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종합 판단에 한계"

감사원 "월성 1호기 경제성 저평가...종합 판단에 한계"

2020.10.20. 오후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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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발표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
"산업부, 조기폐쇄 결정 과정 관여…신뢰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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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진 만큼 종합적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며, 조기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자세한 감사보고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감사원이 조금 전 오후 2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쟁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되면서 부당하게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는지 여부인데요.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할 경우 산정한 전기 판매 수익 등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업부도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데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월성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했고, 경제성 평가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가 국장과 부하 직원이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폐쇄 결정 자체가 타당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 범위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제외한 만큼, 단순히 경제성 평가의 문제만으로 타당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재취업과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자료를 당국에 통보하기로 했고,

감사 방해행위를 한 문책 대상자들은 직접 고발 대신,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감사보고서, 감사 시한을 넘기고 결론이 난 거죠? 얼마 만에 의결된 겁니까?

[기자]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30일, 감사원에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따져달라는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지난 2월 법정 감사 시한도 넘겨, 최종적으로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1년을 훌쩍 넘겨 내린 결론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4·15 총선 직전에도 사흘 동안 감사위를 열어 감사보고서 의결을 시도했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간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외압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1년여 만에 내린 감사원의 결론도 사실상 조기 폐쇄 결정의 문제점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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