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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정확한 상황과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국회에서도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당시 북한군의 총격이 있기까지 지난 화요일 밤 9시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격이 있기까지의 그 시간에 군 당국이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흘러들어간 것 같은데요. 군이 모두 그 내용을 감청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의 발표는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이 아니라 즉 이게 암호화되거나 음호화되거나 아니면 비화기로 보통은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나. 왜 그러냐 하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군 사이에 예를 들면 통신망이 있을 경우에 음호화나 암호화를 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감청해서 우리의 작전이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빼내갈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음호화하거나 암호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컨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통화하듯이 모든 내용을 북한이 하는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 가지 파편화된 정보들을 첩보와 정보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마치 현장에서 직접 있는 것처럼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음호나 암호화된 정보를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첩보냐, 정보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군의 첩보라는 특수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공개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첫 설명을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때 군 당국이 월북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청정보 얘기를 그때 먼저 해버리거든요. 바로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감청 관련한 정보로 추정되는 얘기들이 주로 여야 의원들 입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공개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군 당국이 정확하게 공개를 한 건지도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얘기하고 나면 또 군 당국은 부인을 해요.
이런 식이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감청정보가 파편화된 정보든 어쨌든 간에 시 계열로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있는 그대로요.
[이종훈]
그러니까 언제, 처음에는 실종신고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실종자 수색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북측에서 이런 감청정보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월북으로 추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설명이 돼요.
안 그러고는 이게 설명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안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그냥 책임 없이 이런저런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국가적으로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너무 이게 국론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시 우리 군이 파악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 그리고 상부 지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홍철 / 국회 국방위원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마지막에 왜 사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군이 감청 정보나 기타 첩보로는 파악이 안 되나 보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공개 보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군으로 이첩이 돼서 상부에 보고하면서, 그때는 이미 저녁이 된 거죠. (한 번은 (실종자를) 분실) 분실했다가 찾아서 (찾아서 다시 군이 인계받았고…) 인계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어떤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해라 그래서 고속단정이 왔다는 거죠.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긴박했던 화요일 오후상황을 국방위원장에게 군이 보고를 한 내용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북한군이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서해상에서 자기 해역에서 발견을 해서 처음에는 묶어뒀다가 분실을 했고 다시 이후에 찾았고.
그 이후에 밤 9시 무렵에 긴박하게 상황이 급반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국방위원들이나 아니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입장에 맞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뒤죽박죽되고 국방부의 발표하고 지금 이분들의 얘기가 충돌되는 영역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홍철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북한군이 처음에는 정장이라고 하는 대위가 지휘하는 그 배에서 일단 확인을 했고.
그러다가 사실 줄을 연결해서 끌고 가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줄이 아마 풀어졌는지 아니면 그걸 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2시간 동안 그분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그걸 찾아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살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는 통지문에, 북한의 통지문에서 주장하는 주장과는 또 일정 부분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은.
그러면 북한의 통지문은 본인들의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군이 개입했고 해군사령부라고 하는 북한의 군부대가 동원이 되고 아니면 지시를 해서 결국 살해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통지문이라든지 본인의 발표는 전혀 사실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월북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됐다고 하면 월북을 하겠다는 사람을 저렇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어떻게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방부가 다시 한 번 제대로 발표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의견들이 많은데 이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추는 것도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걸 맞춰가는 것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리해서 발표해야만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살이나 사격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렇게 일부 내용을 부인해요. 기존의 어떤, 물론 큰틀에서의 기존의 판단을 유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피격했고 불에 태웠다.
이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조각조각의 어떤 첩보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살하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살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게 보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또 국방부는 부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은 감청 내용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사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없었으나 보통 그럴 때 쓰는 사살하거나 사격할 때 쓰는 그런 은어를 사용했다.
그걸 감청한 거다. 이런 보도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보가 맞는 그겁니까?
언론 보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또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옳은 건지. 이것 자체가 판단이 잘 안 서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얘기하는 걸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간에도 이게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을 사실은 여당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데 여당이 또 간헐적으로 또 입장을 달리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신 훼손 여부도 상당히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남북 간의 조사 결과도 다르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주장과 배치되는 감청정보를 군이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YTN) : 국방부가 특별 정보, 그것은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연유라는 게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소각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앵커]
북한군에 의한 피격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마는 피격된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이 부분이 국민들을 무척 놀라게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앵커]
그런데 북에서 온 통지문은 시신을 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만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진봉]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북한의 통지문을 100%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TOD 장비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물체를 보기는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불꽃이 보였다는 건 뭔가 태웠다는 건 분명해요. 지금 북한도 부유물을 태웠다고 하니까 태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총에 맞아서 숨진 우리 공무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데 그러면 국방부가 그런 발표를 했을 때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을 때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컨대 그냥 TOD장비의 불꽃 하나만 보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컨대 다른 감청을 통해서 그런 발언이 들어갔거나 태운다고 하는 말이 들어갔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런 발표를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TOD 장비에 잡힌 불꽃뿐만 아니라 다른 감청 방법을 통해서 뭔가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발언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어떤 뉘앙스가 있는 내용들을 들었는지 그런 감청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지문을 100% 믿을 수 없어요.
북한 입장이고 북한이 본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통지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와 북한이 얘기하는 통지문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아까 이종훈 평론가 처음에 지적했지만 이건 꼭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유를 발랐냐, 안 발랐냐. 이게 논란이 돼서 본인도 한걸음 물러섰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군이나 정보기관이 비공개 정보를 전제로 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와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밝히는 건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미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유출했을 때 처벌도 혹시나 문제가 되면 처벌도 받겠다고 서약서도 다 쓰고 국회의원들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밝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정보자산을 만드는 것은 미군과 함께 엄청난 비용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의 첩보자산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들었다는 게 다 밝혀지고 모든 내용이 다 밝혀지면 이 북한 군부는 분명히 주파수도 바꿀 거고요.
암호체계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찾아내고 체계 구축하는 데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수개월 동안 북한의 통신 내용이나 아니면 군 당국 간의 대화 내용은 전혀 감청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것은 발표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국방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표할 수 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너무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밝힌 이런 비공개 내용들을 다 밝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군의 부실, 늑장대응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A 씨가 북한군에 피살될 때까지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발견이 돼서 오후 9시 40분에 피격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6시간 정도 시간이거든요.
물론 그 시간에 일부 구조활동을 하다가 놓쳤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그동안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초동대응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대응 역시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진 건 21일날 11시 반입니다.
실종신고가 일단 들어가죠. 그래서 1시 50분부터 군경이 수색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작전 시작입니다, 그렇죠? 군대 개념으로 보자면. 그래서 실종자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실종자 행적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실종자가 최종적으로 발견될 때까지 작전은 일단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종자가 그다음 날 발견이 된 거예요. 3시 반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종자 발견하는 걸로 상황 종료인가요?
아니잖아요. 북측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다 봐야 상황이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잘 아시다시피 6시간 동안 그냥 물 위에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전 안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감청정보가 들어와서 월북한 게 확인이 됐다. 이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 군 입장에서 보자면 실종자예요.
그럼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따져보면 우선 우리 영역에 있을 때 발견 못한 부분도 이것은 해상경계 부근에서 뚫린 거죠, 분명히.
그다음에 북측에서 발견된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더 기민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기민하게 대응을 못한 거고. 상식적이지 않았잖아요, 북측의 그 행태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면 보통 그렇게 일단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서 필요하면 우리 쪽에 넘기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일단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월북한 게 확정적이지 아니하면 계속 작전을 수행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전 역시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군쪽에서 반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대목이 남북 사이에 대화 창구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숨통이 트여 있던 것이 이달 8일하고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를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2주 뒤에 벌어진 일인데 통지문이 오가고 친서가 가고. 이 라인은 살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와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인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지금 당장 밝힐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을 밝히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라인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실이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지적하셨지만 6시간 동안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분을 어떻게든지 찾아냈다고 하면, 만약 감청을 통해서 그분이 3시 30분경에 북한 해역에 들어가서 그 북한군에 의해서 일단 잡혀 있다고 하는 게 밝혀졌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조금 황당했던 얘기는 불태울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사살하고 불태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돼서 북쪽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안이한 대응이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러면 국방부가 이렇게 대처했다는 걸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려보면 그랬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방부가 예를 들면 합참이든 청와대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첩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내용을 합참이나 청와대에 본인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고했는지 그걸 정말 첩보 수준으로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가 됐다고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첩보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 국민, 공무원이 거기에 체포가 되어 있고 그분이 잡혀 있고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밝혀야 한다고 봐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 안 했다면 이건 큰 문제죠. 다만 지금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첩보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제대로 대응 안 했다면 그건 국방부의 큰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지금 국방부가 밝히는 것도 파편화된 정보라고만 밝히고 있거든요. 첩보라고만 밝히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방부에게 잘못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국방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을 했다면 잘못된 대응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대목이 모든 선박에 열려 있는 국제 상선망을 통해서라도 처음에 실종자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월요일에 실종이 됐는데 첫 실종 언론 보도 나온 게 수요일이에요. 이것도 사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종훈]
그 상황도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보통은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언론보도가 1보가 나와야 하는 거죠. 실종 그래서 지금 군 해경이 수색 중. 이 보도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23일날 3시 이후에는 북측 해역에서 포착.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보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틀 동안 그야말로 아무런 보도가 없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서 의혹제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오히려 보도 통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23일날 오후에 첩보도 나오는데 월북을 시도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월북 보도 나올 때도 그러면 국민들이 대부분 상황이 이해될 법했으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간혹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첩보도 나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 시점도 이게 납득이 안 가고 또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중간에 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복잡해졌고 논란이 지금 돼버린 거다.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10월 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
[앵커]
처음에 대북결의안 채택이 상당히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북한에서 통지문이 온 뒤에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진봉]
아마 지금 알려지는 것으로는 문장에 시신을 불태웠다. 이 말을 집어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논란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양쪽 다. 저는 일단 규탄 결의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잖아요.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불을 태웠든 안 태웠든. 불을 태웠다면 더 나쁜 행동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탄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응을 보면 절대로 이건 상식적으로 인권보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규탄 결의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양쪽 다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에 , 이 문구 가지고...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여당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현안질의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질의를 통해서 이걸 정쟁화하고 정치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냥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불태웠다는 거 이 부분 집어넣자는 얘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불태우는 거 빼도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규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의 행동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북한의 이런 행동을 어느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고 적군이 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왔다면 모르겠어요.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일단 구해놓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물어봐서 돌려보낼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지 사살을 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만행적인 행동을 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목소리로 만들어서 빨리 밝혀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경계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고 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훈]
그걸 국내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알리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사격을 했든 아니면 실수로 사격을 했든 간에 그 사실 자체가 북한 내에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고. 지금 공식 매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이고 보니까 그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북측이 노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쪽에 그런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통지문 내용의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건 대응을 한 거고. 북측 표현대로 소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주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부분을 정치국 회의에서 더욱더 강조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공동조사를 요구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이 공동조사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박왕자 씨 사망사건 있을 때도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천안함 피격 사건 있을 때도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로라도 공동조사든 아니든 우리 자체로라도 조사를 최대한 해야 된다. 지금 월북 문제도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해경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는 발표를 했지만 확정적으로 월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가족들은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한 조사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월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 월북이라고 단정될 수 없다는 점. 또 지금 시신을 불태웠냐 안 태웠냐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최대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가동을 해서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해 보면 만약 북측이 끝까지 대응을 안 하면 국제적인 공조를 요구하면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 북한 전문가들 또 군 그다음에 국정원.
함께 모여서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과연 어떤 게 맞는지를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 UN안보리 회부. 국회사회를 통한 압박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현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북 결의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이거는 대북결의안을 낸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어찌 됐건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규탄 성명을 내는 게 맞죠. 그러면 군 당국의 입장은 사격했고 불에 태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일단은 군 당국이 파악한 바 이렇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 쪽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은 그다음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약간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만 보면 그렇게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재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UN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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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 공무원이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정확한 상황과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된 국회에서도 정부 대응을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 문제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당시 북한군의 총격이 있기까지 지난 화요일 밤 9시 이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총격이 있기까지의 그 시간에 군 당국이 이걸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갖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초기단계에서 흘러들어간 것 같은데요. 군이 모두 그 내용을 감청하고 있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왜 가만히 있었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방부의 발표는 이게 실시간으로 모든 게 공개되는 상황이 아니라 즉 이게 암호화되거나 음호화되거나 아니면 비화기로 보통은 정보를 교환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나. 왜 그러냐 하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군 사이에 예를 들면 통신망이 있을 경우에 음호화나 암호화를 해서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감청해서 우리의 작전이나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정보를 빼내갈 위험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파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음호화하거나 암호화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컨대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통화하듯이 모든 내용을 북한이 하는 내용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정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러 가지 파편화된 정보들을 첩보와 정보들을 가지고서 분석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마치 현장에서 직접 있는 것처럼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음호나 암호화된 정보를 파편화된 정보들을 모아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까 늦었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첩보냐, 정보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고요. 군의 첩보라는 특수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처럼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공개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첫 설명을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때 군 당국이 월북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청정보 얘기를 그때 먼저 해버리거든요. 바로 거기서부터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후에 감청 관련한 정보로 추정되는 얘기들이 주로 여야 의원들 입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공개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군 당국이 정확하게 공개를 한 건지도 지금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고.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니까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얘기하고 나면 또 군 당국은 부인을 해요.
이런 식이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감청정보가 파편화된 정보든 어쨌든 간에 시 계열로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앵커]
있는 그대로요.
[이종훈]
그러니까 언제, 처음에는 실종신고가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실종자 수색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 와중에 북측에서 이런 감청정보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월북으로 추정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해야 이게 설명이 돼요.
안 그러고는 이게 설명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될 거다. 그러면 국민들은 계속 의혹을 안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그냥 책임 없이 이런저런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 식의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이게 국가적으로 과연 이게 바람직하냐. 너무 이게 국론 낭비가 심한 것 아니냐.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지불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시 우리 군이 파악했던 북한군의 내부 보고 그리고 상부 지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관련 내용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민홍철 / 국회 국방위원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마지막에 왜 사격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군이 감청 정보나 기타 첩보로는 파악이 안 되나 보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공개 보고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군으로 이첩이 돼서 상부에 보고하면서, 그때는 이미 저녁이 된 거죠. (한 번은 (실종자를) 분실) 분실했다가 찾아서 (찾아서 다시 군이 인계받았고…) 인계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런 어떤 상부에 보고하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사격해라 그래서 고속단정이 왔다는 거죠. 고속단정이 와서 사격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앵커]
긴박했던 화요일 오후상황을 국방위원장에게 군이 보고를 한 내용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북한군이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서해상에서 자기 해역에서 발견을 해서 처음에는 묶어뒀다가 분실을 했고 다시 이후에 찾았고.
그 이후에 밤 9시 무렵에 긴박하게 상황이 급반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저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이종훈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국방위원들이나 아니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입장에 맞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관계가 뒤죽박죽되고 국방부의 발표하고 지금 이분들의 얘기가 충돌되는 영역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민홍철 위원장의 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결국 북한군이 처음에는 정장이라고 하는 대위가 지휘하는 그 배에서 일단 확인을 했고.
그러다가 사실 줄을 연결해서 끌고 가고 있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줄이 아마 풀어졌는지 아니면 그걸 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또 2시간 동안 그분이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그걸 찾아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사살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이 얘기하는 통지문에, 북한의 통지문에서 주장하는 주장과는 또 일정 부분 맞지 않아요, 그 내용은.
그러면 북한의 통지문은 본인들의 책임을 감면하기 위해서 본인들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적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군이 개입했고 해군사령부라고 하는 북한의 군부대가 동원이 되고 아니면 지시를 해서 결국 살해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다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통지문이라든지 본인의 발표는 전혀 사실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월북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지됐다고 하면 월북을 하겠다는 사람을 저렇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게 어떻게 납득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방부가 다시 한 번 제대로 발표를 해야 된다.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의견들이 많은데 이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맞추는 것도 여러 사람이 얘기한 걸 맞춰가는 것도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시간대별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리해서 발표해야만 어느 정도 일단락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방부가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살이나 사격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이렇게 일부 내용을 부인해요. 기존의 어떤, 물론 큰틀에서의 기존의 판단을 유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피격했고 불에 태웠다.
이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조각조각의 어떤 첩보를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살하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살하라는 얘기입니까,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게 보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또 국방부는 부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표현은 감청 내용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사살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없었으나 보통 그럴 때 쓰는 사살하거나 사격할 때 쓰는 그런 은어를 사용했다.
그걸 감청한 거다. 이런 보도도 또 나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정보가 맞는 그겁니까?
언론 보도가 맞는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또 국방부가 얘기하는 게 옳은 건지. 이것 자체가 판단이 잘 안 서요.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얘기하는 걸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 여당 간에도 이게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입장을 사실은 여당도 동일한 입장을 취해줘야 되는데 여당이 또 간헐적으로 또 입장을 달리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시신 훼손 여부도 상당히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남북 간의 조사 결과도 다르고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북한의 주장과 배치되는 감청정보를 군이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YTN) : 국방부가 특별 정보, 그것은 전문용어로 SI라고 합니다. SPECIAL INFORMATION에 의해서 시신을 불태웠다고 확인했다고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몸에다가 연유를 바르고, 연유라는 게 북한 용어로 휘발유나 디젤처럼 무엇을 태우는 데 쓰는 연료를 연유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시신을 훼손했다고 했는데, 소각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앵커]
북한군에 의한 피격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마는 피격된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이 부분이 국민들을 무척 놀라게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최진봉]
그렇죠.
[앵커]
그런데 북에서 온 통지문은 시신을 태운 게 아니라 부유물만 태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진봉]
그래서 이건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 북한의 통지문을 100%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군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지금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TOD 장비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물체를 보기는 하는데 그게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불꽃이 보였다는 건 뭔가 태웠다는 건 분명해요. 지금 북한도 부유물을 태웠다고 하니까 태운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총에 맞아서 숨진 우리 공무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인데 그러면 국방부가 그런 발표를 했을 때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증거가 있을 때 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예컨대 그냥 TOD장비의 불꽃 하나만 보고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예컨대 다른 감청을 통해서 그런 발언이 들어갔거나 태운다고 하는 말이 들어갔거나 이러지 않으면 그런 발표를 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TOD 장비에 잡힌 불꽃뿐만 아니라 다른 감청 방법을 통해서 뭔가 시신을 불태웠다고 하는 발언이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어떤 뉘앙스가 있는 내용들을 들었는지 그런 감청 내용이 있는지도 함께 밝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지문을 100% 믿을 수 없어요.
북한 입장이고 북한이 본인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통지문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파악한 정보와 북한이 얘기하는 통지문 내용이 다르다고 하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보고 한 가지 저는 여기서 아까 이종훈 평론가 처음에 지적했지만 이건 꼭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연유를 발랐냐, 안 발랐냐. 이게 논란이 돼서 본인도 한걸음 물러섰습니다마는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군이나 정보기관이 비공개 정보를 전제로 해서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와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밝히는 건 정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비공개로 하겠다고 이미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듣는 겁니다. 그리고 유출했을 때 처벌도 혹시나 문제가 되면 처벌도 받겠다고 서약서도 다 쓰고 국회의원들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 밝혀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정보자산을 만드는 것은 미군과 함께 엄청난 비용 그다음에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의 첩보자산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우리가 이걸 들었다는 게 다 밝혀지고 모든 내용이 다 밝혀지면 이 북한 군부는 분명히 주파수도 바꿀 거고요.
암호체계도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찾아내고 체계 구축하는 데 수개월이 걸려요.
그러면 수개월 동안 북한의 통신 내용이나 아니면 군 당국 간의 대화 내용은 전혀 감청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것은 발표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국방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표할 수 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너무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밝힌 이런 비공개 내용들을 다 밝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군의 부실, 늑장대응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A 씨가 북한군에 피살될 때까지 화요일 오후 3시 반에 발견이 돼서 오후 9시 40분에 피격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6시간 정도 시간이거든요.
물론 그 시간에 일부 구조활동을 하다가 놓쳤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은 그동안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종훈]
초동대응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대응 역시 이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상황이 벌어진 건 21일날 11시 반입니다.
실종신고가 일단 들어가죠. 그래서 1시 50분부터 군경이 수색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작전 시작입니다, 그렇죠? 군대 개념으로 보자면. 그래서 실종자를 찾아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계속 실종자 행적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실종자가 최종적으로 발견될 때까지 작전은 일단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종자가 그다음 날 발견이 된 거예요. 3시 반에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종자 발견하는 걸로 상황 종료인가요?
아니잖아요. 북측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다 봐야 상황이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잘 아시다시피 6시간 동안 그냥 물 위에 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전 안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감청정보가 들어와서 월북한 게 확인이 됐다. 이게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 군 입장에서 보자면 실종자예요.
그럼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따져보면 우선 우리 영역에 있을 때 발견 못한 부분도 이것은 해상경계 부근에서 뚫린 거죠, 분명히.
그다음에 북측에서 발견된 이후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더 기민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기민하게 대응을 못한 거고. 상식적이지 않았잖아요, 북측의 그 행태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이면 보통 그렇게 일단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서 필요하면 우리 쪽에 넘기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행동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일단은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월북한 게 확정적이지 아니하면 계속 작전을 수행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전 역시 제대로 수행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확인된 게 아니냐. 이 부분은 군쪽에서 반성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사과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대목이 남북 사이에 대화 창구가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숨통이 트여 있던 것이 이달 8일하고 1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친서를 보냈고 김정은 위원장도 친서를 보내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2주 뒤에 벌어진 일인데 통지문이 오가고 친서가 가고. 이 라인은 살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라인을 통해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와요.
[최진봉]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라인이 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고 지금 당장 밝힐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라인을 밝히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라인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실이 지금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 지적하셨지만 6시간 동안 국방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분을 어떻게든지 찾아냈다고 하면, 만약 감청을 통해서 그분이 3시 30분경에 북한 해역에 들어가서 그 북한군에 의해서 일단 잡혀 있다고 하는 게 밝혀졌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조금 황당했던 얘기는 불태울 줄 몰랐다. 그렇게까지 사살하고 불태울 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주장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돼서 북쪽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안이한 대응이었어요. 다만 중요한 건 그러면 국방부가 이렇게 대처했다는 걸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려보면 그랬다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국방부가 예를 들면 합참이든 청와대든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첩보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은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내용을 합참이나 청와대에 본인들이 파악한 내용을 보고했는지 그걸 정말 첩보 수준으로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가 됐다고 하는지 이걸 명확하게 설명을 안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첩보 수준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우리 국민, 공무원이 거기에 체포가 되어 있고 그분이 잡혀 있고 끌려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 이것도 밝혀야 한다고 봐요.
그걸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보고 안 했다면 이건 큰 문제죠. 다만 지금 국방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첩보 상황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만약 그게 아니고 정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보고 안 하고 제대로 대응 안 했다면 그건 국방부의 큰 실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지금 국방부가 밝히는 것도 파편화된 정보라고만 밝히고 있거든요. 첩보라고만 밝히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로는 국방부에게 잘못했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일의 경우에 국방부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응을 했다면 잘못된 대응이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조금 아쉬운 대목이 모든 선박에 열려 있는 국제 상선망을 통해서라도 처음에 실종자 발생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어야 하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게 월요일에 실종이 됐는데 첫 실종 언론 보도 나온 게 수요일이에요. 이것도 사실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종훈]
그 상황도 통상적이지 않잖아요. 보통은 실종이 됐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실종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언론보도가 1보가 나와야 하는 거죠. 실종 그래서 지금 군 해경이 수색 중. 이 보도가 나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보도가 나오면서 23일날 3시 이후에는 북측 해역에서 포착.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보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틀 동안 그야말로 아무런 보도가 없었다.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서 의혹제기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 오히려 보도 통제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23일날 오후에 첩보도 나오는데 월북을 시도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월북 보도 나올 때도 그러면 국민들이 대부분 상황이 이해될 법했으면 그냥 수긍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간혹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첩보도 나오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도 시점도 이게 납득이 안 가고 또 공교롭게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중간에 끼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복잡해졌고 논란이 지금 돼버린 거다.
그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밝혀져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이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상대에게 결렬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요. 입장 이어서 들어보시죠.
[홍정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10월 6일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습니다. 금일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결의는 국민의힘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규탄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10월 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자.]
[앵커]
처음에 대북결의안 채택이 상당히 순조로울 것 같았는데 북한에서 통지문이 온 뒤에 기류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최진봉]
아마 지금 알려지는 것으로는 문장에 시신을 불태웠다. 이 말을 집어넣느냐 빼느냐 가지고 논란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양쪽 다. 저는 일단 규탄 결의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했잖아요. 총격을 당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불을 태웠든 안 태웠든. 불을 태웠다면 더 나쁜 행동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국민 한 사람이 북한군에 의해서,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규탄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응을 보면 절대로 이건 상식적으로 인권보편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규탄을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규탄 결의안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양쪽 다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에 , 이 문구 가지고...
여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여당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냐 하면 현안질의하겠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질의를 통해서 이걸 정쟁화하고 정치이슈화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들은 그냥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야당은 불태웠다는 거 이 부분 집어넣자는 얘기 때문에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래요. 불태우는 거 빼도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규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북한의 행동 자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될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북한의 이런 행동을 어느 나라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기 나라 국민이 아니고 적군이 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장을 하고 왔다면 모르겠어요.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이 와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일단 구해놓고 밥도 먹이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고 그리고 물어봐서 돌려보낼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지 사살을 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만행적인 행동을 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이유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목소리로 만들어서 빨리 밝혀야 한다.
그래야 북한도 경계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어요.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관련된 보도를 했는데 공무원 피격 사망과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었는데 그런 언급은 없었고 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 등에 대해서만 논의했다고 봅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이종훈]
그걸 국내에 있는 북한 주민에게는 알리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사격을 했든 아니면 실수로 사격을 했든 간에 그 사실 자체가 북한 내에 알려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으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고. 지금 공식 매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언급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일단 봐야 되는 상황이고 보니까 그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북측이 노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쪽에 그런 메시지를 추가로 보내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통지문 내용의 연장선인 거죠. 그러니까 방역 차원에서 우리는 강력하게 이건 대응을 한 거고. 북측 표현대로 소각까지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주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 부분을 정치국 회의에서 더욱더 강조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지금 우리 정부는 공동조사를 요구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아무런 답이 없는 상태인데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북한이 공동조사를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박왕자 씨 사망사건 있을 때도 우리가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천안함 피격 사건 있을 때도 우리가 공동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또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로라도 공동조사든 아니든 우리 자체로라도 조사를 최대한 해야 된다. 지금 월북 문제도 깔끔하게 모든 게 정리된 게 아니에요.
해경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는 발표를 했지만 확정적으로 월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가족들은 월북이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자세한 조사와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통해서 월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더 많이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상황에서 월북이라고 단정될 수 없다는 점. 또 지금 시신을 불태웠냐 안 태웠냐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최대한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들을 가동을 해서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해 보면 만약 북측이 끝까지 대응을 안 하면 국제적인 공조를 요구하면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 국내에 북한 전문가들 또 군 그다음에 국정원.
함께 모여서 가지고 있는 정보 가지고 과연 어떤 게 맞는지를 함께 조사해서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해 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또 UN안보리 회부. 국회사회를 통한 압박 방안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현 단계에서 거기까지 나가는 건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우리 내부에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대북 결의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야 모두 이거는 대북결의안을 낸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어찌 됐건 국방부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규탄 성명을 내는 게 맞죠. 그러면 군 당국의 입장은 사격했고 불에 태웠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일단은 군 당국이 파악한 바 이렇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 쪽에 보낸 통지문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의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그것은 그다음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약간 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만 보면 그렇게까지 갈 수는 있는데 이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재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는 계속 이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UN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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