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선의출발새아침] 백혜련 “김봉현 옥중 서신, 시기와 내용 구체적... 신빙성 있어”

[황보선의출발새아침] 백혜련 “김봉현 옥중 서신, 시기와 내용 구체적... 신빙성 있어”

2020.10.19. 오전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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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선의출발새아침] 백혜련 “김봉현 옥중 서신, 시기와 내용 구체적... 신빙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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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 출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짜 맞추기 수사, 전관예우,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 집약
- 옥중 서신, 시기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
- 김봉현 법정진술은 허위 진술일 가능성 굉장히 큰 상황
-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것이 맞다
-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검사들에게 술 접대하고 검사장 출신 야당의원에게 수억 원을 줬다는 내용인데요. 야권에선 특검하자.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사출신이시죠.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백혜련):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백혜련: 그동안 검찰의 여러 문제, 짜 맞추기 수사라든지, 전관예우, 또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 등이 집약되어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사안이고요. 사안의 파급력을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를 담고 있는 심각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그동안에 검찰수사의 문제점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입장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김봉현 전 회장이 그 내용을 보면 현직 검사, 또 야당 정치인들에게 로비하고, 또 검찰 측에서는 여당 유력 정치인 겨냥한 수사협조를 요구했다, 회유했다는 주장인데요. 야권에서는 입장문이 허점투성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김봉현 전 회장 주장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 백혜련: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또 김봉현이 어쨌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옥중 서신의 내용을 보면요. 시기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유추가 가능할 정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김봉현 회장의 주장 중에서 현재 사실로 드러난 것은 어제 남부지검에서도 밝혔지만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이요. 그것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언론에 김봉현 회장의 주장이 있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보도된 적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김봉현이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검찰수사관에게 돈을 주고 했다는 부분도 떡값의 액수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황보선: 이전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5000만 원 줬다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검찰이 강기정 전 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 백혜련: 그것도 꼭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에 들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자명하게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김봉현이 법정에서 했던 진술은 허위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진술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김봉현의 이런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 황보선: 법정에서 그간 한 진술들은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 문건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말씀이시죠.

◆ 백혜련: 그리고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5000만 원 상당이나 되는 돈을 들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거의 밝혀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검문 과정에서 그런 현금을 들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 이것이 기본적으로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 황보선: 이렇게 옥중 입장문이 나오니까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청와대 정무수석 로비 폭로했던 사람이 갑자기 윤석열 사단, 검찰개혁을 언급한다. 이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아무래도 김봉현 회장 같은 경우도 본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검찰에서 이런 식의 짜 맞추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검찰개혁은 충분히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특수사건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수사방식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권력형 게이트, 여당에 그런 주장들을 했는데 김봉현 회장의 이런 진술로 해서 그 부분이 깨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런 것에 반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황보선: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 나오니까 법무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언론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특히 대검에서는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충돌 양상, 이거 지금 어떻게 갈지 주시해야 할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일단 양 기관의 입장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향후 진로는 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김봉현이 검찰에서 검사들과의 술자리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법무부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지금 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명확히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의 남부지검 수사팀의 경우에는 지금 신뢰가 굉장히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수사주체와 방식에 대한 추후 방법을 발표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부분도 보면서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별도의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습니까?

◆ 백혜련: 그렇습니다. 기존 남부지검 수사팀에서 현재로는 진행하기로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현직 검사들의 술자리라는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부지검 수사팀보다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해야 할 사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보십니까?

◆ 백혜련: 일단은 특검을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특검이 발족하기 전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기존에 특검 도입됐던 사건들을 보면 50일 이상 걸린 사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 수사팀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게 되면 바로 수사를 착수하고 진행시킬 수 있지만, 특검의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검보다는 저는 아까 말씀대로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빨라도 30일, 한 달 이상 걸리고, 발족하는 데.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번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특검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수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 백혜련: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 특검 계속 가야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가능성 있습니까?

◆ 백혜련: 현재까지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고요. 원내 대표들 간에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특검 도입 주장을 정치적인 공세의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요.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검 해서 결과 나오면 서로 의원직 걸고 책임지자. 이런 일종의 조건부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 백혜련: 김경협 의원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쨌든 실명이 거론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굉장히 크셨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단호한 개인의 입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당의 입장으로 논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공수처장 관련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야당 위원 추천을 하면 특검 수용하는 이런 상황 가능하겠습니까?

◆ 백혜련: 그것은 교섭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사실은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설립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건이기는 합니다. 지금 현직 검사 등장하고요. 또 야당 정치인, 여당 정치인, 청와대 수석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들 대부분이 다 공수처에 수사대상이 되는 사람들이고요. 공수처라는 것이 정권에 눈치 보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출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공수처가 빨리 출범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건이야말로 공수처의 수사대상 1호가 되는 것이 맞기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런데 백 의원께서는 오는 26일까지 야당이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백혜련: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이낙연 당 대표부터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야기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26일이 지나면 지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추천위원을 해 달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공수처 구성이 너무나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법안소위를, 제가 제1소위 위원장인데요. 바로 법안소위 열어서 공수처법의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황보선: 백혜련 의원께서는 대표발의하신 개정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야당의 비토권 삭제. 그 부분에 방점을 두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개정안. 여당 주도로 통과시키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일단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신에 야당이 10일이라는 기한 안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법원 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있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을 위촉한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26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이 추천되지 않다고 한다면 소위에서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난 안건뿐만 아니라 김용민 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낸 안,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백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혜련: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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