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5년 만에 처음

2020.10.29.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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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7표·반대 12표
정정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불응한 적 없어"
체포동의안 가결, 2018년 박기춘 이후 5년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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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5년여 만에 처음인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표결 참여 전체 의원은 모두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와 4표가 나오면서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박병석 / 국회의장 :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한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동료 의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현역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지난 2018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재작년 5월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싸움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자율 참석 방침을 세웠지만 전체적인 불참으로 이어졌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원들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습니다. 참석여부까지도. 민주당이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결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해 간 민주당은 비리 의혹 의원들에 대해 모르쇠 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역공을 펼쳤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자당 소속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를 다짐했던 만큼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정호진 / 정의당 수석대변인 : 국회의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특권 없는 국회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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