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문제' 평행선...日 자산 매각절차는 계속

외교부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노력"
日, 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 요구
정부, 3권 분립상 사법부 절차에 개입 불가 입장

[앵커]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 조건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내건 일본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연내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와 일본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기업 자산 매각절차는 더디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구체적인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다만 3국 정상회의를 연내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중일 3국이 번갈아 열어 우리나라에서 열릴 차례인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 갈등과 코로나19 등으로 시기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부대변인 :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해선 안 된다는 요구를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사법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스가 총리와 통화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함께' 찾자고 말했지만, 일본은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기업 자산 매각절차는 한 단계 더 진행됐습니다.

최근 우리 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 매각관련 소송 서류를 추가로 공시송달해, 12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제 매각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현금화가 이뤄지면 일본은 보복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독일 베를린 소녀상 철거 요구도 한일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스스로 밝힌 사죄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보라고 비판하면서, 적절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역사문제에 대해 아베 정권 시기의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총리가 바뀌어도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