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매출 기준으론 한계"

2차 지원금, 애초 피해 정도 따라 맞춤 지원 계획
"매출 얼마나 줄었나" 일일이 확인하기에 촉박
영업 중단·제한 업종은 매출 상관없이 일괄 지원
연 매출 1억 기준 땐 ’1억백만 원’ 자영업자 배제

[앵커]
정부 여당이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외의 경우엔 매출에 따라 대상을 가려낼 계획이어서 선별 지원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 급한 사람에게 더 두텁게 지원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강조해왔듯, 애초 이번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폭 등 코로나19 피해 정도를 따져 '맞춤'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지난 6일, 당정청 협의 결과 브리핑) :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하지만 지급 시점으로 잡은 추석 전까지 일일이 매출 감소분을 따지긴 빠듯한 상황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국, 피해가 명확한 업종이라면 정도를 따지지 않고 업종별로 일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정책에 따라 영업이 중단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업종,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으로 저녁 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된 업종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기에 방과후교사 등 특수고용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코로나19 사태 속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행정 비용과 사각지대 우려 등 선별 지원에 따른 반발을 고려한 겁니다.

[김진표 /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공동위원장 :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나 현장 실사 이런 걸 해서는 이 주 내에 처리도 못 하고 현장에서 갈등만 많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선별 지원 논란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지원 기준을 매출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보해둔 자료만을 활용해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을 가려내기로 했습니다.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MBC 라디오) : 가능한 한 본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서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코로나19 피해가 반영되지 않아 정책 취지에 어긋나고, 올해 상반기 매출 자료는 아직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매출만으로 지급 기준을 정할 경우 자영업자의 피해 측정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가령, 연 매출 1억 원 이하를 지원 기준으로 잡으면 1억백만 원의 매출을 내는 경우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정책위원 : 경계선에 많은 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나도 비슷한 업종인데 나는 전혀 대상이 아니고 비슷한 업종인데 어디는 대상이 된다 이런….]

당정은 결국,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선별하되, 대상 안에서는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겠다며 지원 방향을 소폭 틀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이든 경계에서 배제된 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지급 이후에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