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바이든 당선돼도 전작권 전환 등 차질 없다"

민주당 "바이든 당선돼도 전작권 전환 등 차질 없다"

2020.10.29. 오후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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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대선 이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과 관련해 국민이 우려할 상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는 오늘(29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마친 뒤, 이 같은 상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 소속인 김한정 의원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 문제는 미군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차질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지만, 이에 대한 유효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환 시기와 관련해 코로나19 때문에 총 3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위한 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며, 내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송영길 TF 단장은 전작권 이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단계별 시한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한미 양측이 전작권 전환 추진현황을 점검했고,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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