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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오전에 대남 통지문을 보냈죠. 실종된 공무원을 침입자로 판단했고 사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미안한 마음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도 이례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방식과 대통령 보고 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통지문이 이제 오전에 왔습니다. 내용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했었던 시신 훼손 부분은 뺐습니다.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오늘 통지문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열수]
통지문 내용은 2시에 우리 NSC에서 발표했죠. 크게 보면 4개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북한 스스로가 사고, 자신들이 표현하는 것,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게 우리 국방부가 발언한 것들에 대한 유감 표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한 표현까지 해서 미안함을 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발표가 되고 우리한테 전달이 됐다, 생각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사과문을 보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김열수]
굉장히 이례적이죠. 북한이 사실상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한번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또는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 났을 때 또는 연평도 포격도발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제1, 2차 연평해전 때 한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05년도에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우리 한국 측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죠.
사실상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대북 방송을 하겠다고 그걸 전개하고 그리고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포 사격을 하고 그러면서 투 플러스 투 회담이 열렸죠.
한국의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죠. 그리고 총정치국장 이 사람들이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그 합의문 내용 안에 유감 그러니까 우리 남측 병사들, 장병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다, 그 정도 표현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통지문을 보면 북한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이런 모든 일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거든요.
[김열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어제 밤 10시 20분부터 11시 사이에 나와서 해설해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건데요.
만일 북한에서 사과문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안 됐을 거고 만일에 사과를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가 안 됐을 거고. 만일 사과를 안 하고 무시하거나 침묵하면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제 여기 와서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걸 보면 자기는 보고 전혀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해상이니까 해군이 담당하겠죠. 육군 지역은 북한 4군단지역이지만. 그래서 서해전선사령부나 또는 해군사령부까지만 보고돼서 그 선에서 모든 일이 처리됐고 최고지도부는 여기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과문을 통지문 형태로 보낼 리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부하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앵커]
앞서서 북한 스스로 사고경위를 조사해서 통지문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 통지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 군인이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얼버무렸다고 했거든요. 우리 군은 A씨가 북한에 월북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잠깐만요. 잠시 뒤에 한번 더 여쭤보고요.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정상 사이에 오간 친서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훈 /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남북 정상 간에 친서 교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친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서훈 / 국가안보실장]
다음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보내온 친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친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 비루스 확산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 줄 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이 9월 8일과 9월 12일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9월 8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 집중호우,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김 위원장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길 기원한다, 이런 위로의 전문을 보냈고요. 또 답장도 왔죠?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답장은 나흘 뒤에 도착했습니다. 9월 12일이고요. 오랜만에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한도 코로나와 태풍 피해를 겪고 있어서 문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친서까지 공개한 사실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경색국면이 지속됐었지만 남북 정상 간에는 계속 소통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김열수]
이 친서를 공개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후 2시에 서훈 실장이 이걸 공개할 때는 이 문제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NSC 회의 끝나고 보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통지문, 그러니까 통전부장이 보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담은 북한의 사과문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북한이 이런 편지가 서로 오고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녘 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민을 갖고 계시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동포애로서의 무엇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누락되고 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편지까지 보냈는데 설마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겠는가, 이 사건에. 그렇게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편지를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죠.
[앵커]
앞서 이례적으로 통지문에 사과를 전한 게 이런 친서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거죠?
[김열수]
그렇죠. 지난 6월달에 남북협력사무소가 폭파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6월 24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그걸 취소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남북한 관계는 굉장히 복원되거나 아주 좋은 교류가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방역문제나 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말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남북한의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북한이 호응이 없으니까 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그것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한 우리 대통령의 어떤 노력, 우리가 먼저 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신이 오고 서로가 따뜻한 이런 단어와 따뜻한 마음들이 오고가고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없었다면 글쎄요, 사과문이 과연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앵커]
남북 정상 간의 이런 소통, 서로에 대한 관심 이게 남북 간의 관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피살사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북한이 보낸 통지문의 내용에서 우리 군의 발표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북 의사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시신 훼손 부분입니다.
먼저 월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당국도 추정 정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청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밝힐 수 없는 그런 관측장비를 통해서 월북 의사를 표현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 부분을 배제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저는 이걸 한 4개 정도 뽑았는데 크게 보면 2개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북한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일 저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건 15시 30분이에요. 15시 30분이면 훤히 다 보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걸 저녁이라고 해서 일부러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월북 의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월북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청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건 앞으로 더 합동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월북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내가 북한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보니까 북한의 어업지도선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예를 들어서 여전히 월북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올라간 표류된 A씨라고 하는 분이 감청을 통해서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이야기는 이름만, 이름도 이야기를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만 해놓고는 그 뒤로는 말이 없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시신 훼손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 장관이 표현한 건 이랬어요. 21시 11분부터 한 40분 정도 불이 탔다. 그러면 부유물이라고 하는 걸 보시죠.
부유물이라는 게 이만할 텐데 그 부유물 하나 태우는 데 40분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시신은 훼손 안 했다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그 정도 태웠으면 그 자리에서 육지로 못 오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고 그 말한 것을 종합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단 말이죠. 그 보고한 걸 우리는 감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조사한 이 결과 발표, 이것이 아마 해군사령부가 될지 서해전선사령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신들한테 아무래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북한에서 통지문을 보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하다는 말까지 들어왔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거하고 북한에서 조사한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합동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완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그대로 다시 발표함으로써 북한에서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신들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5시 30분부터 사실상 감청이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북한의 어업지도선하고 올라간 A 씨하고 그 사이에서 주고받은 말을 보고하는 것을 감청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감청된 사실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보위원회나 또는 국방위에서 공개하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공개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은 꼭 해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요.
[앵커]
과거에 고 박왕자 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북한과 우리 쪽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금강산에 관광 갔던 분이잖아요, 여자 분이시고 또 아무런 비무장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해안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을 북한이 조준사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발표한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새벽인데 그리고 철책선. 철책선이 해안에 철책선 우리도 다 있었잖아요. 철책선 보면 다 통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만큼 철책선이 있고 이만큼 통과되고 또 이만큼 철책선이, 출입문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갔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우리 경계지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갔다.
절대로 유감표명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사건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재발방지해라.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못하니까 우리가 취한 조치가 바로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가 됐고.
그게 연이어서 2010년도 접어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북한에는 그것이 불씨가 돼서 아주 좋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정말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쪽에 안 보냈다고 하면 남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가게 될 거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이미 이제 큰 이슈가 된 거고. 이슈가 된 것이 UN에서도 논의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진화를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경색될 수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마련을 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잠시 뒤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브리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문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북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치, 후속조치를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고요. 우리 정부 역시 잘못한 대응은 없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북한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 요구해야 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는 오늘 발표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재발방지를 보면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면서 단속과정에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없도록 해상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건 재발방지대책이 나온 거죠. 문제는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문책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지금 A 씨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이거 요구해야 돼요. 한 생명이.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 보낼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다리도 고치면 되는 거고 이어주면 되는 거고 벼도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한 생명의 죽음은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생명이 북한의 표현대로 하면 부유물만 없어지고 그냥 생명은 그대로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북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 빨리 북한도 노력해서 찾아서 정중하게 한국 정부에 인계해야 되죠. 그걸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에 해야 될 요구사항이고요.
한국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은 옛날에 박왕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면서 결국은 합동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필요하면 관련된 부서들 포함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데 대한 백서 형태의 보고서가 발간될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군이 그 당시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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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 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오전에 대남 통지문을 보냈죠. 실종된 공무원을 침입자로 판단했고 사살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신은 불태우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폈는데요.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며 미안한 마음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도 이례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 방식과 대통령 보고 시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열수]
안녕하세요.
[앵커]
통지문이 이제 오전에 왔습니다. 내용은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분노했었던 시신 훼손 부분은 뺐습니다.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폈거든요. 오늘 통지문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김열수]
통지문 내용은 2시에 우리 NSC에서 발표했죠. 크게 보면 4개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 북한 스스로가 사고, 자신들이 표현하는 것,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얘기한 게 우리 국방부가 발언한 것들에 대한 유감 표시가 있고요.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한 표현까지 해서 미안함을 전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신속하게 발표가 되고 우리한테 전달이 됐다, 생각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북한이 생각보다 빨리 사과문을 보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김열수]
굉장히 이례적이죠. 북한이 사실상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한번도 자기네들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또는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함 폭침 났을 때 또는 연평도 포격도발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제1, 2차 연평해전 때 한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거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05년도에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이 났을 때 그때 우리 한국 측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죠.
사실상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대북 방송을 하겠다고 그걸 전개하고 그리고 북한의 특정 지역에 대해서 포 사격을 하고 그러면서 투 플러스 투 회담이 열렸죠.
한국의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북한의 김양건, 통전부장이죠. 그리고 총정치국장 이 사람들이 투 플러스 투 회담을 통해서 합의문을 만들어내면서 그 합의문 내용 안에 유감 그러니까 우리 남측 병사들, 장병들이 다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다, 그 정도 표현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통지문을 보면 북한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이런 모든 일을 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같거든요.
[김열수]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어제도 제가 어제 밤 10시 20분부터 11시 사이에 나와서 해설해 드리면서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과 똑같은 건데요.
만일 북한에서 사과문 또는 유감을 표명하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이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까지 보고가 안 됐을 거고 만일에 사과를 하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가 안 됐을 거고. 만일 사과를 안 하고 무시하거나 침묵하면 이건 김정은 위원장이 관여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제 여기 와서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그걸 보면 자기는 보고 전혀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해상이니까 해군이 담당하겠죠. 육군 지역은 북한 4군단지역이지만. 그래서 서해전선사령부나 또는 해군사령부까지만 보고돼서 그 선에서 모든 일이 처리됐고 최고지도부는 여기에 관여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일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이 문제를 처리했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사과문을 통지문 형태로 보낼 리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우리 부하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앵커]
앞서서 북한 스스로 사고경위를 조사해서 통지문에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그 통지문 내용을 보면 우리 군이 발표한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한 군인이 A씨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했지만 얼버무렸다고 했거든요. 우리 군은 A씨가 북한에 월북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앵커]
잠깐만요. 잠시 뒤에 한번 더 여쭤보고요. 지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정상 사이에 오간 친서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서훈 / 국가안보실장]
오늘 오후 북측에서 보내온 통지문을 공개한 이후 남북 정상 간에 친서 교환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최근 주고받은 친서 내용도 있는 그대로 모두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먼저 지난 9월 8일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 앞으로 보낸 친서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 귀하.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입니다.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무너진 집은 새로 지으면 되고 끊어진 다리는 다시 잇고 쓰러진 벼는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우리 8천만 동포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도전과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장 근본일 것입니다.
매일이 위태로운 지금의 상황에서도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지만 동포로서 마음으로 함께 응원하고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국무위원장님과 가족분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9월 8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서훈 / 국가안보실장]
다음 9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통령께 보내온 친서 내용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친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귀하.
대통령께서 보내신 친서를 잘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에 넘치는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습니다.
나 역시 이 기회를 통해 대통령께와 남녘 동포들에게 가식 없는 진심을 전해 드립니다.
최근에도 귀측 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악성 비루스 확산과 연이어 들이닥친 태풍 피해 소식을 접하고 누구도 대신해 감당해 줄 수 없는 힘겨운 도전들을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나 힘드실지 어떤 중압을 받고 계실지 얼마나 이 시련을 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계실지 누구보다 잘 알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통령께서 지니고 있는 국가와 자기 인민에 대한 남다른 정성과 강인한 의지와 능력이라면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믿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이 9월 8일과 9월 12일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9월 8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습니다. 최근 코로나, 집중호우,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김 위원장이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길 기원한다, 이런 위로의 전문을 보냈고요. 또 답장도 왔죠?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답장은 나흘 뒤에 도착했습니다. 9월 12일이고요. 오랜만에 문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을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한도 코로나와 태풍 피해를 겪고 있어서 문 대통령의 노고를 생각해보게 됐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친서까지 공개한 사실이 또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 경색국면이 지속됐었지만 남북 정상 간에는 계속 소통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김열수]
이 친서를 공개하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후 2시에 서훈 실장이 이걸 공개할 때는 이 문제는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NSC 회의 끝나고 보고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편지를 서로 주고받은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통지문, 그러니까 통전부장이 보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위로와 미안한 마음을 담은 북한의 사과문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북한이 이런 편지가 서로 오고가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북녘 동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민을 갖고 계시지만 김정은 위원장도 한국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동포애로서의 무엇을 느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에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누락되고 하는 어떤 차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편지까지 보냈는데 설마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겠는가, 이 사건에. 그렇게 판단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편지를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죠.
[앵커]
앞서 이례적으로 통지문에 사과를 전한 게 이런 친서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거죠?
[김열수]
그렇죠. 지난 6월달에 남북협력사무소가 폭파되고 그리고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다가 6월 24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그걸 취소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남북한 관계는 굉장히 복원되거나 아주 좋은 교류가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단 말이죠. 우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방역문제나 또는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전혀 외부의 지원을 받지 말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남북한의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북한이 호응이 없으니까 별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터졌으니까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그것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한 우리 대통령의 어떤 노력, 우리가 먼저 또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신이 오고 서로가 따뜻한 이런 단어와 따뜻한 마음들이 오고가고 그랬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 사과문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없었다면 글쎄요, 사과문이 과연 나왔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앵커]
남북 정상 간의 이런 소통, 서로에 대한 관심 이게 남북 간의 관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피살사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일단 북한이 보낸 통지문의 내용에서 우리 군의 발표와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월북 의사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시신 훼손 부분입니다.
먼저 월북 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당국도 추정 정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청 그리고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밝힐 수 없는 그런 관측장비를 통해서 월북 의사를 표현한 것 같다는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 부분을 배제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열수]
저는 이걸 한 4개 정도 뽑았는데 크게 보면 2개가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지금 북한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일 저녁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건 15시 30분이에요. 15시 30분이면 훤히 다 보이죠. 그런데 북한은 이걸 저녁이라고 해서 일부러 안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월북 의사, 지금 말씀하셨는데. 월북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청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이건 앞으로 더 합동조사를 통해서 정말 이게 월북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내가 북한을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보니까 북한의 어업지도선하고 이렇게 맞닥뜨리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건지.
예를 들어서 여전히 월북에 대해서는 의문점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건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올라간 표류된 A씨라고 하는 분이 감청을 통해서 월북 의사를 밝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의 이야기는 이름만, 이름도 이야기를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만 해놓고는 그 뒤로는 말이 없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시신 훼손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부 장관이 표현한 건 이랬어요. 21시 11분부터 한 40분 정도 불이 탔다. 그러면 부유물이라고 하는 걸 보시죠.
부유물이라는 게 이만할 텐데 그 부유물 하나 태우는 데 40분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시신은 훼손 안 했다라고 북한에서는 얘기하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이게 그 정도 태웠으면 그 자리에서 육지로 못 오게 하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을 했고 그 말한 것을 종합해서 북한은 자신들의 지휘계통으로 보고했단 말이죠. 그 보고한 걸 우리는 감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조사한 이 결과 발표, 이것이 아마 해군사령부가 될지 서해전선사령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신들한테 아무래도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이것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북한에서 통지문을 보내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미안하다는 말까지 들어왔다는 건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방부가 발표한 거하고 북한에서 조사한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합동조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완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사실 그대로 다시 발표함으로써 북한에서도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자신들의 조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 재발방지가 되는 겁니다.
[앵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군의 발표를 신뢰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열수]
그래서 이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5시 30분부터 사실상 감청이 어느 정도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북한의 어업지도선하고 올라간 A 씨하고 그 사이에서 주고받은 말을 보고하는 것을 감청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감청된 사실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보위원회나 또는 국방위에서 공개하라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비공개를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은 꼭 해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봐요.
[앵커]
과거에 고 박왕자 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북한과 우리 쪽의 이야기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북한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금강산에 관광 갔던 분이잖아요, 여자 분이시고 또 아무런 비무장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해안에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을 북한이 조준사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발표한 거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새벽인데 그리고 철책선. 철책선이 해안에 철책선 우리도 다 있었잖아요. 철책선 보면 다 통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만큼 철책선이 있고 이만큼 통과되고 또 이만큼 철책선이, 출입문이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갔는데 북한은 그게 아니고 우리 경계지역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에 들어갔다.
절대로 유감표명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정부에서도 사건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재발방지해라. 북한이 여기에 호응을 못하니까 우리가 취한 조치가 바로 금강산 관광 중단 조치가 됐고.
그게 연이어서 2010년도 접어들면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북한에는 그것이 불씨가 돼서 아주 좋게 발전할 수도 있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정말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갈 사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만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쪽에 안 보냈다고 하면 남북한의 관계는 굉장히 경색 국면으로 가게 될 거고 이것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이미 이제 큰 이슈가 된 거고. 이슈가 된 것이 UN에서도 논의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빨리 진화를 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경색될 수 있는 남북관계를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마련을 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잠시 뒤에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에게 보고한 내용이 브리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문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북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조치, 후속조치를 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고요. 우리 정부 역시 잘못한 대응은 없는지, 여기에서 만약에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북한에 요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 요구해야 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방지는 오늘 발표를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재발방지를 보면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를 강화하면서 단속과정에서 실수나 오해를 부를 수 없도록 해상 과정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건 재발방지대책이 나온 거죠. 문제는 이제 북한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수준에서 문책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지금 A 씨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북한한테 이거 요구해야 돼요. 한 생명이.
아까 우리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친서 보낼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건 다 다리도 고치면 되는 거고 이어주면 되는 거고 벼도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한 생명의 죽음은 다시는 살릴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생명이 북한의 표현대로 하면 부유물만 없어지고 그냥 생명은 그대로 바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북한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 빨리 북한도 노력해서 찾아서 정중하게 한국 정부에 인계해야 되죠. 그걸 해 달라고 우리가 요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북한에 해야 될 요구사항이고요.
한국 스스로가 해야 될 것은 옛날에 박왕자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사들을 하면서 결국은 합동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필요하면 관련된 부서들 포함해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었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데 대한 백서 형태의 보고서가 발간될 정도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뒤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군의 존재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군이 그 당시 최선을 다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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