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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이냐, 무료 독감 백신이냐를 놓고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모레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추경 처리를 포함한 정국 소식 정리해 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4차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예산안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여전히 논란인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목소리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좀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2만 원 통신비 지급, 선심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김형준]
보통 정책이라는 것은 몇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큰 건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지금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은 그 대신에 무료 독감백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료계라든지 전문성에 최소한도 약 3 내지 4개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제기가 서로 충돌되고 있는데 결국 국회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2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했던 이유가 여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통신비로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지급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배종호]
이 문제는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큰 그림이라는 것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이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문제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선별 지원으로 했지만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까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물론 동시에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적시성도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원이 좀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3차, 4차 지원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그래서 선별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46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면.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대략 93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선별성과 형평성을 어느 정도 조화를 시킨 것이라고 어떻게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에서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지만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리고 진보 진영의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치열한 나름대로의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날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통신비 2만 원과 관련돼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효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똑같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서 민생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 통신비 2만 원과 관련돼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야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문제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대화를 막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당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 또 민생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나름대로 통신비 2만 원에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안을 찾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안이 되게 민감한 게 여당 입장에서는 단독 처리를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거부하면 추석 전에 지급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민심이 추석 전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크거든요. 어떻게 이 민감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코로나19의 감염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코로나19의 위기가 오는 강도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즉 사회적 약자들은 지금 현재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근로자라든지 특수고용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지금 생계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추석 전에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적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추석 전에 지급 안 된다, 그러면 정치권이 여야 구별 없이 모두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여야가 그렇게 한치의 양보 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통신비 2만 원 지급 같은 경우도 지금 4600만 명 그리고 93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대상을 만약에 조금 더 줄인다면 절충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 무료 백신을 접종해 주자. 그러면 그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2950만 명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1900만 명분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면 10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여당에서는 300만 명 정도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앞에서 여야가 그동안 계속 힘겨루기, 정쟁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절충해서 협치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협치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주제를...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양쪽을 다 절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추경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말이 있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그런 계층들에게 더 두텁게 하자고 한다고 했다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 4억 원 기준으로 한다면 82%만 혜택을 받거든요.
이 혜택의 기준을 더 넓히면 되는 거죠. 일단 넓히고. 지금 국가에서 무료 백신접종하는 게 1900만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한 3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1900만 명을 2200만이라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당 안이나 야당 안이나 절충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리 쪽이 옳다라고 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나름대로 그게 바로 저는 서로 협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두 부분 다 여당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가 과거 일주일 정국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월, 화 이 부분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치를 해서 정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정국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가지고 정말 대정부질문 난타. 거의 그냥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최초에는 상당히 국민의힘 측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서 국민적인, 정치적인 피로감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고 의혹 공세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의혹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적인 근거라든지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몰리는 그런 양상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군무 이탈, 그러니까 탈영이 있었는지라는 부분과 그 과정에서 과연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무 이탈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외압과 청탁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 본인은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지 않고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은 큰 그림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전화가 2개입니다. 일단 국방부 민원 전화가 있고 대위와 통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두 번째 것.
[배종호]
그래서 전화를 했다면 과연 그 전화 내용이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외압성 내지는 청탁성인지 이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규정대로 절차대로 병가나 휴가를 받았는지, 이 부분도 국방부는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청문회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분과 토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화한 것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김형준]
도덕적인 잣대 문제도 있지만 진실성에 대한 문제. 처음부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추미애 장관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었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했을 때 전혀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이 세 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하면 상식적 선에서 그런데 왜 관련 서류가 없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방이 오갔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정기국회 때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국정현안 전반에 관련돼서 폭넓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코로나 방역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K방역을 어떻게 더 확산시키고 고도화시킬 것인지. 또는 더 나가서 이 부동산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시행령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모두 다 제껴놓은 상태에서 4일간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미애 질문으로만 됐다고 한다면 의회정치 과정 속에서 봤을 때 그건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실책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실체적 증거,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여당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아닌데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민생현안도 다루면서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문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긴급현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16명의 질문자가 나와서 14명이 전부 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로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접근밖에 없다, 이건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이 왜 8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검찰이 1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더욱 더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된 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한 주간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동의가 49%, 비동의가 45.8%인데요.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동의가 조금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만큼 국민 여론도 첨예한 상황을 놓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대정부질문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정국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에는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를까요? 이제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국민의힘에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전략적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파상적인 공세를 계속 펼쳤지 않습니까? 지난주 대정부질의도 추미애 청문회 시즌2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집중포화를 던졌지만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나타나요.
지금 봤지만 추미애 장관 사퇴, 만약 이게 결정적인 의혹이 나타났다면, 문제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겠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물론 사퇴 여론이 더 높지만요.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상당히 육박했었는데 이 추미애 정국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의 추미애 때리기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왜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여야가 제발 좀 정쟁이라든지 이런 걸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여야가 정말로 국민들을 주권자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주권자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좀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준]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설문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대등하게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사퇴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18세~29세층만을 대상으로 보면 사퇴해야 된다는 게 5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결국 진보와 보수의 또 진영의 논리에서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도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중도진영에서도 58%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여당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로서는 공정, 정의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현안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 또는 대정부질문 쪽에서 보여준 답변 태도는 국민들이 물어보는 것이지 야당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면도 많이 노출됐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득하는 부분들로 가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부릅니다. 같이 개혁 국회, 권력기관 개혁 회의를 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정면돌파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1년 7개월 만에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석을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질 메시지는 중단 없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다시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이루겠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설치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BTS, 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37번이나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면돌파의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 자리가 되니까 추미애 장관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힘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사과와 유감표명을 한 건 굉장히 잘했는데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추다르크 기질이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겸손한 태도가 요구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내일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이것도 정국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홍걸 민주당 의원. 제명이 됐기 때문에 제명이 됐으니까 김홍걸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김홍걸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굉장히 신속하고 이례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물론 윤리감찰단에서 요구를 했는데 소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제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민주당이 논평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하튼 간에...
[앵커]
일단 검찰 결과를 보겠다는 거네요.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홍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가서 호남 지지를 할 때 김홍걸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것들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례적이고 무슨 나름대로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김홍걸 의원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저게 저런 식으로 유야무야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김홍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결정이 나왔는지 그런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꼬리 자르기다 등등 아주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주당의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부동산 관련된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정서를 의식한 이낙연표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동의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김홍걸 의원의 처신은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쇄신 의미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추미애 정국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들 피로감이 쌓였고 또 집권여당으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차원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강력한 쇄신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면 전환을 시키자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식 정치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3월 9일 이전에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서.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는데 그 6개월 시간 동안에 이낙연 신임 대표는 무슨 모습을 보여줬는가라는 게 강력하게 남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앞으로 대권주자로서 탄력을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엄중하고 신중한 모습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DJ의 아들 김홍걸 의원을 제명처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추미애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한 11억 정도 재산이 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 의혹 신고, 국민의힘...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 억 수주를 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쇄신의 기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계산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박덕흠 의원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상임위에서 3선 내리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긴 거예요.
[김형준]
그래서 김영란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요. 그게 청탁방지법으로 되어 있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도 가장 강조했던 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본인이 내일 어떠한 표명을 할지는 우리가 더 지켜볼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이건 경쟁을 통해서 한 것이지, 나름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어느 쪽이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아주 핵심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속에서 의원들이 배석되게 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자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21대 국회가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이 기회에 나름대로 법을 더 아주 세세하게 촘촘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윤리에 대한 규정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의원회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건 의정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굉장히 규정이 좀 느슨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아예 그냥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21대 국회가 만들어가느냐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걸 주장할 것 같은데 지금 의혹에 따르면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배종호]
그게 가장 문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토위하고 운영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국토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상임위 간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감기관으로부터 무려 1000억 원대가 넘는 그런 일감을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설회사에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포괄적 뇌물죄로 고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할 때 골프장 매입을 200억 원 더 비싸게 매입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자금으로 썼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도 상당히 관심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정국과 이제 바로 내일부터 이어질 여러 가지 사안까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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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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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통신비 지원이냐, 무료 독감 백신이냐를 놓고 여전히 여야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모레 본회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4차 추경 처리를 포함한 정국 소식 정리해 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가 4차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예산안 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여전히 논란인데요. 화면 보고 오시죠.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이 목소리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좀 쟁점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2만 원 통신비 지급, 선심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부딪히는 거죠?
[김형준]
보통 정책이라는 것은 몇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큰 건 효과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느냐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죠. 그런데 지금 통신비 2만 원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야당은 그 대신에 무료 독감백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실제로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료계라든지 전문성에 최소한도 약 3 내지 4개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 지금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제기가 서로 충돌되고 있는데 결국 국회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2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했던 이유가 여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통신비로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지급하다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배종호]
이 문제는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지만 큰 그림에서 봐야 돼요. 큰 그림이라는 것이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이 문제거든요. 아시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문제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인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선별 지원으로 했지만 형평성이 문제가 되니까 전 국민, 전 가구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물론 동시에 신속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적시성도 문제가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원이 좀 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3차, 4차 지원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그래서 선별 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4600만 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면. 그러니까 거의 전 국민이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예산이 대략 9300억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배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선별성과 형평성을 어느 정도 조화를 시킨 것이라고 어떻게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야에서 어쨌든 통과를 시켜야지만 지급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리고 진보 진영의 야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치열한 나름대로의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해야 되겠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날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통신비 2만 원과 관련돼서 분명히 반대 의견을 내놨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실효성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똑같은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 문제와 관련돼서 민생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아라.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협치를 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또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 통신비 2만 원과 관련돼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만 야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문제가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대화를 막고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그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여당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 또 민생 여론조사를 해 보면 나름대로 통신비 2만 원에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더 높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현명하게 대안을 찾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서로가 힘겨루기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안이 되게 민감한 게 여당 입장에서는 단독 처리를 하기에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무조건 거부하면 추석 전에 지급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민심이 추석 전에 이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크거든요. 어떻게 이 민감한 사안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코로나19의 감염은 누구에게나 똑같지만 그 코로나19의 위기가 오는 강도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즉 사회적 약자들은 지금 현재 생존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근로자라든지 특수고용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지금 생계 자체가 힘든 상황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추석 전에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적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권이 여야 합의가 안 돼서 이 부분이 추석 전에 지급 안 된다, 그러면 정치권이 여야 구별 없이 모두 다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문제가 여야가 그렇게 한치의 양보 없이 힘겨루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럼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통신비 2만 원 지급 같은 경우도 지금 4600만 명 그리고 9300억 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 대상을 만약에 조금 더 줄인다면 절충의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전 국민 무료 백신을 접종해 주자. 그러면 그건 가능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2950만 명분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미 1900만 명분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반영을 했으니까. 그러면 10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여당에서는 300만 명 정도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앞에서 여야가 그동안 계속 힘겨루기, 정쟁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절충해서 협치를 시작을 해서 앞으로 협치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저희가 이 주제를...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양쪽을 다 절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추경을 하면서 얘기했었던 말이 있었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고 그런 계층들에게 더 두텁게 하자고 한다고 했다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 4억 원 기준으로 한다면 82%만 혜택을 받거든요.
이 혜택의 기준을 더 넓히면 되는 거죠. 일단 넓히고. 지금 국가에서 무료 백신접종하는 게 1900만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한 30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이 1900만 명을 2200만이라도 늘리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저는 조정이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당 안이나 야당 안이나 절충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우리 쪽이 옳다라고 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나름대로 그게 바로 저는 서로 협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충분한 명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두 부분 다 여당에서도 충분히 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 주제를 선정했던 이유가 과거 일주일 정국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월, 화 이 부분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치를 해서 정말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정국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문제를 가지고 정말 대정부질문 난타. 거의 그냥 추미애 장관의 인사청문회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 득실을 따져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최초에는 상당히 국민의힘 측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그런 양상이었어요. 파상적인 공세를 펼쳤기 때문에. 그렇지만 계속 시간이 가면서 국민적인, 정치적인 피로감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오지 않고 의혹 공세만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의혹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실적인 근거라든지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몰리는 그런 양상인데.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과연 군무 이탈, 그러니까 탈영이 있었는지라는 부분과 그 과정에서 과연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무 이탈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외압과 청탁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장관 본인은 직접 전화를 한 것 같지 않고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은 큰 그림상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전화가 2개입니다. 일단 국방부 민원 전화가 있고 대위와 통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 두 번째 것.
[배종호]
그래서 전화를 했다면 과연 그 전화 내용이 단순 민원인지, 아니면 외압성 내지는 청탁성인지 이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규정대로 절차대로 병가나 휴가를 받았는지, 이 부분도 국방부는 절차대로 했다고 하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난해 12월 청문회 때부터 이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생각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한 주 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두 분과 토론을 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랑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은 전화한 것 자체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께서는.
[김형준]
도덕적인 잣대 문제도 있지만 진실성에 대한 문제. 처음부터 이 문제와 관련돼서 추미애 장관이 상세히 설명을 하고 이런 면에서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었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거라고 봐요. 그런데 두 가지 면에서 분명히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라든지 했을 때 전혀 보좌관이 전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이 세 번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한다고 하면 상식적 선에서 그런데 왜 관련 서류가 없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장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공방이 오갔는데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실제로 정기국회 때 대정부질문이라는 것은 국정현안 전반에 관련돼서 폭넓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코로나 방역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K방역을 어떻게 더 확산시키고 고도화시킬 것인지. 또는 더 나가서 이 부동산법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시행령은 어떻게 고쳐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민생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 건 모두 다 제껴놓은 상태에서 4일간 대정부질문을 하는데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미애 질문으로만 됐다고 한다면 의회정치 과정 속에서 봤을 때 그건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실책을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실체적 증거,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라고 여당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아닌데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좀 나름대로 민생현안도 다루면서 아주 굉장히 필요하다고 한다면 청문회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든지 아니면 긴급현안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등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16명의 질문자가 나와서 14명이 전부 다 추미애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피로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접근밖에 없다, 이건 핵심은 뭐냐 하면 검찰이 왜 8개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이건 검찰이 1차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더욱 더 추궁할 수 있는 것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대정부질문이 갖고 있는 근본적 취지가 굉장히 많이 훼손된 면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한 주간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자체가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동의가 49%, 비동의가 45.8%인데요.
이게 오차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4.4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에서 오차범위 안에서 동의가 조금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만큼 국민 여론도 첨예한 상황을 놓고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대정부질문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정국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 주에는 역시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를까요? 이제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국민의힘에서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상당히 전략적인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파상적인 공세를 계속 펼쳤지 않습니까? 지난주 대정부질의도 추미애 청문회 시즌2라고 할 정도로 아주 집중포화를 던졌지만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그렇게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라는 게 나타나요.
지금 봤지만 추미애 장관 사퇴, 만약 이게 결정적인 의혹이 나타났다면, 문제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겠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물론 사퇴 여론이 더 높지만요. 상당히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상당히 육박했었는데 이 추미애 정국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뒤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의 추미애 때리기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왜 그렇게 크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 국난의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은 여야가 제발 좀 정쟁이라든지 이런 걸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 살리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 여론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리고 좀 여야가 정말로 국민들을 주권자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주권자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그런 정치를 좀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형준]
여론조사라는 건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어떤 시점에 어떤 설문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오마이뉴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대등하게 나오고 있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사퇴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저렇게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보면 18세~29세층만을 대상으로 보면 사퇴해야 된다는 게 58%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결국 진보와 보수의 또 진영의 논리에서 싸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도진영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것이 더 객관적일 수도 있어요.
중도진영에서도 58% 정도가 사퇴해야 된다는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편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한 것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여당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건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정부로서는 공정, 정의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 건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현안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 또는 대정부질문 쪽에서 보여준 답변 태도는 국민들이 물어보는 것이지 야당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면도 많이 노출됐다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사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겸손하게 국민들에게 나름대로 설득하는 부분들로 가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은 절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부릅니다. 같이 개혁 국회, 권력기관 개혁 회의를 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면돌파를 하겠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배종호]
정면돌파라고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1년 7개월 만에 국정원 그리고 검찰 그리고 경찰의 개혁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하는데 이 자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참석을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던질 메시지는 중단 없는 권력기관의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다시 강도 높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당연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이루겠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설치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결사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실상의 재신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BTS, 또 참석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의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37번이나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면돌파의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의 재신임 자리가 되니까 추미애 장관은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힘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요.
다만 추미애 장관은 이번에 사과와 유감표명을 한 건 굉장히 잘했는데 또 답변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추다르크 기질이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겸손한 태도가 요구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내일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에 이것도 정국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누구인지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김홍걸 민주당 의원. 제명이 됐기 때문에 제명이 됐으니까 김홍걸 의원이라고 불러야 되겠군요. 김홍걸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굉장히 신속하고 이례적인 조치인 것 같아요. 물론 윤리감찰단에서 요구를 했는데 소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제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민주당이 논평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기소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하튼 간에...
[앵커]
일단 검찰 결과를 보겠다는 거네요.
[김형준]
그런 식으로 따지면 김홍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충은 알고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어려울 때 모든 사람들이 국민의당에 가서 호남 지지를 할 때 김홍걸 의원이 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것들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그런 의미에서 이건 이례적이고 무슨 나름대로 꼭 그렇게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혹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김홍걸 의원이 나름대로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저게 저런 식으로 유야무야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나름대로 김홍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결정이 나왔는지 그런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만 꼬리 자르기다 등등 아주 의혹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주당의 적극적인 나름대로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부동산 관련된 문제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민정서를 의식한 이낙연표 리더십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동의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측면에서 김홍걸 의원의 처신은 상당히 부적절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강력한 쇄신 의미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배경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국면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추미애 정국으로 계속해서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들 피로감이 쌓였고 또 집권여당으로서 뭔가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그런 차원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강력한 쇄신의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국면 전환을 시키자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식 정치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3월 9일 이전에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서.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는데 그 6개월 시간 동안에 이낙연 신임 대표는 무슨 모습을 보여줬는가라는 게 강력하게 남아야 되는데, 그래야만 앞으로 대권주자로서 탄력을 받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엄중하고 신중한 모습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DJ의 아들 김홍걸 의원을 제명처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추미애 공세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한 11억 정도 재산이 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 의혹 신고, 국민의힘... 그리고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 억 수주를 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쇄신의 기조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이런 계산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선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지막 주제, 박덕흠 의원 얘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상임위에서 3선 내리 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이해충돌 논란이 생긴 거예요.
[김형준]
그래서 김영란법을 처음에 만들 때는요. 그게 청탁방지법으로 되어 있지만 김영란 전 대법관도 가장 강조했던 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것도 본인이 내일 어떠한 표명을 할지는 우리가 더 지켜볼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이건 경쟁을 통해서 한 것이지, 나름대로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어느 쪽이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국회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국토위라든지 정무위라든지 아주 핵심적으로 해당되는 사항 속에서 의원들이 배석되게 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자연히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도 21대 국회가 아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이 기회에 나름대로 법을 더 아주 세세하게 촘촘하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냐면 윤리에 대한 규정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어느 정도로 엄격하냐면 의원회관에서는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그건 의정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굉장히 규정이 좀 느슨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아예 그냥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21대 국회가 만들어가느냐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내일 2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걸 주장할 것 같은데 지금 의혹에 따르면 금액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배종호]
그게 가장 문제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국토위하고 운영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국토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상임위 간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피감기관으로부터 무려 1000억 원대가 넘는 그런 일감을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건설회사에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시민단체가 포괄적 뇌물죄로 고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본인이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을 할 때 골프장 매입을 200억 원 더 비싸게 매입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치자금으로 썼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상당히 국민의힘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도 상당히 관심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정국과 이제 바로 내일부터 이어질 여러 가지 사안까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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