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윤석열이 국감에서 쏟아낼 발언은?

[황보선의출발새아침] 윤석열이 국감에서 쏟아낼 발언은?

2020.10.22.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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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선의출발새아침] 윤석열이 국감에서 쏟아낼 발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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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조국•추미애와 같은 상황이라는 김봉현, 형 적게 받을 전략
- 秋 '대검이 국민 기만' 성급한 결론
- 전 세계적으로 장관이 총장 직접 지휘 드물어
-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는 기구의 조사 필요성
- 공수처 좋지만 특검이 빨라
- 尹 '수사 관여 없다, 최선 다했다' 항변할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라임 사건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 라임 사건 수사 등 5건의 수사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석열 총장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추 장관의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사건의 매듭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태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 변호사입니다.

◇ 황보선: 오랜만에 뵙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지난 1~2주간 벌어졌습니다.

◆ 정태원: 끊임없이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분이 국민들의 호기심을 잔뜩 자극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요. 오늘 대검 국감이 있고요. 마치 대검 국감을 앞두고 몰아붙인 것처럼 막 생겨났습니다.

◆ 정태원: 그렇습니다. 또 종전에 윤 총장이 검사 시절에 국감장에서 상당히 폭로성 발언 내지는 그런 강경한 발언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승복을 했지만 뭔가 또 어떤 폭탄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최근에 지난 16일에도 그랬고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 냈습니다. 어제는 또 2차가 나왔고요. 말씀드린 대로 대검 국감 앞두고 터져 나오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옥중 입장문 두 번 나왔는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를 기본적으로 봐야겠습니다.

◆ 정태원: 저도 옥중 입장문을 봤는데요. 이분이 재밌는 게 10월 8일 날은 강기정 전 수석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라고 줬다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8일 뒤인 10월 16일에 입장문을 공개했는데, 이 입장문 공개 내용을 보면 다섯 페이지인데 앞에 세 페이지인데 자기가 A 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사들 접대를 하고, 수사관들 접대를 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또 나머지 두 장은 재밌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처한 것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다. 검찰개혁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그러면서 SBS와 보수 언론의 집중포화로 인한 카더라 식의 제보, 또 짜 맞추기식 검찰수사, 이런 것의 피해자다, 본인은. 그리고 본인은 라임 전주나 몸통이 절대 아니다. 진짜 몸통은 해외 도망갔거나 국내 도망 중이다. 본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도망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분의 주장이죠. 주장인데, 우리가 이 주장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잘 분석을 해봐야 해요. 왜 이런 것을 냈을까. 이분이 양심선언을 한 것일까? 아니면 무엇을 고발한 것일까? 왜 냈을까를 잘 따져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분이 어찌 되었든 현재로서는 라임 사건 관련해서 주범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피해가 수천억 내지는 조 단위까지 나갈 수 있고, 피해자도 수천 명 아닙니까? 대규모 피해 사건인데, 이것을 혼자 짊어지는 것은 감당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든지 형을 적게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입장에 있는 김봉현 씨로서는 어떻게 하면 형을 적게 받을까, 그쪽으로 전략을 짜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강기정 전 수석에 돈을 줬다고 하는 주장이나 또 이번에 새로 입장문을 내면서 검사들과 A 변호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특히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위치가 자기와 같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진실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왜곡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늠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여부는 앞으로 수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일과 상당히 강하게 걸려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진술은 우리가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엉뚱하게 거기에 끌려다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봐야 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잘 뜯어봐야 하는데, 시점 자체가 16일에 옥중 입장문이 나온 바로 직후부터 법무부가 사흘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 정태원: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추 장관이 대검이 국민을 기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기만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월 16일 날 이해관계가 있는 김봉현 씨가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김봉현 씨를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조사했더니 김봉현 씨 진술이 맞다. 이렇게 하고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 수사를 해봤지만 3일 동안에 한 사람 말만 들어가지고 그 말이 진실이라고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이분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대검이 속였는지,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잘 알아보려고 하면 이 사람뿐만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이 사람과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고 나야 이게 결론이 나는 것이지,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성급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 황보선: 수사지휘권 발동한 시점 자체가 사흘 만에 결정이 나온 것이니까. 또 그 소식 들으셨죠? 청주지검 정희도 부장검사가 내부망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정치인이 법무부 장관 임명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수사지휘가 정치적 행위로 보인다, 이런 의견 같은데요.

◆ 정태원: 그게 개인적인 비난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 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중앙검사장에게 수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총장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이 이상하잖아요. 다른 조직은 장관이 지시하면 저 밑에 9급 공무원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검찰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뒀는가 하면 정치권력, 장관은 정치권력 아닙니까? 정치권력이 항상 개입을 해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런 수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나요. 그래서 검찰총장이라는 말하자면 완충지대를 만들어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장관이 검사한테 직접 이야기 못하고 총장한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총장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는 것은 총장의 소신과 책임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천정배 장관 같은 경우에 당시 문제가 돼서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해서 불구속하라고 이렇게 총장에 지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종빈 총장이 그 당시에 이것은 법상에 정해져 있는 권한이니까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치권력이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사임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장관이 이렇게 직접 총장에 대해서 지휘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독일과 일본인데 거기는 지휘를 한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나치 시대에 제일 많이 했습니다. 장관이. 그렇다고 지금 정권이 나치 정권이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장관이 그렇게 지휘를 많이 한다고 하면 그만큼 정치적으로 행사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쪽에는 유리한 수사를 하고, 상대방에는 불리하게 하고.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준사법기관이니까 법원과 비슷한 정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막아둔 것인데, 지금 우리 72년 역사상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로 지금 추 장관은 지난번 채널A 사건 포함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과연 이것이 적절한지.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관련 학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여당에서는 이런 라임 관련해서 특검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검찰이 수사하는 것으로 보면 어느 쪽도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에는 여당만 수사한 것이 아니냐. 지금은 추 장관이 이렇게 지휘를 하니까 야당만 수사한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런 기구가 조사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공수처는 아직 설립도 안 됐고요. 그리고 특검은 금방 될 수는 있죠. 그래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고, 빨리 되면 그것도 괜찮은데요. 현실적으로 특검이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수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가지고 전 국민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대검 이제 오늘 오전 10시에 국감이 열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다섯 건에 대해서 했는데, 한 건은 라임이고, 나머지 네 건이 가족 관련 아닙니까? 당연히 이것은 사실은 거취 결정해라, 이런 압박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제 또 김봉현 씨가 2차 옥중 서신을 발표했고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오늘 대검 국감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정말 할 말은 한다는 분인데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 정태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들이받거나, 소위. 그런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다만 이 다섯 건 수사지휘 중에서 네 건은 처나 장모에 관한 것, 또는 후배의 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에 관해서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 안 하는 게 맞고요. 관장하지 않았다, 그런 주장을 할 것이고 또 남부지검에 이 사건에 관해서도 검사들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소위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뭉갠 것이 아니고,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아마 그런 항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오늘 대검 국감이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 정태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혹시 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기대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윤석열 총장이 수사지휘권 자체는 법에 있으니까 범위적으로 어떤 지는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을 거고 하여튼 나는 총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라임 사건도 그렇고, 옵티머스 사건도 그렇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 명이 몇 천억의 피해를 입은 대규모 사기사건이거든요. 그러니 자꾸만 여당 조사하고, 야당 조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 발표 이후에 남부지검에서는 별도로 수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정태원: 남부지검에서 소위 접대 받았다고 하는 검사와 A 변호사에 관한 수사팀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따로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수사가 갈팡질팡하고 그러니까 추 장관께서 사실 수사지휘를 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수사결과에 대해서 추 장관이 다 책임지셔야 하거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지난번에도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감찰과 직접적 조사 지시했고, 검언유착에도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셨는데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도 소득이 없으면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쓸 데 없이 오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고. 그래서 책임을 감당하셔야 하는 게 또 문제로 될 수 있습니다.

◇ 황보선: 마지막으로요. 대검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뭔가 그동안에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꺼낼 카드가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정태원: 글쎄요. 그러면 원론적인 이야기나 할 수 있겠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수사지휘를 하면 그것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 정도는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대놓고 수사지휘는 부당하다,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안 할 겁니다. 본인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많이 참고 있겠죠.

◇ 황보선: 알겠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태원: 고맙습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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