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임대료 감액 요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속보 '임대료 감액 요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020.09.24.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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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대료 감액 요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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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임대료 6개월 밀려도 강제 퇴거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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