우리 나이로 80이니까 징역 17년이면 사실상 이것은 평생 감옥에 살라는 뜻이기도 하고.

◇ 황보선: 네, 종신형이라고 할 수 있죠.

◆ 조해진: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마찬가지가 돼서 법원에서는 나중에 이게 정치적으로 사면이 되거나 감면이 돼서 중간에 나올 것을 기대하고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판결입니다.

◇ 황보선: 적폐청산의 광풍 속에 보복, 억압, 거세, 이런 것을 걸러줘야 할 최후의 보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조해진: 네.

◇ 황보선: 이 전 대통령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전 대통령 재수감하게 됐고요. 이 과정, 지켜보셨겠지만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이 발언은 본인의 재판에 국한된 발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법치주의의 붕괴, 또 사법정의의 후퇴, 그런 것들에 대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총체적인 소회, 나라에 대한 걱정,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는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사법부는 의연하게 중심을 잡고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과 정의에 따라서 나라의 질서를 지켜줘야 할 기관인데 사법부도 코드화되고, 정치적 바람에 휘말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정치적 기준, 잣대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또 법적인 ‘내로남불.’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편이면 무죄, 정치적 반대세력이면 유죄 같은 그런 판결들이 다반사 많아지고 있고. 권력을 잡은 쪽은 무죄, 권력을 뺏긴 쪽은 유죄, 이런 현상들을 일반 국민들도 보면서 개탄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것을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같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자신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고 총체적인 소회, 걱정이다. 이렇게 보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횡령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복현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들으셨겠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감찰을 지시한 부분과 관련해서 또 그 과정에서 법무부가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 파견한 것에 대한 비판 같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해진: 사실 저는 우리 역사가 건국 이후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정치보복에 말려서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 역사의 불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끊어주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점이 안타깝고, 문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치기 전에 본인의 손으로 그것을 단절해야 본인도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희생당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여는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복현 부장이 이야기한 것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감찰지시를 하면서 검찰 사상 유례 없는 합동감찰이라는 것을 지시한 겁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하고 대검 감찰부장 팀이 같이 감찰을 하라고 하면서 일선에 있는 검사들까지 차출을 해가지고 감찰팀에 집어넣어서 이게 합동감찰이 아니라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리고 그것을 법무부 감찰규정 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아예 공개적으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대대적인 감찰을 벌인다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공표를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감찰대상이라고 하는 게 당사자들에 의해서, 그 당사자들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소위 추미애 사단으로 일컬어지는 검사들, 검사장들도 있는데, 그 당사자들에 의해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이미 다 소명이 됐는데, 그 사건을 감찰에 넘기면서 대대적으로 지금 감찰단을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복현 부장이 지적한 것은 그중에서도 일선 검사를 불러올리는데, 본인이 소속해 있는 대전지검에 일선 검사를 불러올리는데 법무부 인사과나 아니면 대검 인사과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대검 형사부장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그 대검 형사부장의 부인이 또 법무부 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인 박은정 검사하고 부부끼리 인사를 하나. 이런 뉘앙스로. 최순실이 옛날에 국정을 농단했는데, 이건 부부끼리 국정을 농단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현직 검사들이 봐도, 현직 검사 간부가 봐도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다. 대놓고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다. 그런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 조해진: 이 부분은 장관이신지, 정말 할 말, 못할 말. 할 일, 못할 일을 그냥 가리지 못하고 무대포로 하시는 것 같아서. 이분이 한 말씀, 이분이 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입이 아플 정도로. 이게 도대체 나라냐, 이게 법이냐, 이게 법무부냐, 장관이냐, 정치인이냐, 이런 개탄스러운 생각이 정말 말도 못하겠습니다.

◇ 황보선: 개탄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4.15 총선 회계부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해진: 정 의원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10월 15일로 시효가 지났는데 왜 이것을 처리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데, 날짜가 서로 안 맞는데 꼭 검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날짜에만 가야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같은 소속의 의원들이 그것을 소명을 배척한 셈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서 검찰에 가서 강제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조해진: 저는 그게 민주당이 민주당 내부의 일이니까 결자해지 하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정정순 의원의 혐의가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 같은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판단해서 결정해라. 우리를 끼워 넣지 마라.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가 참여한 가운데서 부결이라도 되면,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는데 우리는 뒤집어 쓰고 싶지 않다. 그것을 부결하든, 가결하든 소속 의원을 둔 민주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런 취지였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 황보선: 결자해지,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군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재정 민주당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비리 의혹에 대해서 해명도 없다. 이렇게 비난, 비판을 했습니다.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주로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조해진: 박덕흠 의원은 탈당해서 무소속이죠. 저희 당 소속이 아니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당에서 진상조사를 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는데 탈당해서 우리 당 의원이 아닌 바람에 조사가 무산됐고, 나머지 분들은 나름대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소명하고 있고. 그것은 사법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혐의가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것이 윤곽이 드러나면 당 차원에서의 조치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당헌 사실상 바꾸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그 당헌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 대포로 계실 때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도 저는 민주당이 저것을 지킬까. 선거에서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득표용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것을 또 무기 삼아서 우리 당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도구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후보를 안 낼까. 저는 그때부터 믿지 않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상황이 오니까 그것을 뒤집어서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저는 그냥 후보 낼 줄 알았더니 그냥 당헌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 버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역시 민주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지상 목표인 정당이구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이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이기는 것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국민에게 한 약속은 최소한의 약속은 지키고, 못 지킬 때는 사과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정치적인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해진: 네,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