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대통령 '간호사 격려' SNS 논란..."순수한 의도" vs "편 가르기"

[나이트포커스] 대통령 '간호사 격려' SNS 논란..."순수한 의도" vs "편 가르기"

2020.09.03.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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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 단체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2주일째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간호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올린 SNS 글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의 편 가르기라는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순수한 의도를 보라면서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 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논란이 되는지 글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도 하루종일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면서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지난 폭염 시기에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글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NS 글에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만 보면 간호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글이거든요.

[김관옥]
그러니까 감사의 글이 이렇게 논란을 불러왔으니 청와대는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공의의 파업이 지금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내용이죠. 그런데 파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아프게 다가가는 것이고.

그런데 팩트만 본다고 하면 사실 파업한 의사만큼 그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가중된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그 노고를 치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SNS를 올린 것 같은데 일부 표현이 조금 사실 해석하기 나름으로 안 좋은,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적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의 글을 매우 짧고 강렬하게 표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나 글을 쓰는 것들은 대부분 어느 영역에서든 정치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획비서실에서 작성이 돼서 올라간 것 같은데 사실상 정무팀에서 감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게 어떤 효과가 어떻게 발생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걸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에서 나와요.

사실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오늘의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논란이 안 되도록 정제된 표현들을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의도는 좋았지만 좀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의료진들, 정말 의사, 간호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치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논란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청와대 참모진의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스러운 게 있고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이건 대통령께서 직접 쓰지 않으셨다라는 것, 대통령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좀 다행스러운데.

청와대 기획비서관실에서 이런 걸 썼다는 것은 결국에는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의사들, 정말 너무하네. 파업을 왜 하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편 가르기 했다라는 그런 인식이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좀 안타까워요.

[앵커]
특히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폭염 속에 방역 전선에 뛰어든 분들은 대부분 간호사들이었다, 이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관옥]
그렇죠. 그건 사실관계에도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의사, 간호사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나오게 하거든요.

일을 같이 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 서로 협력해서 했는데 누구는 더 쓰러지고 덜 쓰러지고 이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100명 이상으로 위중한 환자들이 늘어나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 이런 것들을 사실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아마 섭섭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K방역이라고 해서 브랜드화하고 굉장히 한국이 잘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해 왔는데 이런 장면에서 파업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청와대 내부에서 그런 섭섭함 이런 것들이 내재돼 있었을 거라고 저는 미루어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나가는 표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와중에 의사들에게 섭섭함이 묻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장성철]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팩트가 틀린 게 있습니다. 폭염에 방역전선에 뛰어든 분들은 대부분 간호사였다라는 건데 의사분들이 대략 1800여 명 되고요.

간호사분들, 조무사분들 합쳐서 한 1600여 분 돼요. 의사분들이 좀 더 많아요. 이것부터가 청와대에서 팩트 체크를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의사분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이라고 하면서 의사들은 그냥 의사라고 표현을 하고 의사들이 떠난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간호사분들이라고 하면서 분들이라고 여기만 존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은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기 하는 것 아니냐, 빌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표현도 청와대 참모진들이 거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재확산 와중에 이렇게 집단휴진에 나선 의사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어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 운영위에 출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오늘 또 대통령이 국민 편 가르기를 또 하셨어요. 의사, 의사는 유감이고 간호사는 헌신한다고 또 편 갈랐어요.]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어제) : 의료진에 대한 칭찬과 고마움은 여러 번 밝혔습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의원(어제) : 또 편을 가르셨어요. 국민을 내 편, 네 편 나뉘고 친문, 반문 나눕니다.]

[노영민 / 청와대 비서실장(어제) : 지금까지 의사들에게는 여러 번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앵커]
야당은 이렇게 편 가르기 아니냐, 이렇게 집중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해명이 얼마나 설득력 있을까. 여러 번 감사 표시를 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 상황에서 이렇게 간호사를 특정해서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기보다는 의료진 전체 그리고 파업 중인 분들도 과거의 그 노력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차원에서도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조금 더 대통령이 이렇게 안아주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들이, 없었던 것들이 아쉬움으로 남고. 저는 실장이 여기에 나와서 의사들에게 여러 번 감사 표시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다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왜냐하면 실장이 전체적인 책임을 진다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SNS에 올라가는 것까지도 챙기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책임을 여기에서 밝히는 것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네요.

[앵커]
일면 해명이 오히려 논란을 더 낳은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동안 우리 고마움 많이 표현했잖아요, 더 이상 혼내지 마세요. 계속 이런 표현인데. 지금 의사분들이 굉장히 감정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파업하기 전에 공공의료 확대,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랑 상의하지 않았어, 우리는 언론 보고 알았어, 이렇게 기분이 나쁜 것들이 시작이 됐고.

우리 파업할 거야, 그랬더니 파업하면 우리가 고발할 거야, 고소할 거야. 그리고 전공의들 시험 안 본다, 학생들 시험 안 본다 하면 그러면 면허 다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부딪쳤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감정이 쌓여서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처음 의료진들이 파업했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파업이 웬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저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통령께서 처음 취임했을 때 취임사를 되돌아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취임사 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군림하고 통치하지 않겠다. 대화, 타협, 소통하겠다. 따뜻하고 친구 같은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대통령께서 의사들을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이것은 의료진들과 정부와 또한 청와대, 정치권이 모두 모여서 대화, 타협, 조정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그런 의료개혁이냐, 공공의료 확대냐, 이런 것을 논의할 문제지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청와대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응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경위를 복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획비서관실에서 작성을 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앞서 대통령께서 간호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좀 준비해야겠다라고 요청은 했다고 하는데 기획비서관실에서 참모들이 이런 글을 작성하더라도 마지막 체크를 하는 결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관옥]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아마 보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부분 참모들이 이렇게 작성해 오면 한 번 읽고 큰 줄기가 맞으면 아마 허락을 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보는데.

SNS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식적이기도 하고 또 비공식적인 것이거든요. 통상은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연예인이 의사협회 지원도 했는데 간호사협회만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대통령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거의 참모진에서 그 아이디어가 나와서 쓰는 것인데 참모진 아이디어가 너무 깊숙이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면 항상 논란의 얘깃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SNS가 굉장히 상징적인 소통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만두라,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의 소통의 방식이고 이것을 잘 여하히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란거리가 안 만들어지도록 굉장히 간결하게 아주 정확한 메시지만 전달되도록 해야지, 여기에서 거의 하나의 편지를 쓰듯이 이렇게 쓰다 보면 논란이 안 생기는 것이 점점 더 이상할 정도의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모진이 저는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는 SNS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참모진이 써주는 SNS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공식적으로 말씀하실 기회,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할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때 공식적으로 정제되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논란만 일으킬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청와대의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018년 5월달에 당시 청와대의 부대변인었던 고민정 부대변인은 SNS는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다. 그리고 참모들은 그냥 단순히 올릴 뿐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지금 정반대되는 해명을 했어요. 이런 해명을 왜 하냐고요. 이런 것들이 참모의 무능력함을 표현해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옥]
이럴 때는 고 전 비서관의 얘기가 거의 일반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인식을 시키는 건데. 저는 그 정도로 대통령이 SNS에 본인의 의사를 많이 표현한다, 그런 얘기를 얘기한 것이지 모든 SNS를 대통령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장들도 하고 정치인들도 하지만 아시겠지만 그 정치인들이 모두 다 개별적으로 본인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과거의 얘기로 일반화시켜서 이것 자체도 대통령이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건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의 SNS 활동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오늘 의사들의 집단휴진 사태 속에 이렇게 간호사들을 격려한 문재인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두고 야권은 일제히 비판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후신이죠.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권영세 의원은 나폴레옹이 독일을 점령한 뒤에 괴테를 만나서 정치는 운명이라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편 가르기는 내 운명이라고 하실 듯. 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갈라치기라는 낯선 단어가 이 정부 들어 가장 흔한 유행어가 됐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명분은 간호사 격려지만 실제로는 파업 중인 의사와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이간질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또 이렇게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 청개구리 대통령도 아니신데 왜 그렇게 말은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쪽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레이저라는 별명이 붙었던 전임 대통령의 눈빛을 닮아간다고 합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는 또 때아닌 대통령의 눈빛까지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눈빛을 교환할 만큼 가까이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야당 의원들의 말이 너무 험해요. 그러니까 이간질, 갈라치기. 사실 갈라치기가 됐나요?

간호사들한테 전폭적인 감사를 받았나요? 지금 이 SNS를 올려서? 그것도 아니거든요. 간호사들도 굉장히 겸연쩍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SNS의 내용을 보면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의 시작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표현이 여러 논란을 불러와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만 이간질까지 만들려고 그런 기획을 했다면 저는 조금 더 자극적인 단어를 더 많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공공정책을 할 때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4대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정부만 그랬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4대강이라든가 등등의 정책들을 내세우면 반대, 찬성 이런 것들이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항상 이 정부는 모든 걸 다 갈라치고 이간질한다, 이렇게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야당의 공세가 그러면 국민들에게 그것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간질이나 갈라치기라는 표현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지만 편 가르기하는 것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쓰셨으면 이런 표현 안 쓰셨을 거라고 봐요.

참모들은 그래, 이번 기회에 간호사들과 의사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왔죠. 대통령께서 하신 SNS에 댓글이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까지 3만 8000개 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좋아요가 3만 2000개고요.

화나요가 1만 6000개예요.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이렇게 국민들의 좋아요, 화나요가 갈린다는 것 자체가 SNS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대통령께서 SNS 활동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를 강조하면서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먼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듣기에 따라서는 의사 집단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냥 메시지 액면 그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게 간호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보라는 게 여당의 입장인데. 말씀하셨듯이 청와대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지금 의정 갈등이 실마리를 찾아가는 와중이었거든요.

이런 와중에 이런 SNS 글 논란이 있으니까 더 지금 논란이 확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관옥]
그렇죠. 파업으로 의료계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운영이 좀 안 되는 병원들도 나오고. 그 과정 속에 돌아가신 분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게 논란이 돼서 다시 문제가 재촉발되거나 의료계에서 더 파업을 연장한다고 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다행히 단일안을 합의하고 협상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건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도 무조건적으로 어떤 엄호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의료계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으면 해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의료계와 정부, 여당이 협상장에서 만나서 서로 논의하고 타협안을 만들어내는 게 여당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트집을 위한 트집이다. 시비를 걸기 위한 시비다라면서 생각이 비뚤어진 분들은 오히려 반성하라라고 일갈을 했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왜 자꾸 이런 논란의 글을 올렸느냐라고 하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을 꾸짖어야 되는 게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익표 의원이 실제로 고생을 제일 많이 한 것이 간호사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사들은 고생 안 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무슨 의도로 그랬냐며 화내는 형국이다라고 했는데. 길에 2명이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쓰러져 있는데 간호사 손만 잡아주고 간호사만 격려해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의사로서는 불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무조건 옹호하는 것도 여당 의원들로서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문 대통령의 감사 메시지를 받은 간호사들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논란이 커지자 조금 난감해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김관옥]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의료계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가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간호사들만 이렇게 특정해서 감사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만 이런 감사를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호사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칭찬했던, 감사를 표했던 부분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의료계라고 이렇게 일반화시켰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그리고 오히려 파업하는 의사들도 미안한 감을 좀 더 갖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가 지금 강대강 대치에서 벗어나서 합의를 모색하는 상황인데요. 자칫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연주 /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한정애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로 논의가 상당히 잘되고 있던 상태였고 내부의 신뢰관계나 어떠한 분노나 실망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제 대통령님께서 남겨주신 글이 다시금 감정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고 상당히 지금 저희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편 가르기를 하는 그런 모양새여서 상당히 아쉽고 이에 대해서 젊은 간호사회 쪽에서 의견을 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와 국회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을 풀 만한 실마리가 지금 잡혔다는 겁니다. 여당이 먼저 원점 재논의를 제안했고 의사협회도 오늘 단일 협상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협상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인데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까요?

[장성철]
다행입니다. 진작 이랬어야 해요. 지난 1일날 최대집 회장하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만나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의 단일안이 마련됐고 보건복지위는 기본적으로 의료계의 얘기를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대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정치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랑 어떤 이익단체, 특정한 단체들이 부딪칠 때 정치권이 나서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줘야 정치권의 존재 의미가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의 엄중한 기로에 있는 만큼 빨리 협상이 타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김대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들이 제시한 요구안을 범투위가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해 의료계 단일안 도출했고요. 그 도출안을 만장일치로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 및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까지 7일 휴진 계획은 변함없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계획에는 변함없고요. 다만 7일 전까지 저희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화에는 나서되 다만 7일 예고된 총파업 계획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국민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의료진의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저는 총파업은 일단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공의의 총파업이 철회가 안 되면 사실 일주일 뒤로 미룬 국가고시, 즉 의대생들의 시험도 불투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미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새로운 의사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대생들의 미래까지 같이 담보로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정부, 여당은 지금 원점에서 모든 걸 재논의한다고 이미 천명을 했어요.

그렇다면 입장은 거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인데 이 총파업만 그대로 남겨둔다, 이것은 너무 이쪽에서의 주장만을 강요하는, 압박하는 수단으로 남겨둔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 환자들의 건강 문제, 이런 걸 담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 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명문화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원점에서 다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기명으로 뭔가 안 적는다고 해도 이미 언론이 다 취재해 봤어요.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걸 다시 바꿨다고 한다고 하면 명문화 이상의 그 후폭풍을 정부가 감내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기록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에 문제를 삼고 그것을 다시 협상장의 문제점으로 부각을 시킨다는 것은 협상을 안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허심탄회하게 그런 조건, 부대적인 문제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집중해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일단 7일 총파업은 철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도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추진했던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에 교수들도 매년 700명 규모의 의대생 선발이 필요하다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의사들은 정책 추진에 공감을 했는데 왜 지금은 입장이 다를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서울대 의사들이 되게 화나 있어요. 왜 우리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모느냐. 우리가 정권에 따라서 공공의료 확대, 의사 수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당시에 했던 이 용역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용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역에 맞는 용역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서울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4명이고 그 중에 3명은 비임상 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공모 계약에 맞는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은 것이지, 우리가 공공의료 확대라든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우리들의 단일된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옥]
우리가 용역을 줄 때 개인한테 줄 때도 있지만 기관한테 줄 때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 용역의 결과가 서울대병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의 것이라면 거기에서 일정 부분 그 결과물을 허용했다, 인정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 결과물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단지 4명의 의료진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냐. 그러면 개인한테 용역을 준 것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기관을 사실상 전제하고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완전히 기관은 배제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용역 결과가 의료진의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의 필요성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OECD 평균을 보면 한 3.5명이에요, 1000명당.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4명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이 영역이 또 어디로 가면 더 악화가 되냐면 지역으로 가면 일점 몇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공공의료 인력의 확충, 이런 것은 굉장히 정당성이 이미 확보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서 가장 호평을 받는 것이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려면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의료서비스 혜택이 좀 균등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도 공공의료 당연히 확대되어야 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사 정원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랑 이 문제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한테 용역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이러한 구축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각 학교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이것을 용역을 수행할 사람들은 입찰을 해라.

그래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 4명이 들어가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서울대 전체적인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전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국민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른 시일 내에 협상이 타결돼서 조건 없이 현장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한 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또 앞질렀는데요. 리얼미터가 TBS에 의뢰한 겁니다.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긍정평가는 47.8%, 부정평가는 48.7%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 만에 다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주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관옥]
어느 영역에서 하락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하고 자영업자 영역에서 많이 하락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역기준이 강화되는 그런 결과로써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해도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자영업자이고 소상공인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기준의 영향 이런 것들이 크게 미쳤다.

그리고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렇게 같은 하락세인데 지금 전대를 바로 치르고 나서도 이렇게 하락세가 만들어진 이유는 굉장히 연동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새로운 지도부가 사실상 어떤 정부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기는 아직 이른, 조금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장성철]
저도 같은 공감인데 2일날 많이 떨어졌대요, 대략 3.4%가 떨어졌는데 2일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의사, 간호사 편 가르기,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아들 탈영 의혹,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2일날 많이 하락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지지율이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당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를 못 이뤘어요. 이것이 상당히 아플 것 같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로서는 취임하고 나서 정말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지지율 하락이라는 악재를 받았다, 그 부분이 가장 아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통합당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당명까지 바꾸면서 쇄신에 나섰는데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건 자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제일 큰 전제조건이 빨리 구심점, 지도자, 차기 대선 주자,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본인들의 목소리와 정책, 정부에 대한 비판을 계속해 줘야 돼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만 갖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기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빨리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분석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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