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평가 불합리...조기폐쇄 타당성 판단에는 한계"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이뤄졌지만, 가동중단 결정이 타당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자체 전망단가 추정을 반영할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보정 하지 않고 사용해서 월성1호기의 전기판매수익을 낮게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 할 경우 감소하는 인건비와 수선비를 과다하게 추정해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게 했고,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하는 등의 방해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의 비위 행위는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지만 퇴직한 점을 감안해 재취업 등에 반영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수원 사장에게 엄중 주의를 요구하고, 자료 삭제 등으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국장 등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그러나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은 경제성 외에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만으로는 타당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