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모적 논쟁 중단해야" vs 국민의힘 "탈원전 사망 선고"

민주당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는 감사 결과"
국민의힘 "탈원전 명분 사라져…정책 즉각 폐기"
정의당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공방 이유 없어"
감사 결과 놓고 정치권 치열 공방 이어질 듯

[앵커]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은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용 없는 감사 결과라며 이를 토대로 소모적 논쟁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감사 결과에 대한 여야 입장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한 마디로 내용 없는 감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 요청 8개월 만에 결과가 나왔지만,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고, 애초 문제 삼았던 폐쇄 결정 잘못이나, 배임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감사 결과 자체도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된 발표라고 다른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원칙을 무시하고 근거도 없이 추진됐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탈원전 명분은 사라졌다며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자료 삭제 등 감사 과정에서의 방해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것이었다며, 이번 결과가 월성1호기 폐쇄를 번복하는 결정이 아닌 만큼, 정치권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사실 감사 결과가 이런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란 건 예상된 것 아니었습니까?

[기자]
네, 국회 산자위는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에 월성 원자력 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설비 보강과 지역 상생 협력 기금 등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운영 기간을 2022년까지 늘렸는데요.

그런데도 지난 2018년,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해 당시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었다는 비판이 일었고, 결국,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한지 감사원에 판단을 구한 겁니다.

애초 감사 기한은 석 달이었지만, 결과 발표가 계속 늦어지면서 야당에서는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발표를 미루는 것이냐는 외압설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여당에서는 강압적 조사 등 감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이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감사를 한 게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가, 이런 과정을 겪었던 만큼, 감사 결과에 대한 공방은 예상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지난 15일 감사원 국감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결과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저항이 있었다고 언급했고, 또 감사 과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결과 발표와 자료 공개도 언급했던 만큼, 이후에도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