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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나이트포커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제어를 던졌는데요. 이게 지금 대정부질문 첫날이었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이었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와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총평을 두 분께 다 여쭙고 싶은데요.
[최진봉]
오늘 추미애 장관 청문회처럼 진행됐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질문했고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어쨌든 야당이 귀중한 대정부질문 시간을 사실 추미애 장관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그만큼 국민들에게 의혹이 일거에 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거나 모른다라는 대답들이 나왔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누가 전화했고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또는 부부 중 누가 전화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은 건데 그것이 아들의 아픈 곳을 돌보지 못한 엄마의 마음과 같은 좀 더 감성적인 어떤 대답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쉽지만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이 아직도 파악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오늘은 그래서 이 녹취를 좀 저희가 중간중간에 자른 내용을 듣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추 장관은 의혹에 대해서 전면부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남편분인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이 아니라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것이 핵심 주제 중의 하나죠. 국방부 문건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라는 그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전화했느냐 이 부분인데 누가 전화했느냐. 이렇게 계속 물었을 때 상당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재판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전화한 적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오늘 밝힌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전화하지도 않았다. 국방부 민원실도 그렇고 또 보좌관을 시키지 않았고 부대에도 내가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검찰수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국방부 민원실이라는 건 민원실의 기록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남은 기록이고 그 기록에 서 씨의 부모가 전화를 했다.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다라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앵커]
민원기록은 아니고 민원 내용을 가지고 보고자료를 만든 자료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면담이죠. 면담을 했고 그 면담 속에서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했다.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당사자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답변을 한 게 아니냐. 만약에 남편이 했다고 한다면 물론 부부이기도 하고 또 당대표의 남편이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권력의 배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직위, 그런 공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낳게 만드는 거죠.
[앵커]
그러면 누가 한 걸까요? 일단 남편이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국방부 민원에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고 확인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추 장관이 그렇게 저희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 장관의 주장은 제가 볼 때. 물론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뉘앙스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려보면 추 장관의 말은 아들이 전화를 했고 민원실에. 그 아들이 부모님이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을 가능성을 아마 생각하고서 부모님이 얘기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나눈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럼 누가 민원을 넣은 거야라고 얘기하다가 아마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아들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이 국방부 민원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추 장관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말하는 뉘앙스도 그렇게 갖고 있죠. 문건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온 이유는 잘못 해석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아니고.
[이종근]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집에 아들 혼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직접 서류를 이메일도 넣었고 아들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병가를 연기하는 부분을 아들이 직접 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연결해 볼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볼 때 아들은 현역병이고 자신에 관련된 문제를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쨌든 당직사관이라든지 자신의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서류를 내면,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부모가 내지는 다른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들이, 그러니까 현역 일병입니다. 일병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넣는다? 그건 모양새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 보면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문의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에도 문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휴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서 도저히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본인이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또 공격한 줄 아세요? 왜 다 큰 아들이 아들이 직접 전화하고 엄마, 아빠가 전화하게 만드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또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부모가 전화할 수 있다고 봐요. 또는 본인이 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특히 부모님이 같이 있지 않고 본인이 급해서 본인이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않았느냐. 이것도 핵심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보좌관에 대해서도 시켜서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켰느냐. 전화를 했다는 건 이미 신원식 의원이 그날 밝힌 거고요. 아직 녹취는 그다음 날 나왔지만 당일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박형수 의원이 굉장히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키지 않았다,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다가 한순간 박형수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시키지도 않았고 직접 그러면 어쨌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도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실조차 없다라는 대답이 그때 나왔었어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게 집요하게 질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알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앵커]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확인하는 것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종근]
알고 싶지 않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발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내가 묻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낳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완적인 해명이 있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자신이 어쨌든 당대표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그것 역시 보좌관이 했느냐, 안 했느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신이 직접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8개월이나 지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금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들과 관련된 문제이고 아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할 리는 더군다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보좌관한테 요청한 사실조차도 8개월 동안 알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서 알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의미 이전에 사실상 아들의 엄마로서 그 사실조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사실이 되어버리거든요. 고발되기 훨씬 전부터도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이게 옳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건데 지금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일에 추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했을 때 발언과 지금의 발언과 달라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최진봉]
그런 얘기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알고 싶지 않다 표현한 것은 사실 법적인 문제예요. 어제도 보세요.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글 올리고 나서 당장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것 아니냐,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하든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수사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너 했어, 안 했어? 또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했어도 하지 말았다고 해야 돼 이렇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답변은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모르지만 이럴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시킨 적이 없다. 두 번째 처음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던 것은 전화한 적 없다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전화했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했다라고 하면 이런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추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아들이 보좌관한테 부탁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도 아직은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제가 그냥 제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해 보면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서 모 씨가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전화했을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 그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수 있고요. 다음 주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들의 자대배치. 또 통역병 선발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만약에 면접시험 봤으면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당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 부분도 청탁했다고 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기회 달라고 하면 청탁이겠죠. 그러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요. (중략)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저희 아이 전공도 잘 알고 있었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역차별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전에 뽑을 때는 제비뽑기가 아니고 무슨 심사나 아니면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자격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데 아마 뭐랄까요. 유명인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제비뽑기로 바꾼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국방부에서 확인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역차별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분이 떨어져서 결국은 못 가게 됐죠. 가지 못하게 됐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현재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자대배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일부의 녹취를 하신 분이나 증언을 하신 분 중에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물질적 증거가 나온 건 상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에 정말 증언하신 분 그분의 말이 맞다고 하면 그와 관련한 어떤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 통역병 청탁에 대한 부분도 붙은 친구들도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사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들한테 하나의 의혹도 없고 그다음에 자신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사과를 했는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거든요. 사과를 하지 않고 오늘 같은 팩트 그대로 다 연결되면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아들이 군대생활을 했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 그건 아마도 그냥 추정을 해 보면 태도에 대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았는가. 내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가 사실은 태도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주말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런데 태도에 대해서는 고치지 아니했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듣는 그런 카투사에 보낸 엄마들 또 더군다나 통역병으로 간 엄마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다른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게 뭐냐 하면 영국 유학을 당시에 그러면 서 일병만 갔을까요?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학 간. 그러니까 즉 카투사들의 보통 영어 회화 토익실력은 엄청나게 높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또 유학 간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들이 군생활 안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군생활 받는 그런 동포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그때 당시에도 존재했을 테고. 그런데 우리 아들만 영국 유학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붙는 건데 도리어 떨어뜨렸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좀 더 겸손해지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문제가 나라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의혹이 8개월 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 아들은 당연히 붙을 사람인데 역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의 감정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도리어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겸손하게 오늘 태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앵커]
다음 영상 또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사퇴 공세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그속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린 말씀처럼 검찰개혁은 저에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기되는 모든 의혹과 공세는 사실 검찰 개혁 때리기다. 이런 주장 안에 담겨있는 거 아닐까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아까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짧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은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본인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특별히 법의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논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이런 부분 일어난 것. 이런 부분에서는 사과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것은 보수진영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들춰내는 것.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 한 방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온 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나 제3의 사람이 얘기했던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키워가는 것 자체가 추미애 장관 볼 때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항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카투사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다른 카투사 병사들이 실력이 떨어져서 본인 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본인의 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카투사 병사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때리기. 과연 그 의혹 속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인 거죠. 검찰개혁 때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종근]
검찰개혁의 때리기냐라는 그 대답이 딱 오버랩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라고 추정되는 보좌관에게 기자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셨습니까? 부대에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바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검찰개혁이 중요한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대답과 사실은 일견 상통한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문의만 했더라도 또 보좌관이 문의만 했더라도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개혁.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지금 사실을 듣고 싶은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묻는다고 해서 대정부질문에서 묻는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적폐세력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건 그들의 시각일 뿐이고 국민들이 묻는 것에도 대답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그걸 검찰개혁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죠.
[앵커]
검찰개혁도 국민들이 원하고 이 의혹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개혁이 공수처도 사실 법이 통과됐고 또 공수처가 안 되는 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문제고요. 검찰개혁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성을 해야지 한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있다, 없다.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더 발언권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당직사병 그 A 현 병장에 대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분의 의견 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진봉]
첫째 말씀하신 것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전화를 한 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한 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저는. 문의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좌관이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까? 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려면 연가로 하세요, 끝. 그게 압력입니까?
[앵커]
전화 내용을 모르니까요.
[최진봉]
그렇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말이. 왜 그게 압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문의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낸 고위공직자는 자기 이름을 밝혀서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외압을 가하는 그런 행동은 나쁜 것이지만 아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현 모 씨죠. 현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또 다른 방송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한 카투사 병사가 나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 모 씨가 뭐라고 했냐 하면 현 모 씨가 처음 서 모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발견한 그 시점 25일날 밤 8시 55분입니다. 그때가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23일날 휴가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서 모 씨가 복귀를 안 했다면 23일 그날 복귀를 안 한 겁니다. 휴가 연장이 안 됐다고 하면.
[앵커]
23, 24 다 복귀를 안 한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면 23, 24일은 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23, 24일날 아무도 서 모 씨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모르고 현 모 씨가 하필이면 25일날 8시 55분에 그걸 발견해서 얘기를 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사단본부 중대지원반에서 이게 세 번이나 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23일날 밤에 근무한 사람이 24일날 아침에 인수인계하잖아요. 그때도 만약 인원이 없으면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거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25일날, 이 말은 23일날 이미 휴가가 연장돼서 이미 알고 있었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았다고 본다는 거죠. 이분 주장이에요. 카투사로 있었던, 그 부대에 근무했던 분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25일날 현 모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현 모 씨가 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근]
현 모 씨에 대한 지금 인신공격 같은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나왔는데 현 모 씨의 신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서 저도 그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말한 방송이 김어준 방송입니다. 거기에 카투사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사람이 발언한 겁니다. 같은 방송에서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부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은 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당시에 휴가를 받은 거다. 그건 너무나 당연했고 군 면제도 된다라고 김어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십자인대 파열 아니었습니다. 삼성병원의 서류도 나왔고요. 서류에 추막이라고 해서 무릎에 벽이 생긴 병이었고요. 이건 사실 사흘 정도 입원하면 되는 병이었고 실질적으로 5급, 그러니까 면제가 되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러면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카투사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의 십자인대라는 건 거짓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암만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범 운운했던 것은 그건 저는 사실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짧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정도 입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 사람의 생각인 것이지 예를 들면 비슷한 형태의 서 씨가 앓았던 질병을 이상화 선수도 비슷한 질병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한 사람의 주장을 일반화시켜 얘기할 수 없고 두 번째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날 복귀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25일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듣고 반론까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일단 첫 번째는 병무청에서 똑같은 병, 추막과 관련된 병으로.
[앵커]
추벽증후군.
[이종근]
면제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는 병무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고 두 번째는 23일과 24일이라는 건 지금 카투사는 보통 주말과 관련해서 외출, 외박이 늘 허용되기 때문에 25일까지 사실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한 상태라고 보면 25일, 그러니까 10시까지 그게 서퓨라고 해서 통행금지시간인데 그때 마지막으로 사실은 점검을 하는 것. 이게 카투사들의 규정이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투사들이 주말에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당직사병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관행을 알면 더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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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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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이트포커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제어를 던졌는데요. 이게 지금 대정부질문 첫날이었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이었는데요.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와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일단 총평을 두 분께 다 여쭙고 싶은데요.
[최진봉]
오늘 추미애 장관 청문회처럼 진행됐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질문했고 또 답변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추미애 장관도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 내용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전달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어쨌든 야당이 귀중한 대정부질문 시간을 사실 추미애 장관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던 만큼 그만큼 국민들에게 의혹이 일거에 풀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 가장 중요했던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알고 싶지 않다거나 모른다라는 대답들이 나왔고 또 사실상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건 누가 전화했고 실제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지 또는 부부 중 누가 전화했는지에 대한 사실을 알고 싶은 건데 그것이 아들의 아픈 곳을 돌보지 못한 엄마의 마음과 같은 좀 더 감성적인 어떤 대답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쉽지만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사실이 아직도 파악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오늘은 그래서 이 녹취를 좀 저희가 중간중간에 자른 내용을 듣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 추 장관은 의혹에 대해서 전면부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병가 연장을 위해서 국방부 민원실 또는 국방부에 연락한 사람이 장관님입니까, 남편분이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남편분인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이 아니라니까 당연히 남편분이시네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이렇게 산수공식처럼 말씀하시지만, 저의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앵커]
이것이 핵심 주제 중의 하나죠. 국방부 문건에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라는 그 문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 전화했느냐 이 부분인데 누가 전화했느냐. 이렇게 계속 물었을 때 상당히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재판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전화한 적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 내용이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오늘 밝힌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전화하지도 않았다. 국방부 민원실도 그렇고 또 보좌관을 시키지 않았고 부대에도 내가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검찰수사에 관련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명확하게 자기가 하지 않았다는 건 확실히 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국방부 민원실이라는 건 민원실의 기록이라는 건 공식적으로 남은 기록이고 그 기록에 서 씨의 부모가 전화를 했다. 민원실에 민원을 넣었다라는 어떤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앵커]
민원기록은 아니고 민원 내용을 가지고 보고자료를 만든 자료인 거죠.
[이종근]
그렇죠. 면담이죠. 면담을 했고 그 면담 속에서 민원실에 부모가 전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정확하게 어떠한,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했다.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하지 않았다는 건 어쨌든 당사자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의 직권남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답변을 한 게 아니냐. 만약에 남편이 했다고 한다면 물론 부부이기도 하고 또 당대표의 남편이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권력의 배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은 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직위, 그런 공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을 낳게 만드는 거죠.
[앵커]
그러면 누가 한 걸까요? 일단 남편이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국방부 민원에 보면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었다고 확인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추 장관이 그렇게 저희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추 장관의 주장은 제가 볼 때. 물론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뉘앙스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려보면 추 장관의 말은 아들이 전화를 했고 민원실에. 그 아들이 부모님이 본인의 일과 관련해서 문의를 했을 가능성을 아마 생각하고서 부모님이 얘기했을 거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나눈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럼 누가 민원을 넣은 거야라고 얘기하다가 아마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아들이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걸 이 국방부 민원에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지금 추 장관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말하는 뉘앙스도 그렇게 갖고 있죠. 문건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온 이유는 잘못 해석됐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아니고.
[이종근]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사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는 집에 아들 혼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오늘 일관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직접 서류를 이메일도 넣었고 아들이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병가를 연기하는 부분을 아들이 직접 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연결해 볼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볼 때 아들은 현역병이고 자신에 관련된 문제를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어쨌든 당직사관이라든지 자신의 지휘체계에 있는 사람에게 모든 서류를 내면,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부모가 내지는 다른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아들이, 그러니까 현역 일병입니다. 일병이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민원을 넣는다? 그건 모양새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최진봉]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해 보면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문의를 하는 거잖아요. 민원에도 문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이 휴가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파서 도저히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라고 본인이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건,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보수진영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라고 또 공격한 줄 아세요? 왜 다 큰 아들이 아들이 직접 전화하고 엄마, 아빠가 전화하게 만드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또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건 부모가 전화할 수 있다고 봐요. 또는 본인이 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전화하는 것이 민원실에 전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니까 또 특히 부모님이 같이 있지 않고 본인이 급해서 본인이 알아보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도 저는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한 가지 더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않았느냐. 이것도 핵심 사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보좌관에 대해서도 시켜서 연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했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 시켰느냐. 전화를 했다는 건 이미 신원식 의원이 그날 밝힌 거고요. 아직 녹취는 그다음 날 나왔지만 당일날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박형수 의원이 굉장히 집요하게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키지 않았다, 시킨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다가 한순간 박형수 의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시키지도 않았고 직접 그러면 어쨌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도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사실조차 없다라는 대답이 그때 나왔었어요.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아있고. 그런데 오늘은 그것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죠. 시킨 적이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게 집요하게 질문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알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시키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다고 치더라도.
[앵커]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확인하는 것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
[이종근]
알고 싶지 않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피고발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보좌관한테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내가 묻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해석을 낳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보완적인 해명이 있지만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지금 자신이 어쨌든 당대표 시절에 벌어진 일이고 그러면 그것 역시 보좌관이 했느냐, 안 했느냐도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신이 직접 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8개월이나 지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지금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아들과 관련된 문제이고 아들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좌관이 전화를 할 리는 더군다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보좌관한테 요청한 사실조차도 8개월 동안 알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서 알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법적인 의미 이전에 사실상 아들의 엄마로서 그 사실조차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어떤 사실이 되어버리거든요. 고발되기 훨씬 전부터도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도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넘어서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이게 옳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건데 지금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일에 추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 출석했을 때 발언과 지금의 발언과 달라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인데요.
[최진봉]
그런 얘기가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가 알고 싶지 않다 표현한 것은 사실 법적인 문제예요. 어제도 보세요.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글 올리고 나서 당장 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 가이드라인 주는 것 아니냐, 수사에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또 있었어요. 어떤 형태로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본인이 무슨 말하든 그 말 자체가 결국은 수사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너 했어, 안 했어? 또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했어도 하지 말았다고 해야 돼 이렇게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답변은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모르지만 이럴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시킨 적이 없다. 두 번째 처음에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던 것은 전화한 적 없다고 자기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전화했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했다라고 하면 이런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추측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게 지냈다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전에도. 그래서 아들이 보좌관한테 부탁했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도 아직은 확인된 것은 아니에요.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 제가 그냥 제 스스로 판단해서 얘기해 보면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그 서 모 씨가 보좌관한테 얘기해서 전화했을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 장관 입장에서 그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수 있고요. 다음 주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외에 제기되는 의혹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아들의 자대배치. 또 통역병 선발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다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이가 영어 실력이 괜찮죠? 영국 유학했죠, 스포츠 마케팅 했죠? 만약에 면접시험 봤으면 통역병으로 뽑혔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불이익당한 거 아닙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 부분도 청탁했다고 하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기회 달라고 하면 청탁이겠죠. 그러나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요. (중략)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아이입니다. 그런데 굳이 청탁할 이유가 없겠죠. 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제 아이인 줄 알아보고 저희 아이 전공도 잘 알고 있었고 제 아이인 줄 먼저 알아보고 군 내부에서, 원래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서 제비뽑기로 떨어뜨렸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역차별을 당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법무부 장관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전에 뽑을 때는 제비뽑기가 아니고 무슨 심사나 아니면 시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의 자격으로 보면 그게 가능한데 아마 뭐랄까요. 유명인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설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아마 제비뽑기로 바꾼 거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건 국방부에서 확인할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역차별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분이 떨어져서 결국은 못 가게 됐죠. 가지 못하게 됐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현재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자대배치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일부의 녹취를 하신 분이나 증언을 하신 분 중에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와 관련된 직접적인 어떤 물질적 증거가 나온 건 상황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만약에 정말 증언하신 분 그분의 말이 맞다고 하면 그와 관련한 어떤 증거가 나와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 통역병 청탁에 대한 부분도 붙은 친구들도 능력이 되니까 붙은 거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종근]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사과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들한테 하나의 의혹도 없고 그다음에 자신은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사과를 했는지 국민들은 당혹스럽거든요. 사과를 하지 않고 오늘 같은 팩트 그대로 다 연결되면 아주 공평하게 공정하게 아들이 군대생활을 했는데 왜 사과를 했느냐. 그건 아마도 그냥 추정을 해 보면 태도에 대한 문제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았는가. 내 얘기가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가 사실은 태도에 대한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넘어가자. 이런 기류가 있다라는 주말의 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런데 태도에 대해서는 고치지 아니했다라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듣는 그런 카투사에 보낸 엄마들 또 더군다나 통역병으로 간 엄마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다른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게 뭐냐 하면 영국 유학을 당시에 그러면 서 일병만 갔을까요? 영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유학 간. 그러니까 즉 카투사들의 보통 영어 회화 토익실력은 엄청나게 높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사실 또 유학 간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들이 군생활 안 받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군생활 받는 그런 동포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 그때 당시에도 존재했을 테고. 그런데 우리 아들만 영국 유학도 하고 스포츠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붙는 건데 도리어 떨어뜨렸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거든요. 좀 더 겸손해지면 안 될까요. 지금 이 문제가 나라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의혹이 8개월 동안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우리 아들은 당연히 붙을 사람인데 역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도리어 국민들의 감정을 더 부추기는 게 아닌가. 도리어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좀 더 겸손하게 오늘 태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한테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앵커]
다음 영상 또 보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사퇴 공세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그속에서 추 장관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윤재옥 / 국민의힘 의원 :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페이스북에 국민께 드린 말씀처럼 검찰개혁은 저에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기되는 모든 의혹과 공세는 사실 검찰 개혁 때리기다. 이런 주장 안에 담겨있는 거 아닐까요?
[최진봉]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 아까 이종근 평론가가 말씀하신 것에 제가 짧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은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에 대한 사과라고 생각해요. 그게 본인이 여러 가지 의혹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본인은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은 특별히 법의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비판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논란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이런 부분 일어난 것. 이런 부분에서는 사과를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과 연관돼서 얘기하는 것은 보수진영이나 아니면 야당에서 공격하고 이렇게 이런 문제를 들춰내는 것. 지금까지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정적 한 방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온 건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주변 사람이나 제3의 사람이 얘기했던 이런 발언들을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키워가는 것 자체가 추미애 장관 볼 때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본인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항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카투사 부모님들이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쁘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게 다른 카투사 병사들이 실력이 떨어져서 본인 아들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했던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본인의 아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른 카투사 병사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검찰개혁 때리기. 과연 그 의혹 속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인 거죠. 검찰개혁 때리기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속에 나오는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종근]
검찰개혁의 때리기냐라는 그 대답이 딱 오버랩되는 대답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다라고 추정되는 보좌관에게 기자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하셨습니까? 부대에 전화하셨습니까 했더니 바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그게 왜 중요합니까? 검찰개혁이 중요한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게 보도에 나왔습니다. 그 대답과 사실은 일견 상통한다.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문의만 했더라도 또 보좌관이 문의만 했더라도 외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검찰개혁.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냐. 우리는 지금 사실을 듣고 싶은 것이지 정치적인 어떤 관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묻는다고 해서 대정부질문에서 묻는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적폐세력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건 그들의 시각일 뿐이고 국민들이 묻는 것에도 대답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데 그걸 검찰개혁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죠.
[앵커]
검찰개혁도 국민들이 원하고 이 의혹도 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검찰개혁이 공수처도 사실 법이 통과됐고 또 공수처가 안 되는 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해야 되는 어떤 문제고요. 검찰개혁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완성을 해야지 한 사람이 무조건 할 수 있다, 없다. 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추미애 장관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앵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번씩 더 발언권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 질문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당직사병 그 A 현 병장에 대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플러스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분의 의견 다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최진봉]
첫째 말씀하신 것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전화를 한 게 문제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한 게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저는. 문의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보좌관이 전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보좌관이 전화해서 문의했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까? 대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하려면 연가로 하세요, 끝. 그게 압력입니까?
[앵커]
전화 내용을 모르니까요.
[최진봉]
그렇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말이. 왜 그게 압력이 되는지. 그러니까 문의하는 것도 못하게 하면 그러면 자기 아들을 군대 보낸 고위공직자는 자기 이름을 밝혀서 압력을 가하거나 아니면 외압을 가하는 그런 행동은 나쁜 것이지만 아들에 대해서 문의하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말씀하신 현 모 씨죠. 현 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또 다른 방송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한 카투사 병사가 나와서 얘기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현 모 씨가 뭐라고 했냐 하면 현 모 씨가 처음 서 모 씨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발견한 그 시점 25일날 밤 8시 55분입니다. 그때가 일요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23일날 휴가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서 모 씨가 복귀를 안 했다면 23일 그날 복귀를 안 한 겁니다. 휴가 연장이 안 됐다고 하면.
[앵커]
23, 24 다 복귀를 안 한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러면 23, 24일은 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23, 24일날 아무도 서 모 씨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모르고 현 모 씨가 하필이면 25일날 8시 55분에 그걸 발견해서 얘기를 했다? 그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사단본부 중대지원반에서 이게 세 번이나 결정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23일날 밤에 근무한 사람이 24일날 아침에 인수인계하잖아요. 그때도 만약 인원이 없으면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거기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25일날, 이 말은 23일날 이미 휴가가 연장돼서 이미 알고 있었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를 안 삼았다고 본다는 거죠. 이분 주장이에요. 카투사로 있었던, 그 부대에 근무했던 분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25일날 현 모 씨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현 모 씨가 답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종근]
현 모 씨에 대한 지금 인신공격 같은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나왔는데 현 모 씨의 신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서 저도 그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을 말한 방송이 김어준 방송입니다. 거기에 카투사에서 함께 근무했다는 사람이 발언한 겁니다. 같은 방송에서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부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느냐. 그 사람은 십자인대 파열, 십자인대 파열 때문에 당시에 휴가를 받은 거다. 그건 너무나 당연했고 군 면제도 된다라고 김어준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십자인대 파열 아니었습니다. 삼성병원의 서류도 나왔고요. 서류에 추막이라고 해서 무릎에 벽이 생긴 병이었고요. 이건 사실 사흘 정도 입원하면 되는 병이었고 실질적으로 5급, 그러니까 면제가 되지 않는 병이었어요. 그러면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카투사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의 십자인대라는 건 거짓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조건 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암만 어떤 신뢰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단독범 운운했던 것은 그건 저는 사실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봉]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짧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 정도 입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한 사람의 생각인 것이지 예를 들면 비슷한 형태의 서 씨가 앓았던 질병을 이상화 선수도 비슷한 질병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한 사람의 주장을 일반화시켜 얘기할 수 없고 두 번째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날 복귀했어야 되는데 안 해서 25일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시는 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일정적으로 메신저에 대한 공격으로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듣고 반론까지만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일단 첫 번째는 병무청에서 똑같은 병, 추막과 관련된 병으로.
[앵커]
추벽증후군.
[이종근]
면제된 경우는 한 번도 없다라는 병무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왔고 두 번째는 23일과 24일이라는 건 지금 카투사는 보통 주말과 관련해서 외출, 외박이 늘 허용되기 때문에 25일까지 사실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한 상태라고 보면 25일, 그러니까 10시까지 그게 서퓨라고 해서 통행금지시간인데 그때 마지막으로 사실은 점검을 하는 것. 이게 카투사들의 규정이다라는 보도도 많이 나왔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카투사들이 주말에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당직사병이 어떻게 근무를 하는지 관행을 알면 더 결론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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