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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으로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현장에서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국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쉬고 있는 겁니까?
[박주민]
저녁을 먹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한 상태고요. 8시 반부터 다시 감사 시작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할 의원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끝나겠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아직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요. 보충질의 끝나고 아마 재보충질의를 할 의원들의 질의까지 받다 보면 대략 11시에서 12시 사이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윤 총장과 설전을 다들 주고받기도 했고 한쪽에서는 또 응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실 때 윤 총장의 발언이 얼마나 진정성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태도는 어땠는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박주민]
제가 사실 문제 삼았던 것은 수사 관련된 내부 규정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는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규정은 있지만 내가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규정을 필요할 때는 지키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지키고, 이런 식의 답변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총장이지만 국가 원칙, 규정 위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아니었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이.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켜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한쪽에서는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시원하게 해명되는 게 없네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엇갈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우선 수사 관련된 부분은 밀행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질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오늘 공방이 좀 있었던 것처럼 수사의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절차 규정조차도 대외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져 묻기도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속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도 꽤나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오늘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였죠. 여당 국회의원 또는 야당 국회의원, 여권 정치인, 야권 정치인이 있을 때 편파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수사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보고 절차,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휘 절차가 있었던 반면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대검과 법무부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 수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오늘 국감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윤 총장 관련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법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박주민]
우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해서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차원에서 독립된 그리고 독자적인 수사팀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팀의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법조인이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본다면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박주민]
오늘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외청인 검찰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사무를 총괄해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사들을 관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그 권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다음에 법무부에 속한 외청이 검찰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속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부하라는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휘 감독 관계 그리고 소속 관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당 법사위원들에게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감 진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좀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시고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으로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현장에서 질의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연결해서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국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잠깐 쉬고 있는 겁니까?
[박주민]
저녁을 먹기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한 상태고요. 8시 반부터 다시 감사 시작될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질의를 계속할 의원들이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제 끝나겠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아직 보충질의가 다 끝난 게 아니라서요. 보충질의 끝나고 아마 재보충질의를 할 의원들의 질의까지 받다 보면 대략 11시에서 12시 사이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앵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윤 총장과 설전을 다들 주고받기도 했고 한쪽에서는 또 응원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보실 때 윤 총장의 발언이 얼마나 진정성 있었다고 보시는지, 또 태도는 어땠는지 평가를 해 주신다면요?
[박주민]
제가 사실 문제 삼았던 것은 수사 관련된 내부 규정들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케이스에 있어서는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규정은 있지만 내가 지휘권자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서규정을 필요할 때는 지키고 안 필요할 때는 안 지키고, 이런 식의 답변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총장이지만 국가 원칙, 규정 위에 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 아니었나.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부처의 수장이.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켜보는 사람들의 평가는 한쪽에서는 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시원하게 해명되는 게 없네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엇갈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성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우선 수사 관련된 부분은 밀행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외부로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질의하기가 어렵고요. 또 오늘 공방이 좀 있었던 것처럼 수사의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절차 규정조차도 대외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져 묻기도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속시원하게 밝혀지는 게 없다, 이렇게 좀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도 꽤나 사실관계에 접근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을 만한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는 오늘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이슈였죠. 여당 국회의원 또는 야당 국회의원, 여권 정치인, 야권 정치인이 있을 때 편파적으로 수사한 거 아니냐. 그 문제를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주민]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열심히 수사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보고 절차, 그리고 그것에 따른 지휘 절차가 있었던 반면에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상 야당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있다는 사실을 대검과 법무부 통틀어서 윤석열 총장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 수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오늘 국감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윤 총장 관련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법사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당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박주민]
우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통해서 남부지검과 중앙지검 차원에서 독립된 그리고 독자적인 수사팀이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팀의 수사를 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변호사시니까, 법조인이니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본다면 검찰총장은 장관 부하입니까, 아닙니까?
[박주민]
오늘 그와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외청인 검찰청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사무를 총괄해서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사들을 관리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도록 그 권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시를 받고 감독을 받고 그다음에 법무부에 속한 외청이 검찰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속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부하라는 표현 자체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휘 감독 관계 그리고 소속 관계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법무부 장관이 상관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야당 법사위원들에게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감 진행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뷰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좀 야당 법사위원들도 모시고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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