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막바지' 내일 추미애 장관 출석...수사지휘권 등 발언 관심

'국정감사 막바지' 내일 추미애 장관 출석...수사지휘권 등 발언 관심

2020.10.25.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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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내일 대부분 마무리
내일 법사위 종합감사 주목…추미애 장관 출석
윤석열 총장 작심 발언…추미애 장관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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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가는데, 내일 법사위 국정감사가 주목된다고요?

[기자]
지난 7일 시작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 상임위들이 내일 마지막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운영위, 여가위, 정보위 같은 겸임 상임위들만 11월 초까지 감사를 이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법사위 국정감사가 주목되는데요.

법무부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 국정감사에 추미애 장관이 출석할 예정인 만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작심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라임 자산운용 사건 등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부당하고 위법하다며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추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또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여야 정치인에 대해 차별 수사했는지 감찰을 지시했는데요.

윤석열 총장과 갈등이 격화한 만큼 내일 국감장에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입니다.

[앵커]
내일 종합감사 이후에는 입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우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출범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제안하라며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면서 파국은 피했지만, 공수처법 내용을 두고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판검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직무 범죄는 수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몫의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을 이용해 공수처장 추천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같은 상황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상법 등 '공정경제 3법' 처리도 주목되는데요.

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면서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노동관계법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외에도 택배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에 대한 앞으로 여야 입장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kimdaeg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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