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정부 총리실 고위직 아파트값 3년 간 평균 5억 상승" 비판

ⓒ경실련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3년동안 5억 원 이상 상승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전직 13명·현직 22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는 대한민국 관보에 올라온 재산 공개 내용과 3월 정기공개 자료, 4월 이후 수시 공개 자료를 활용했다. 전직 공직자가 재직·퇴직 당시 두 번 재산을 공개한 경우 퇴직 때 내역을 활용했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2017년 5월 ~ 2020년 10월) 평균 7억8천만원에서 12억9천만원으로 5억원(65.1%) 넘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실련

상승액 순으로 상위 10명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1채당 2017년 5월 평균 12억7천만원에서 현재 22억6천만원으로 9억9천만원(77.5%) 올랐다. 특히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올라 상승액이 1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상승률로는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이 보유한 세종시 반곡동 아파트가 4억7천만원에서 10억9천만원 올라 128.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실련은 또,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아파트 값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해 한 채당 평균 5억7천만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아파트 신고액은 7억2천만원으로 실거래가인 12억9천만원의 55.9%만 반영됐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정하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데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매년 아파트값이 폭등해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경실련은 지난 7월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택매각지시가 총리실에서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보여주기식 권고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장상윤 사회조정실장은 지난 8월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택 3채, 윤제용 한국환경정책 평가원장이 9월 기준 2채를 신고하는 등 중 전·현직 고위공직자 5명이 7월 이후에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많은 수의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집값 상승으로 인해 큰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며 재차 비판했다.

더불어 이번 조사대상 35명의 1인당 평균재산신고액은 25억3천만원이며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천만원으로 65.5%가 부동산 재산이 차지했다.

경실련은 "총리실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