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사 국시 재응시 없다"...여야, 국시 문제 두고 대립

박능후 "의사 국시 재응시 없다"...여야, 국시 문제 두고 대립

2020.10.22.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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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불가" 입장 재확인
박능후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사 국시 관계없어"
국민의힘 "의사인력 수급 고려하면 재응시 필요"
민주당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달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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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며 질타했지만, 박 장관은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감장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을 다룰 '의정협의체' 구성 이전에 의사 국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선을 그은 겁니다.

박 장관은 협의체 구성과 국시 재응시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안과는 일단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고려하면 재응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면 의료인력, 나아가 군의관 숫자가 부족해질 것이라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올해 의사 수가 이천 수백 명이 줄어들면 그분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군의관 갈 때는 그 수만큼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군의관 수가 꼭 그만큼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잘못됐지마는 국가기관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이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라며 국시 구제 문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 장관은 원칙대로 하겠다면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감사 내내 의사 국시 재응시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정부가 불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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