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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대 의료정책 추진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갈등, 보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샘 협상 끝에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고 복지부와 의협도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이었는데 결국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차재원]
바로 이 합의로 인해서 일단,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의사들의 진료중단, 파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낀 부분이 상당 부분 빨리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이 부분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그리고 지금 의협과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의협에서는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일종의 타협책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일단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양쪽의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정쩡하게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의 정부와의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공의들은 바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아주 중요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상당히 저항의 벽에 부딪혀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의사단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저항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개혁정책들을 좌절시킨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들도 지금 큰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보름 동안 이어졌던 의료계의 집단휴진. 마무리가 되는 건지, 지금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한 겁니까?
[이현종]
아니요. 아직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고 일단 내일쯤 돼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공의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협 같은 경우는 주로 개업의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업의들은 크게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전공의들이 복귀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내부적인 협상에서 나름대로 철회 요청들을 분명히 했었는데 그것이 의협 차원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분업 때의 악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이런 조치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철회라는 이야기가 문서로 박혀야지 본인들이 신뢰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일방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협상 아니겠습니까? 협상한다는 전제는 나도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도 조금 양보한다는 전제가 협상의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일점일획도 못 바꾼다는 그런 입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정부도 보면 오늘 협상안을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걸 보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단 명문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본인들의 뜻은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과 함께 어렵게 합의문을 냈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국면이 심각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2주 연속으로 계속 2.5단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주장만 옳다고 지금 하기에는 명분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공의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에 강온양면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100%를 만족할 수 없다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90% 정도 얻었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는 그런 정신도 지금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의사협회, 극단적으로 대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 반발이 큰 상황인데 전공의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주 /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저희가 협상장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동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문구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철회한다는 중단한다는 문구 자체도 넣은 적 없고 이건 충분히 저희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양측간 의결 조율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다 패싱하고 단독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앵커]
전공의들이 과연 왜 이렇게 반발할까. 지금 설명을 보면 합의 관련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재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예 정책 자체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건데. 일단 지금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가 하려고 하던 4대 의료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젊은 의료인들이 중심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 일종의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전공의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나름 개업의들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지금 전공의들이 상당히 의료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대로 제기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합의문에는 담겨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우려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 일방의 완전한 패배가, 만약에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협상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건 바로 전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양측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원칙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전공의들도 일부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하겠지만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일단 진정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자신들의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전공의들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다시 재현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는 국민들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공의들의 강경한 입장, 충분히 국민들이 귀 기울였던 만큼 이제는 조금은 지금 양측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좀 더 코로나 진정에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단일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신이 협상 전권을 위임 받았기에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자신의 재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었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서 의결 단일안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협상의 전권은 저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제가 협상장에 가서 실무팀들과 상대측하고 많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죠.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최종 승인하면 그것을 자동으로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자신의 주장만 하는 전공의들을 비판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전공의, 전임의가 합의를 해야 집단휴진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부 반발을 보면 이게 또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현종]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노사협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 이럴 때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왜 싸웠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내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의협회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당초 요구한 건 철회였지만 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본인들이 주장하다가 완전히 원점으로 철회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의 권위에도 상당히 흠집이 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제 새벽 3시쯤에 수정안이 논의된 거죠. 즉 철회 대신에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걸 의협 측에서는 철회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정부도 철회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명분은 얻었고. 이런 면에서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의협 회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공의들의 뜻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내부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전체 회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었고 이 단일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의협 회장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정반대의 협상을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협 회장도 나름대로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즉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이 없는데 의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전공의들의 나름대로 목소리를 듣는 것들이 그동안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번에 백 걸음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50걸음도 갈 수 있고 10걸음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번에 얻은 성과를 보면 일단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시 정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전공의나 이런 내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말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다룬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양보하셔서 복귀를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호소를 해 봅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지난 7월에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는데 사실 그동안의 합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총리, 정부는 물론 의료계 원로까지 협상에 나섰는데 결국에는 국회가 중재에 나서서 사흘 만에 타결이 됐어요. 그 결정적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압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2차 확산, 재확산에 의해서 상당히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높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자신들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합의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현장, 코로나 현장에 특히 복귀를 해서 상당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돕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국민들의 질책이 따가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이 부분은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약간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단 원점으로 물러선 점, 이런 측면도 저는 상당히 협상 타결의 큰 동력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때, 군인이 전장을 떠난 것과 같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전공의들 몇몇 사람을 복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고발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맞설 때 민주당이 뭔가 정치적으로 풀겠다, 대화와 중재, 타협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노력이 주효한 바람에 오늘의 타결이 이뤄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도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 철회라는 단어를 넣을지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현종]
그렇죠. 사실 이런 협상을 해 보면 단어 하나 가지고 정말 며칠 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르고 아 다르다 이야기를 하듯이. 이번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보면 이분이 원래 한국노총 수석부의장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노사협상을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을 한 것 같고, 지금 이낙연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거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많은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임 이해찬 대표 시절과는 좀 달리 나름대로 이낙연 체제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어떤 면에서 보면 과제로서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협상력을 가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나름대로 중재를 하면서 결국 밤샘협상을 통해서 했는데 바로 저는 정치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의사협회나 이런 단체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할 줄 뻔한 거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에 실제 어떤 반발이나 또 해당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더군다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듯이 정말 의료진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지금 추진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더 적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여기에 일단 당이 개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협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도 전공의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이유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신뢰는 저는 아마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의약분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왜냐하면 지금 초안을 낸 것을 보면 이 초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와 추천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를 해내서 좀 더 전공의들을 설득에 나서는 것. 지금은 협상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돼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협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저는 한정애 위원장이나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적극 나서서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풀리는 데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 타결에 청와대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과감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차재원]
제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정책은 중요한 개혁 과제거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사들의 실력행사, 물리력의 저지에 의해서 일정 굴복한 형태가 보였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긴 경우라고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앞으로 과연 그러면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여당 의원들 중에는 간호사 출신을 비롯해서 보건의료 종사 쪽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호사 출신의... 여기 나옵니다마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의대정원 공공의료 확대 신설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 이 의정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이야기만 관철되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수진 의원이 토로를 했는데 저는 단순히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현재 우리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지금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복지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정치력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의사협회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 초심만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가적 의제가 물려버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굴복합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국민의 의료, 그리고 공공성에 관련된 문제를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에 굴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에서는 굴복합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공공성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할 때 옛날에 로스쿨 도입할 때 로스쿨 도입의 명분으로 그때 노무현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로스쿨 도입하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이다. 정말 싼값에 국민들이 법률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법고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법낭인들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로스쿨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법률서비스가 나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오히려 더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명분에 휩싸여서... 지금 일본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 한다고 해서 치과의사를 많이 늘렸더니 지금 결국 의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인구는 줄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공공의료 문제를 단순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들, 이것만이 해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너무 명분론과 당위론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들. 내가 옳으니까 따라 와라, 나는 선이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지금 검찰개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바로 의료개혁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다들 자기 밥그릇 때문에 반대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밥그릇과 국민의 공익성와 이런 것을 적절한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료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버렸어요. 그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을 통해서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는 것들,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K방역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무조건 공공의료를 많이 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이 논의를 하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이걸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서 이게 옳으니까 이리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사자들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의 경우는 결국은 개혁은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정부만 나선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틀을 일단 이번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공공의료와 우수한 의료, 이것들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저는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해 보이는데요. 일단 코로나 방역에 합심을 하고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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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대 의료정책 추진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갈등, 보름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신설 등의 정책 추진을 일단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밤샘 협상 끝에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극적으로 합의문을 도출했고 복지부와 의협도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쟁점은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이었는데 결국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차재원]
바로 이 합의로 인해서 일단,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끈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의사들의 진료중단, 파업,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편을 느낀 부분이 상당 부분 빨리 조속히 정상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 이 부분은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그리고 지금 의협과 정부의 협의체를 구성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의협에서는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일종의 타협책으로 지금 만들어진 것이 일단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양쪽의 타협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정쩡하게 타협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은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의 정부와의 협의를 전면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공의들은 바로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코로나 정국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안 된 아주 중요한 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상당히 저항의 벽에 부딪혀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은 분명히 남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철시키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서 의사단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저항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개혁정책들을 좌절시킨다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들도 지금 큰 숙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보름 동안 이어졌던 의료계의 집단휴진. 마무리가 되는 건지, 지금 의사들이 현장으로 복귀한 겁니까?
[이현종]
아니요. 아직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복귀를 하지 않았고 일단 내일쯤 돼서 다시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공의들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의협 같은 경우는 주로 개업의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업의들은 크게 파업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핵심적인 것은 결국 대학병원 중심의 전공의들이 복귀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내부적인 협상에서 나름대로 철회 요청들을 분명히 했었는데 그것이 의협 차원에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관철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약분업 때의 악몽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부의 이런 조치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뭔가 철회라는 이야기가 문서로 박혀야지 본인들이 신뢰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협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모든 일방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협상 아니겠습니까? 협상한다는 전제는 나도 조금 양보하고 상대방도 조금 양보한다는 전제가 협상의 가장 기본인데.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일점일획도 못 바꾼다는 그런 입장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정부도 보면 오늘 협상안을 보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걸 보면 다시 논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하겠다는 건데 이게 언제 끝나겠습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정부, 여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을 일단 명문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공의들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본인들의 뜻은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와 여당과 함께 어렵게 합의문을 냈고 또 더군다나 코로나 국면이 심각한 국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2주 연속으로 계속 2.5단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우리 주장만 옳다고 지금 하기에는 명분과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공의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에 강온양면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100%를 만족할 수 없다라면 어떤 면에서 보면 90% 정도 얻었다 하더라도 저는 양보하는 그런 정신도 지금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정부와 의사협회, 극단적으로 대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 반발이 큰 상황인데 전공의들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주 /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 저희가 협상장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동의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문구 자체도 이것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철회한다는 중단한다는 문구 자체도 넣은 적 없고 이건 충분히 저희 신뢰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양측간 의결 조율이 완벽하게 진행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다 패싱하고 단독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앵커]
전공의들이 과연 왜 이렇게 반발할까. 지금 설명을 보면 합의 관련 일정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본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재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의료 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예 정책 자체를 철회하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는 건데. 일단 지금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정부가 하려고 하던 4대 의료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젊은 의료인들이 중심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 일종의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전공의를 패싱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나름 개업의들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지금 전공의들이 상당히 의료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대로 제기되지 못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합의문에는 담겨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우려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앞서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일방의 완전한 승리, 일방의 완전한 패배가, 만약에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협상 자체가 아닌 것이죠. 그건 바로 전쟁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양측 간에 조금씩 양보를 해서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러한 원칙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고 한다면 전공의들도 일부 상당히 불만이 많고 하겠지만 앞으로 논의되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일단 진정이 되고 난 뒤에 뭔가 자신들의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전공의들이 불합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다시 재현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는 국민들도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공의들의 강경한 입장, 충분히 국민들이 귀 기울였던 만큼 이제는 조금은 지금 양측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좀 더 코로나 진정에 힘을 쏟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지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단일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자신이 협상 전권을 위임 받았기에 최종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자신의 재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범투위(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만들었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승인을 해서 의결 단일안을 만들었죠. 그다음에 협상의 전권은 저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 제가 협상장에 가서 실무팀들과 상대측하고 많은 수정이 있을 수 있겠죠. 수정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최종 승인하면 그것을 자동으로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앵커]
두 분 모두 자신의 주장만 하는 전공의들을 비판을 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전공의, 전임의가 합의를 해야 집단휴진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부 반발을 보면 이게 또 장기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우려도 듭니다.
[이현종]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노사협상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또 끝나야 끝나는 것인데 이럴 때는 강경한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왜 싸웠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내부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결국 의협회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결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당초 요구한 건 철회였지만 또 정부도 정부 나름대로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본인들이 주장하다가 완전히 원점으로 철회한다는 것 자체는 정부의 권위에도 상당히 흠집이 난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제 새벽 3시쯤에 수정안이 논의된 거죠. 즉 철회 대신에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이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이걸 의협 측에서는 철회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정부도 철회라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나름대로의 명분은 얻었고. 이런 면에서 합의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의협 회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공의들의 뜻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내부적인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제 전체 회의에서 단일안을 만들었고 이 단일안을 가지고 협상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의협 회장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정반대의 협상을 했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협 회장도 나름대로 정부와 협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아마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즉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이 없는데 의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전공의들의 나름대로 목소리를 듣는 것들이 그동안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번에 백 걸음을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50걸음도 갈 수 있고 10걸음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전공의들이 이번에 얻은 성과를 보면 일단 정부가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보류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후에 다시 정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한다고 하면 아마 국민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결국 국민을 믿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전공의나 이런 내부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정말 국민들의 목숨과 생명을 다룬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양보하셔서 복귀를 하는 게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그런 호소를 해 봅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 지난 7월에 당정이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는데 사실 그동안의 합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총리, 정부는 물론 의료계 원로까지 협상에 나섰는데 결국에는 국회가 중재에 나서서 사흘 만에 타결이 됐어요. 그 결정적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차재원]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압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2차 확산, 재확산에 의해서 상당히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의료진들의 공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높지만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자신들의 힘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기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합의에 대해서 전공의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일부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 현장, 코로나 현장에 특히 복귀를 해서 상당히 자원봉사 차원에서 열심히 돕고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국민들의 질책이 따가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이 부분은 상당한 양보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의 실력 행사에 약간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단 원점으로 물러선 점, 이런 측면도 저는 상당히 협상 타결의 큰 동력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의 역할입니다. 결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는 의사들의 파업 때, 군인이 전장을 떠난 것과 같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전공의들 몇몇 사람을 복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바로 고발까지 했는데 그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의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강하게 맞설 때 민주당이 뭔가 정치적으로 풀겠다, 대화와 중재, 타협을 하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노력이 주효한 바람에 오늘의 타결이 이뤄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도 그런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협약서에 철회라는 단어를 넣을지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고 해요.
[이현종]
그렇죠. 사실 이런 협상을 해 보면 단어 하나 가지고 정말 며칠 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 다르고 아 다르다 이야기를 하듯이. 이번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보면 이분이 원래 한국노총 수석부의장 출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노사협상을 해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협상을 한 것 같고, 지금 이낙연 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거기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많은 정치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임 이해찬 대표 시절과는 좀 달리 나름대로 이낙연 체제가 들어서면서 첫 번째 어떤 면에서 보면 과제로서 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협상력을 가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나서서 나름대로 중재를 하면서 결국 밤샘협상을 통해서 했는데 바로 저는 정치의 역할이 이런 거라고 봅니다.
결국 뭐냐 하면 그동안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 의사협회나 이런 단체들과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할 줄 뻔한 거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정책을 추진했을 경우에 실제 어떤 반발이나 또 해당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더군다나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듯이 정말 의료진들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지금 추진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지금이 오히려 더 적기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 여기에 일단 당이 개입을 하면서 나름대로 협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의 역할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결국은 지금도 전공의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은 이유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신뢰는 저는 아마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의약분업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보건복지부가 또다시... 왜냐하면 지금 초안을 낸 것을 보면 이 초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와 추천한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자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를 해내서 좀 더 전공의들을 설득에 나서는 것. 지금은 협상 끝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돼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의협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저는 한정애 위원장이나 김태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적극 나서서 전공의들과 직접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풀리는 데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상 타결에 청와대도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다라면서 우리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내에서 과감한 양보를 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백기투항한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차재원]
제가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공공의료 정책은 중요한 개혁 과제거든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의사들의 실력행사, 물리력의 저지에 의해서 일정 굴복한 형태가 보였다,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긴 경우라고 이렇게 판단될 경우에는 앞으로 과연 그러면 공공의료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장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특히 여당 의원들 중에는 간호사 출신을 비롯해서 보건의료 종사 쪽 출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호사 출신의... 여기 나옵니다마는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의대정원 공공의료 확대 신설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이다. 강하게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보다도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들을 협박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 이 의정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익단체인 의사들의 이야기만 관철되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과연 어떻게 반영시킬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수진 의원이 토로를 했는데 저는 단순히 이수진 의원이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상당히 현재 우리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의원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특히 지금 국정을 이끌어나가야 될 집권여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복지부가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이 이번에 발의한 정치력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의사협회의 반발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그러나 공공의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 초심만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가적 의제가 물려버린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굴복합의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이 부분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국민의 의료, 그리고 공공성에 관련된 문제를 의사집단의 이기적인 행동에 굴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정의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야당에서는 굴복합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종]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공공성 그러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제가 취재를 할 때 옛날에 로스쿨 도입할 때 로스쿨 도입의 명분으로 그때 노무현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로스쿨 도입하면 국민들의 법률서비스가 한층 나아질 것이다. 정말 싼값에 국민들이 법률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많이 설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법고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사법낭인들을 없앤다라고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런데 지금 로스쿨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법률서비스가 나아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오히려 더 가격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나 명분에 휩싸여서... 지금 일본이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공공의료 한다고 해서 치과의사를 많이 늘렸더니 지금 결국 의사들이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인구는 줄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공공의료 문제를 단순히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것들, 이것만이 해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너무 명분론과 당위론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는 것들. 내가 옳으니까 따라 와라, 나는 선이니까 따라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 지금 검찰개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바로 의료개혁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다들 자기 밥그릇 때문에 반대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밥그릇과 국민의 공익성와 이런 것을 적절한 선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너무 공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료 수준이 너무나 떨어져버렸어요. 그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의료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을 통해서 선진 의료기술을 배우는 것들,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K방역에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단순히 무조건 공공의료를 많이 하는 게 국민에게 이익이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당사자들이 논의를 하고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이걸 만들어나가야 되는데 그냥 정부와 여당이 만들어서 이게 옳으니까 이리로 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사자들인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번의 경우는 결국은 개혁은 같이 함께 하는 것이지 정부만 나선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틀을 일단 이번 합의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공공의료와 우수한 의료, 이것들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 저는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불씨는 여전해 보이는데요. 일단 코로나 방역에 합심을 하고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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