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
정청래 "이렇게 강단 있는 장관 처음…응원한다"
국민의힘 "검찰 정권 도구 된 최악의 법치 파괴"
주호영 "칼춤, 도 더해가…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정청래 "이렇게 강단 있는 장관 처음…응원한다"
국민의힘 "검찰 정권 도구 된 최악의 법치 파괴"
주호영 "칼춤, 도 더해가…추미애 장관 경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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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공수처 설치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공수처 설치를 계속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거죠?
[기자]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짧은 논평을 냈는데요.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추 장관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며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성역없이, 다시는 표적 수사나 짜 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된 최악의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인데, 추 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사기꾼이 검찰 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고, 전주혜 의원 역시 윤 총장을 무력화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진 건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공수처 출범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춰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 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 달라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역시 총리 시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비워뒀다면서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비롯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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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공수처 설치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며 공수처 설치를 계속 부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일단 민주당 입장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거죠?
[기자]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민주당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짧은 논평을 냈는데요.
이후에도 여당에서는 추 장관 결정을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신뢰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법무부도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렇게 강단 있고 속 시원한 법무부 장관은 처음 본다며, 추미애 장관을 응원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김영진 원내수석이 수사지휘권 발동을 언급하며 검찰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고려나 성역없이, 다시는 표적 수사나 짜 맞추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검찰이 정권의 도구가 된 최악의 법치 파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추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역할 중 하나인데, 추 장관이 사기꾼들과 손잡고 검찰을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사기꾼의 편지 한 장에 검찰총장이 식물 총장으로 전락했다며, 사기꾼이 검찰 총장을 무너뜨린 희대의 사건이라고 말했고, 전주혜 의원 역시 윤 총장을 무력화해 권력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검찰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진 건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수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죠?
[기자]
민주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명분으로 공수처 출범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검찰이 부실 수사한 것 아니냐며,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맞춰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성역화된 권력 기관을 개혁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공수처 설치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완료해 달라며, 끝내 협조를 거부하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그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하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 역시 총리 시절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를 임명하지 않고 비워뒀다면서 여당이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비롯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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