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개천절 차량 집회 금지 사실상 반대 입장

정의당은 정부가 보수단체들의 개천절 차량 집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한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혜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없는 행위조차 경찰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경찰의 집회 허가제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고 삼가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일부 제한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전면적인 금지는 최후의 방법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