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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오늘 통과 예정이죠?
[기자]
네, 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오늘 밤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이 끝났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하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돌봄지원비 확대 방안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지원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줬던 만큼,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모처럼 만의 여야 합의지만, 유흥주점 200만 원 지원을 놓고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말 많았던 통신비는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어요?
[기자]
네, 야당이 애초 정부안에서 가장 반대했던 부분이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였습니다.
통신비 지원 문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당시, 연령대별 지원을 언급했고, 이후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됐는데요.
2차 지원금은 긴급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와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문제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협상을 진행했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도 제일 큰 관건이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지원문제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삭감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하는 추경이 시급하고, 야당이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자칫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감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여당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에서 한걸음 물러서면서 5천억 이상 삭감 재원이 나왔고, 그 덕분에 다른 사업이 대거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 대표와 대통령이 언급한 통신비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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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 밤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처리합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오늘 통과 예정이죠?
[기자]
네, 4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오늘 밤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조금 전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이 끝났고,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하기로 하기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돌봄지원비 확대 방안도 일부 수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지원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방역에 철저히 협조해줬던 만큼,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모처럼 만의 여야 합의지만, 유흥주점 200만 원 지원을 놓고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가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면,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말 많았던 통신비는 결국 선별 지급으로 결정됐어요?
[기자]
네, 야당이 애초 정부안에서 가장 반대했던 부분이 전 국민 통신비 지급 문제였습니다.
통신비 지원 문제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당시, 연령대별 지원을 언급했고, 이후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됐는데요.
2차 지원금은 긴급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통신비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당 대표와 대통령까지 언급했던 문제인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물러서기는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협상을 진행했던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추경호 의원도 제일 큰 관건이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지원문제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통신비 삭감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지만,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하는 추경이 시급하고, 야당이 강경 입장을 견지하는 만큼 자칫 추경 처리가 지연되면 현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감액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여당이 통신비 전 국민 지급에서 한걸음 물러서면서 5천억 이상 삭감 재원이 나왔고, 그 덕분에 다른 사업이 대거 들어갈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당 대표와 대통령이 언급한 통신비를 끝까지 고집한다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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