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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과연 어떤 말들을 쏟아낼지 관심이었는데 마치 작심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은 편향 수사 의혹으로 집중공세를 편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작심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대검 국감, 예상대로 고성이 오가는 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지지 않는 모습,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모습 보셨는데 먼저 한 줄평을 해 주신다면요?
[김관옥]
이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한동안 공식석상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발언도 자제를 하고 그랬는데 국정감사 바로 전날 추미애 장관이 SNS로 굉장히 공격적인 글들을 올려놨고 그것에 대응해서 거의 대항하듯이 오늘 하루종일 본인의 입장을 개진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인사 문제, 그리고 지휘권 조정,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위법, 부당하다. 그리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여당 의원들과의 말싸움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논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저는 오늘 윤석열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슈를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1년 동안 꾹꾹 참아왔죠. 말 자체를 꾹꾹 참아왔고. 오늘 화산 폭발하듯이 사실은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지 않는가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니까 방송 시청률도 꽤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신이 가져왔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YTN도 시청률이 굉장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 하나씩 들어보겠는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상당히 강한 어투로 발언을 했습니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굉장히 부당하고 또 위법하다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검사들을 지휘하지는 않지만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검사들을 지휘하는 이런 형태의 권한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의 독립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이미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라임 사건에서 여당 전, 현직 의원들이 소환되는 것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이게 반부패 부장, 차장 다 거쳐서 사실상 총장까지 보고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부패 부장, 차장을 건너뛰어서 바로 직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국민들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김봉현 씨의 진술이니까.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피의자의 진술이라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 보고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0만 원가량을.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고가 안 됐다. 이건 남부지검장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검찰 전체 조직을 통할하는 검찰총장의 책임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뭔가 뭉개졌다고 하면 그 조직 자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한 5000명의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거 수사지휘, 형평성의 문제로 본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잦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불만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 장관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또 반격을 가했는데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현종]
이게 각 나라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가 상당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분리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결국 검찰이란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까? 즉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과 그다음에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수사상황들을 다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를 한다는 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같은 경우 보면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방향, 즉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검찰이 구속하려고 했는데 그걸 불구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한 걸 보면 당신은 라임 사건 전체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이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라임 사건에서 라임 사건의 해당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휘는 모르겠지만 아예 여기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검찰청법의 12조와 충돌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수사지휘권을 내린 배경이 지금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그러면 야당 관련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 이야기라든지 지금 이야기를 보면 직보를 했고 수사 지휘를 내렸고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라.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 조사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계좌 추적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배경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지휘를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제대로 수사지휘를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검사의 문제도 이게 진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팀도 몰랐고 지검장도 몰랐고 당연히 검찰총장도 몰랐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건 이건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 거예요. 즉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 그다음에 그 이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 이건 상당히 부당한 지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윤 총장, 그래서 추 장관이 검찰지휘관으로서 사과와 성찰을 요구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을 또 반격을 가했는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이렇게 하면서 라임 사건을 소극적 지시했다라는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김관옥]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은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라임 사건이 시작된 것이 작년 7월달에 이게 고발이 되고 실질적인 수사의 시작은 이번 2월달부터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월 말이면 거의 8개월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길게 늘어진 부분은 충분히 검찰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의 입장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완성도 있는 수사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 못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컨대 지금 피의자의 진술이 다른 것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55회, 59회 이렇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차원들이 아마 추미애 장관에게는 일정 부분 공격의 명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격이 된 것이고 그걸 하나의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언사를 행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왔다갔다 하는 이런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빨리 실질적으로 뭐가 진상이었던 것이고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책임 공방만 계속되고 정치적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이런 장면만 계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지금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날 제2차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다, 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윤 총장, 사기꾼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듣고 오시죠. 김봉현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작심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지금 두 차례 옥중서신을 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서신문과 두 번째 서신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5000만 원을 줬다는 부분도 1차 서신과 2차 서신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했지 않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이강세 대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법정 증언을 해 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진술이 나올 때는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당 인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감찰을 발동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심을 사는 거죠. 왜 그러면 여당 인사가 나올 때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야당 인사가 나오니까 바로 감찰에 들어가느냐의 문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한 이 수사지휘권 3건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구속돼 있는 20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감찰을 했습니다. 지금 4개월째 감찰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전과 5범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감찰권을 발동했는데 이것도 결국 검언유착이 있었습니까? 결국 못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윤 총장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이걸 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면 뭔가 확실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사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구속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당사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냐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올해 1월달에 취임을 하면서 남부지검에는 증권합동수사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증권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본부예요. 그걸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만은 해체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다라고 하면서 해체시켜버렸어요. 지난 9월달에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수사의 연속성이 필요하니 제발 이번 인사에는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내서 다른 데로 보내버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해체해버리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수사에 속도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범인들은 진술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또 지검장도 5월달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박순철 지검장이 왔습니다. 이 박순철 지검장이 금융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안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추 장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윤 총장 잘못이다. 이렇게 하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절성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관옥]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하나의 요인은 사실 야당 정치인의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검사들의 향응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부분의 향응을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검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검찰 자체가 이런 오욕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다시 이게 재발 방지돼야 하는 이에 검찰개혁과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민감하게 작동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안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검사들의 이런 행태, 이런 건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용인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파고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그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죠.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 검사들의 비리 같은 건 그동안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를...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총장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어요, 이 이유로. 그러니까 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들이,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 총장은 바로 이 보고를 받자마자 수사지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냐.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남부지검의 당사자들,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어야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리고 남부지검에 맡겼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앵커]
그런데 오늘 또 대검 국감 시작 전에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 말씀하셨듯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긴 말이 의미심장한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과거 한 1년 전 인사청문회 때 보면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윤 총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게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보호를 하는 입장. 이게 이분의 생각에는 정치가 실질적으로 검찰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는 저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분이 8월달에 부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개월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을 얼마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2개월이면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간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의 향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의, 반부패 부장이나 차장 이렇게...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검찰총장에게 넘어가고 검찰총장은 이게 우리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 빨리 하라, 이렇게만 실질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걸 알린 적이 없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현상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현종]
결국 여야의 인사들이 다 관여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장관은 어쨌든 정무직이고 여당 대표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욱 이 사건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수사에 오해를 사지 않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보면 처음부터 강기정 전 정무수석 나올 때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 청와대 관련자 등등 문건이 나왔는데 허위문건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축소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구속된 사람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야당 인사도 있다, 검사도 있다 이러니까 바로 감찰 들어가고 수사를 하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편파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박순철 검사장도 본인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 봤자 이 사건은 잘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버리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검사하는 건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해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뭘 하더라도 일단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검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결단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즉 정치가 자꾸 검찰을 덮어버리면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수사. 지금 이 수사는 오천 몇 백억에 달하는 손해액과 함께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수사를 해서 그 돈을 찾아서 빨리 이분들한테 손해를 메워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와 검찰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야의 싸움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검사들 문제,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의 문제로 가버리니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 내 돈을 찾아줄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이 한 것이고. 사실은 이분은 금융수사의 전문가입니다. 금융학 박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총장의 작심발언.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서도 노골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검찰인사의 내막까지도 샅샅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옥]
이게 위법 부당하다, 이 표현으로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계라든가 검사들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통상 법무부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이 검찰에 와서 어느 정도 선택이 돼서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가서 추인을 받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인데 법무부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상 거기서 다 만들어졌고 본인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리스트는 다 있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인사 관행과 굉장히 달랐던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그 안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 시스템을 바꿀 거면 공개적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공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협조도 얻어내고.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을 배제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왜 불필요하게 인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장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생긴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무장관으로서는 아까 부하가 아니다, 부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만약에 부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더 품어주고 포용해서 의사를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어떻습니까? 검찰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죠.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협의는 합의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관례를 보면 법무부 검찰국과 그다음에 대검 같은 경우에 인사...
왜냐하면 검사들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많이 알고 있겠죠,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견을 이야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에 결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서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문제는 검찰총장은 형식적 으로 오라고 이야기해 놓고 다 정해 놓고, 명단 달라니까 청와대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명단을 갖고 있냐.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룰을 깬 것이죠. 그러면 이 룰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직과는 달리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중립성이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수렴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검찰총장 필요 없죠. 미국같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겸임하면 되는 겁니다. 겸임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현 시스템이 있는데 현 시스템에서 하려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검찰총장을 거의 겸임한 것처럼 하다 보니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총장. 과거에는 자신을 응원하던 여권 인사들이 이제는 맹렬히 공격하는 것을 두고도 심경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이어왔는데 그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관옥]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나치게 조직에 대한 일념.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과 정체성을 일체시켜서 본인의 거취가 물러나게 되면 검찰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본인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공세를 취할 이유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발족,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항상 수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정책 방향이 이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행정부의 일부로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조도 하고 그런 노력을 더 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몰아붙일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결국 저는 제도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결국 조국 사태가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왜 우리 편을 수사하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수처 문제나 이런 건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거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쪽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겉면이고 실제로는 왜 우리 편 수사하느냐. 왜 우리 편 자꾸 기소하느냐, 그러니까 윤 총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대통령이 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되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갈라진 배경이 된 것 같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 방향, 즉 여권에 대한 수사, 우리 편 수사,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검찰과 현 여권이 갈라지게 만든 결정적 분기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옥]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날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도발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자, 즉 국민이 뽑은 예컨대 위임받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날인데 그날 그 청문회를 마친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수십 군데 있다, 이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권 인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갔고 즉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 여기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그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그다음 날도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극을 했다. 그것부터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국감을 계기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도 좀 더 압박이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국감장에서 어떤 압력에도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거취 논란에는 일축을 했거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마 지난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반드시 완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공개한 것까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다량으로 투입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윤 총장의 이야기를 보면 증거 있으면 해라. 그리고 또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들과 임기를 약속한 것이고 임면권자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년 7월이 윤 총장의 임기만료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오늘의 윤 총장의 전체적인 대응 태세나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도 어떤 식으로든 후속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본격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의 얘기를 꺼낸 것이 여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응, 이것을 많이 무디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총선 직후라면 어떤 식이냐면 거의 180석을 차지하면서 거대여당이 되고 얼마든지 탄핵 이상도 가능한 그런 장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의 표명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재신임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밝힌 건 더 이상 거취 문제로는 나는 고민 안 한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고 그 선이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지금 만들어졌다는데 예컨대 법무부 장관 또는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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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관옥 / 계명대 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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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 윤석열 검찰총장. 과연 어떤 말들을 쏟아낼지 관심이었는데 마치 작심한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 총장은 편향 수사 의혹으로 집중공세를 편 여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작심발언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대검 국감, 예상대로 고성이 오가는 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각종 현안에 대해서 지지 않는 모습, 작심발언을 쏟아내는 모습 보셨는데 먼저 한 줄평을 해 주신다면요?
[김관옥]
이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한동안 공식석상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발언도 자제를 하고 그랬는데 국정감사 바로 전날 추미애 장관이 SNS로 굉장히 공격적인 글들을 올려놨고 그것에 대응해서 거의 대항하듯이 오늘 하루종일 본인의 입장을 개진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인사 문제, 그리고 지휘권 조정, 지휘권을 행사한 부분, 이런 것들이 위법, 부당하다. 그리고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거침없이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면서 사실상 여당 의원들과의 말싸움 이것이 계속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논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저는 오늘 윤석열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슈를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1년 동안 꾹꾹 참아왔죠. 말 자체를 꾹꾹 참아왔고. 오늘 화산 폭발하듯이 사실은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왔지 않는가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보니까 방송 시청률도 꽤 올랐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과 법무부 간의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신이 가져왔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YTN도 시청률이 굉장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발언 하나씩 들어보겠는데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상당히 강한 어투로 발언을 했습니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는 굉장히 부당하고 또 위법하다라고까지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검사들을 지휘하지는 않지만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검사들을 지휘하는 이런 형태의 권한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검찰의 독립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너무 개입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서 이미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관해서는 저는 약간 일리는 있다. 왜냐하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라임 사건에서 여당 전, 현직 의원들이 소환되는 것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한 문제들. 이것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이게 반부패 부장, 차장 다 거쳐서 사실상 총장까지 보고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 정치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반부패 부장, 차장을 건너뛰어서 바로 직보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국민들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던 거죠. 또 한 가지가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김봉현 씨의 진술이니까.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피의자의 진술이라도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조사를 해 보고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0만 원가량을. 그러면 이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고가 안 됐다. 이건 남부지검장의 책임일 수도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검찰 전체 조직을 통할하는 검찰총장의 책임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뭔가 뭉개졌다고 하면 그 조직 자체가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한 5000명의 피해자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거 수사지휘, 형평성의 문제로 본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너무 잦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불만을 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추 장관도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고 또 반격을 가했는데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현종]
이게 각 나라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가 상당히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분리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지휘권이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면 결국 검찰이란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의 중립성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까? 즉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과 그다음에 검찰총장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찰청법에 따르면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만큼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12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검찰총장이 검찰의 모든 수사상황들을 다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지휘를 한다는 게 아시겠지만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강정구 교수 같은 경우 보면 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 방향, 즉 불구속이냐, 구속이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원래는 검찰이 구속하려고 했는데 그걸 불구속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한 걸 보면 당신은 라임 사건 전체에 대해서 개입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을 전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이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라임 사건에서 라임 사건의 해당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휘는 모르겠지만 아예 여기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검찰청법의 12조와 충돌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수사지휘권을 내린 배경이 지금 법무부 감찰을 통해서 그러면 야당 관련 인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박순철 남부지검장 이야기라든지 지금 이야기를 보면 직보를 했고 수사 지휘를 내렸고 국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라. 오늘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의 대부분 조사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계좌 추적했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된 배경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지휘를 안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제대로 수사지휘를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의혹이 있다고 해서 수사지휘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그게 윤 총장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검사의 문제도 이게 진술이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수사팀도 몰랐고 지검장도 몰랐고 당연히 검찰총장도 몰랐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의 책임을 묻는다는 건 이건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인 거예요. 즉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배경, 그다음에 그 이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서 이건 상당히 부당한 지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윤 총장, 그래서 추 장관이 검찰지휘관으로서 사과와 성찰을 요구를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을 또 반격을 가했는데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 이렇게 하면서 라임 사건을 소극적 지시했다라는 지적에 반박했습니다.
[김관옥]
그러니까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본인은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이 라임 사건이 시작된 것이 작년 7월달에 이게 고발이 되고 실질적인 수사의 시작은 이번 2월달부터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월 말이면 거의 8개월이 진행된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되는 이런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길게 늘어진 부분은 충분히 검찰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검찰총장의 입장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완성도 있는 수사를 만들어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처리 못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컨대 지금 피의자의 진술이 다른 것들이 마구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55회, 59회 이렇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수사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차원들이 아마 추미애 장관에게는 일정 부분 공격의 명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격이 된 것이고 그걸 하나의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언사를 행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왔다갔다 하는 이런 갈등이라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거든요. 빨리 실질적으로 뭐가 진상이었던 것이고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지, 이런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여기 책임 공방만 계속되고 정치적인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이런 장면만 계속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지금 굉장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날 제2차 옥중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 중 일부가 윤 총장 사람이다, 또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윤 총장, 사기꾼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건 비상식적이다, 또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듣고 오시죠. 김봉현 전 회장 옥중 입장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작심 비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김봉현 전 회장이 지금 두 차례 옥중서신을 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서신문과 두 번째 서신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5000만 원을 줬다는 부분도 1차 서신과 2차 서신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본인이 진술했지 않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이강세 대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법정 증언을 해 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진술이 나올 때는 추미애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당 인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예를 들어서 감찰을 발동해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심을 사는 거죠. 왜 그러면 여당 인사가 나올 때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야당 인사가 나오니까 바로 감찰에 들어가느냐의 문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이 한 이 수사지휘권 3건을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구속돼 있는 20년 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감찰을 했습니다. 지금 4개월째 감찰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채널A 사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또한 어떤 면에서 보면 전과 5범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감찰권을 발동했는데 이것도 결국 검언유착이 있었습니까? 결국 못 밝혀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윤 총장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이걸 뭔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면 뭔가 확실한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사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구속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형량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당사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만 믿고 지금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냐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올해 1월달에 취임을 하면서 남부지검에는 증권합동수사본부라고 있습니다. 이게 증권범죄를 주로 수사하는 본부예요. 그걸 해체시켜버렸어요.
그때 윤석열 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만은 해체시키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없다라고 하면서 해체시켜버렸어요. 지난 9월달에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수사의 연속성이 필요하니 제발 이번 인사에는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내서 다른 데로 보내버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해체해버리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을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수사에 속도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범인들은 진술을 계속 바꿉니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사를 하겠습니까?
또 지검장도 5월달에 바뀌었어요. 이번에 또 박순철 지검장이 왔습니다. 이 박순철 지검장이 금융학 박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만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안 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추 장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윤 총장 잘못이다. 이렇게 하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적절성이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관옥]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하나의 요인은 사실 야당 정치인의 그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상 검사들의 향응입니다. 1000만 원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큰 부분의 향응을 받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검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검찰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그리고 검찰 자체가 이런 오욕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책임이 궁극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다시 이게 재발 방지돼야 하는 이에 검찰개혁과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민감하게 작동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총장 같은 경우도 이러한 사안들, 지금 우리가 검찰개혁이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검사들의 이런 행태, 이런 건 사회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용인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파고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그 주장이 맞다면 그러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죠. 예를 들어서 검찰 내에 검사들의 비리 같은 건 그동안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사를...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총장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어요, 이 이유로. 그러니까 이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사들이,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이유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 총장은 바로 이 보고를 받자마자 수사지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수사를 어디서 하고 있냐.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남부지검의 당사자들, 남부지검에서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의 심각성을 느꼈다면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하도록 했어야죠. 그런데 이 문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리고 남부지검에 맡겼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앵커]
그런데 오늘 또 대검 국감 시작 전에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 말씀하셨듯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남긴 말이 의미심장한데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과거 한 1년 전 인사청문회 때 보면 야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윤 총장에 대해서 엄청나게 세게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죠. 그런데 지금은 또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보호를 하는 입장. 이게 이분의 생각에는 정치가 실질적으로 검찰한테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는 저는 아마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이분이 8월달에 부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개월 정도뿐이 안 됐기 때문에 책임을 얼마야 가져야 되는지 그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2개월이면 어느 정도 파악하는 시간으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들의 향응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의, 반부패 부장이나 차장 이렇게... 우리가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절차를 밟고 가야 되는데 그 자체가 바로 검찰총장에게 넘어가고 검찰총장은 이게 우리 식구 감싸기로 비춰질 수 있으니 빨리 하라, 이렇게만 실질적으로 얘기했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당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 과정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러니까 본인은 그런 걸 알린 적이 없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차별적인 현상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현종]
결국 여야의 인사들이 다 관여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사건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장관은 어쨌든 정무직이고 여당 대표 출신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욱 이 사건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는 게 수사에 오해를 사지 않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의 태도를 보면 처음부터 강기정 전 정무수석 나올 때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 청와대 관련자 등등 문건이 나왔는데 허위문건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수사를 축소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구속된 사람이 옥중서신을 통해서 야당 인사도 있다, 검사도 있다 이러니까 바로 감찰 들어가고 수사를 하고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편파적이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박순철 검사장도 본인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 봤자 이 사건은 잘해도 문제, 못 해도 문제, 이게 너무나 정치적인 상황이 되어 버린 거죠.
결국에는 여기에 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버리니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검사하는 건 정말 수사를 제대로 해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뭘 하더라도 일단 오해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지금 검사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받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건 결단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다.
즉 정치가 자꾸 검찰을 덮어버리면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수사. 지금 이 수사는 오천 몇 백억에 달하는 손해액과 함께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수사를 해서 그 돈을 찾아서 빨리 이분들한테 손해를 메워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와 검찰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야의 싸움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검사들 문제, 그다음에 여야 정치인의 문제로 가버리니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 내 돈을 찾아줄까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분이 한 것이고. 사실은 이분은 금융수사의 전문가입니다. 금융학 박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갔다는 것은 앞으로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총장의 작심발언.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서도 노골적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을 했는데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검찰인사의 내막까지도 샅샅이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관옥]
이게 위법 부당하다, 이 표현으로 정확하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계라든가 검사들은 이런 인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통상 법무부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이 검찰에 와서 어느 정도 선택이 돼서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가서 추인을 받는 이런 과정이었던 것인데 법무부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상 거기서 다 만들어졌고 본인 들어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미 리스트는 다 있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인사 관행과 굉장히 달랐던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이 그 안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인사 시스템을 바꿀 거면 공개적으로 보다 더 투명하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바꿀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공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협조도 얻어내고. 이런 충분한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을 배제하는 듯한 행위를 한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왜 불필요하게 인사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장관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견을 다 받아서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많이 담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생긴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무장관으로서는 아까 부하가 아니다, 부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만약에 부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더 품어주고 포용해서 의사를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어떻습니까? 검찰인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했죠.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에 대한 인사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협의는 합의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관례를 보면 법무부 검찰국과 그다음에 대검 같은 경우에 인사...
왜냐하면 검사들의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하지만 검찰총장이 많이 알고 있겠죠, 특히 간부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의견을 이야기하면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결국에 결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제청을 해서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문제는 검찰총장은 형식적 으로 오라고 이야기해 놓고 다 정해 놓고, 명단 달라니까 청와대 가서 물어보라고 하고 청와대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명단을 갖고 있냐.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결국에는 내 명을 거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동안의 룰을 깬 것이죠. 그러면 이 룰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조직과는 달리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고 중립성이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검찰총장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수렴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검찰총장 필요 없죠. 미국같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겸임하면 되는 겁니다. 겸임해서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현 시스템이 있는데 현 시스템에서 하려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검찰총장을 거의 겸임한 것처럼 하다 보니 이런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 총장. 과거에는 자신을 응원하던 여권 인사들이 이제는 맹렬히 공격하는 것을 두고도 심경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이어왔는데 그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관옥]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던 게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나치게 조직에 대한 일념. 그러니까 본인이 조직과 정체성을 일체시켜서 본인의 거취가 물러나게 되면 검찰도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본인도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 사실은 여당 쪽에서도 그렇게 공세를 취할 이유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발족,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항상 수세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기득권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어차피 정책 방향이 이 정권에 의해서 그렇게 잡혀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행정부의 일부로서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협조도 하고 그런 노력을 더 했다고 하면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몰아붙일 명분이 별로 없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결국 저는 제도적인 그런 문제보다는 결국 조국 사태가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왜 우리 편을 수사하느냐.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지면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공수처 문제나 이런 건 국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이 거부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쪽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겉면이고 실제로는 왜 우리 편 수사하느냐. 왜 우리 편 자꾸 기소하느냐, 그러니까 윤 총장이 항상 얘기하는 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대통령이 하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했을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되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갈라진 배경이 된 것 같죠.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 방향, 즉 여권에 대한 수사, 우리 편 수사,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검찰과 현 여권이 갈라지게 만든 결정적 분기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관옥]
그 부분에서 저는 사실 김남국 의원이 오늘 얘기했지만 인사청문회날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도발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자, 즉 국민이 뽑은 예컨대 위임받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날인데 그날 그 청문회를 마친 가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수십 군데 있다, 이건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권 인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갔고 즉 결국에는 대통령의 권한, 여기에 도전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그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는 것이냐. 그다음 날도 있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극을 했다. 그것부터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오늘 국감을 계기로 잠시 소강상태였던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거취 문제도 좀 더 압박이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국감장에서 어떤 압력에도 소임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거취 논란에는 일축을 했거든요.
[이현종]
그렇습니다. 본인이 아마 지난 4.15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반드시 완수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공개한 것까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사퇴할 뜻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 문제에 대해서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지휘권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다량으로 투입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윤 총장의 이야기를 보면 증거 있으면 해라. 그리고 또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국민과의 약속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국민들과 임기를 약속한 것이고 임면권자가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다는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년 7월이 윤 총장의 임기만료일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오늘의 윤 총장의 전체적인 대응 태세나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도 어떤 식으로든 후속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본격적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문 대통령의 얘기를 꺼낸 것이 여권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응, 이것을 많이 무디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 총선 직후라면 어떤 식이냐면 거의 180석을 차지하면서 거대여당이 되고 얼마든지 탄핵 이상도 가능한 그런 장면. 아마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굉장히 사의 표명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감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이 임기를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 재신임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밝힌 건 더 이상 거취 문제로는 나는 고민 안 한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고 그 선이 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지금 만들어졌다는데 예컨대 법무부 장관 또는 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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