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때아닌 '철 없다' 논란...집중포화 맞은 홍남기 부총리

[나이트포커스] 때아닌 '철 없다' 논란...집중포화 맞은 홍남기 부총리

2020.09.01. 오후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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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 미래통합당 의원 :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50번이면 750조 원이죠, 750조 원. 100번이면 천5백조 원인데, 이렇게 줘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남기 / 경제부총리 : 그것은 책임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앵커]
앞서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모든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50번에서 100번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라면서 보편적 지급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뼈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발언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철없는 얘기죠? 이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그 부분에 딱히 동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전에 책임 없는 발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 거고.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약간 섞어놓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마치 경제부총리나 답변하러 나온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발언을 한 것처럼 또는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일종의 질문방식이 될 텐데요. 질문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저런 게 자주 활용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남기 부총리가 이번에 좀 교묘하게 걸려든 그런 경우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요. 철없는 발언이다라는 부분까지 동의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 부분은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던데 그건 가려서 그 정도는 여당 내에서 가려서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당연히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홍 부총리는 어찌 됐건 나라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누구보다도 국가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걱정을 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보면 자금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향이기 때문에 그동안 워낙 추경안 편성도 여러 차례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안 편성하게 되면 100% 국채 발행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빚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라 한다면 곳간을 책임지고 있는 곳간지기로서는 당연히 저런 발언을 저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야당 의원도 질문을 너무 짓궂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지사, 자신의 SNS에 홍남기 부총리의 비난이 당황스럽다.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시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또 이렇게 반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홍남기 부총리의 이런 주장이 통합당이 하는 이야기다. 통합당의 논리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보편적인 지급과 선별적 지급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현근택]
다 아시다시피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번에도 선별을 주장했었고요. 여당에서는 보편을 주장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분의 신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야 되는 건 맞는데 정무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임이자 의원이 그렇게 물은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랬어요. 그러면 보통 적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 정도 대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이자 의원이 그걸 받아서 책임 없는 말까지 했으니까 철없는 말 아니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렇게 동의를 했는데 책임 없다. 책임 없다는 말은 본인이 스스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철없는 말은 예스, 노만 한 건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재명 지사도 제가 보기에 50번, 100번 줘도 상관없지 않느냐 얘기한 것도 좀 나갔지만 저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는다, 적절하지 않다, 동의하기 어렵다, 재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도 발언했으면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홍 부총리의 이런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집중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별 없는 비난에 동조할 일이냐, 언행에 신중하기를 바란다. 또 이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부총리의 생각이라기에는 고뇌와 긍휼 의지가 없다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홍 부총리, 철이 없다는 부분에 동의했던 것이 아니라면서 해명에 나섰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제가 어떻게 경기도 지사에게 철이 있다, 없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책임 측면에서 조금, 책임 없이 발언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앵커]
앞서 말했듯이 여당 의원들 집중포화를 하자 홍 부총리,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두고 결국에는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지금은 선별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마는 그러니까 사실 재난지원금 처음 지급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선별 지급을 이야기했잖아요. 70% 지급을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선거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야가 다 전부에게 지급하자. 이런 쪽으로 사실은 여론이 흐르면서 그렇게 결정이 됐던 바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온 얘기인데 선별지급할 경우에 오히려 선별하는 데 더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신속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금 전원 지급이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바가 있는데 지금도 그러면 그런 상황이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지급을 해서 다 사용을 해봤습니다. 경기진작효과 어느 정도 있는 거 확인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또 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러한 재확산 국면 예상했습니까? 아닙니다. 경제 부분에서도 그랬고 방역 부분에서도 그랬고 차차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 국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기업들도 그렇고 각 경제 주체들이 여태까지는 그런 대로 근근이 버텨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 같은 것도 불가피할 것이고 도산하는 기업들도 꽤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일자리를 잃어서 당장 내일 먹을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둘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분들을 일단은 국가가 관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분들부터 일단 구제하는 쪽으로 예산을 써도 부족할 상황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전체로 확장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했을 때 효과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론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닌데요. 개인적으로는 전 국민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난번 1차 때 전부 줬고요.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게 기준을 의료보험으로 따졌던 것 같아요. 23만 원, 27만 원 선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내가 상위 30%에 든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의료보험을 10만 원 이하로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재 건강보험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소득 기준, 특히 월수입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가게 되어 있어요.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의료보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만 원이 어찌보면 상위 30%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찌보면 약간 월급쟁이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공평하냐. 그리고 나눴을 때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1차 지급했을 때는 다 했는데 그러면 2차에서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현재 분위기는 약간 선별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신임 당대표 이낙연 대표도 그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부도 그 입장이고. 그러면 정부 여당 그다음에 야당까지 같은 의견이라고 그러면 저는 합의는 어렵지 않은 상황 아닌가. 더구나 이낙연 대표가 이걸 처음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신임대표가 됐는데 당론으로 그걸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추석 전에 지급이 되는 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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