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추미애 공세 펴다 되레 훈계 들은 야당, 결국 헛심만?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개원 이후에 처음 열린 대정부질문이 끝났습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를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해서 또 그걸로 끝났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추미애로 시작해서 추미애로 끝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추미애 장관 청문회를 한 번 더 하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대정부질문이 이렇게 끝나는 건 또 모처럼입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정부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각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는 시간이고요.

그 귀중한 시간에 전 국민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추미애 장관 얘기로 시작해서 추미애 장관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 귀한 4일 동안 대정부질문하라고 국회에 준 그 권한, 그 역할.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제발 마지막 날인 오늘은 대정부질문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국민들이 볼 때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예컨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따로 현안질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4일 중에 하루 정도 그렇게 했다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4일 내내 질의한 분들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국회에 국민이 없더라. 국민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고 국민이 바라는 바에 대한 논의가 하나도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추미애 장관이 국회가 열리기 전에 맨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소설 쓰시네 하면서 일축하는 태도로 하다가 또 사과도 하고.

또 국회를 나름대로 쭉 진행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에는 상당히 격앙됐던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봉]
그러시죠.

[김승수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검찰이 장관을 소환할 가능성 있다고 하는데, 소환하면 응하실 겁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그것이 바로 정쟁이고 정치 공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것이….]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어제) : 무슨 혐의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고 수사에 단서가 있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리고 지난 몇 달간 여기까지 끌고 왔지 않았습니까.]

[앵커]
너무 오래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하니까 아마 질렸던 모양입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검찰이 국방부 압수수색해서 녹취록까지 가져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이나 측근들이 직접적인 연루가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냥 전언을 들어서 얘기하거나 옆에서 얘기한 것 듣고서 얘기하거나 이런 분들의 말만 가지고 녹취록을 가지고서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의혹이 제기됐고 추미애 장관의 변호인 측에서는 어쨌든 서 씨 측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해명이 되고 있고. 또 카투사에 있는 병사들도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병사의 주장은 또 다르고 또 추미애 장관 측에서 얘기하는 병사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이러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의혹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본인도 물론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합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아들이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예컨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생각할 때 불법적으로 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지금 김승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소환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넘겨짚기식 질문을 하게 되면 본인은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고 검찰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만 가지고서 본인을 공격하는, 즉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지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아마도 정치후원금 가지고 이것저것 쓰는데 다 딸 식당에 가서 잔뜩 썼냐고 하는 부분을 꺼내니까 아마 또 다른 가족을 건드리나 하면서 울컥한 것 같습니다.

[최진봉]
아니, 사실 보세요.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로 시작을 해서 두 딸까지 다 얘기가 됐습니다.

유학 가는 문제 때문에 압력을 가했냐, 안 가했냐. 이 문제가 나왔죠. 지금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200여만 원 정도의 돈을 쓴 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윤리적 도덕적으로 딸이 운영하는 가게 꼭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가지고서 본인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지불하고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 대부분 보면 기자간담회입니다.

기자들이 한두 명 참석했겠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기자들이 참석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원래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거나 원래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불했다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하고 식사한 내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왔다고 하면 그게 정치자금법에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본인의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 갔어야만 했냐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분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또 꺼내들어서 온 가족을 뒤지는 듯한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왜 본질인 서 씨 문제 이외에 다른 문제까지 꺼내드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분노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민생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해야 될 그 자리였는데 이게 자꾸 그냥 이쪽으로만 가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중에 나서기는 했는데 좀 일찍 나섰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첫날, 둘째 날 때 저는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총리 입장에서 야당을 자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만약 이튿날 했다고 쳐보십시오. 야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라고 또 계속 공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참고 참고 참다 마지막날 대정부질문까지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총리 입장에서는 국정을 어쨌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들의 질문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가 나와서 정치 얘기 좀 합시다라는 얘기까지 꺼낼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이번에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 추경도 예산도 있고 검경수사권 정리 마지막 정리할 것도 있고 한데 결국 아무것도 못 다뤘습니다.

[최진봉]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국민들은그래서 피로감이 더 쌓인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들도 추이를 보면 처음에는 추미애 장관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론조사가 높았다가 점점점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반등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저는 그게 국민들이 볼 때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자꾸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봅니다.

저는 야당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혹을 제기했으면 그 의혹이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지 의혹이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전해 들은 말 또는 어떤 사람의 편향된 성향을 보인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말만 받아서 얘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공정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의혹을 제기하신 건 충분히 가능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이후에 의혹을 제기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몰고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는 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제1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 하더라도 여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도 빨리빨리 사실만을 얘기하면서 방향을 바로잡았어야 하는데 뭔가 감정 섞인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얽히고 얽힌 것 같습니다.

[최진봉]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컨대 비유를 드는데 윤봉길 의사를 비유를 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말 중에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감싸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예를 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팩트에 근거해서 모든 걸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이미 밝혔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국방부나 아니면 검찰 조사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정치적으로 양쪽이 나눠져서 여야가 본인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정치적 쟁점이 되어버리니까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팩트보다는 사실 정치적 논란만 남아버리는 이런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민주정치제도니까 어떤 권력이 어떤 권력에게 견제를 받고 또 이 권력은 또 다른 권력에게 견제를 받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견제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도저히 안 되면 언론이 나서줘야 되는데 언론은 계속 의혹을 받아쓰기만 한다든가 의혹을 제기했다가 오보이면 슬그머니 들어갔다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온다든가 언론도 좀 책임은 있어 보입니다.

[최진봉]
책임이 있죠.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신원식 의원이 얘기했던 것 중에 신원식 의원이 제보를 받아서 얘기했던 내용 중에 추미애 장관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그분들 앉혀놓고 40분 동안 교육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오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제보가 들어오면 언론사 입장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에 가까울 때 그걸 보도해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한마디 하면 그걸 받아서 그대로 써버리면 이 기사가 나가면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 독자가 볼 때는 이 기사가 사실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걸 바로잡아도 그 내용을 제대로 나중에 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여론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보도하고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야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누군가 제보자가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쓰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사실이 아닐 경우에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앵커]
아무튼 남은 국회 일정은 착실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최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